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고 생각함. 아마 말만 그렇게하고 실제로는 하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하긴 하는데, 진짜로 할까봐 무서운 정책이기도 함. 


요즘 지역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대도시에 고급인력이 몰리고 고급인력이 몰린 대도시의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지 논의하고 있는데,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고급인력끼리 몰려 있을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집값이 오르고 지역이동률이 높아져서 학력/소득/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대도시로 몰리고, 학력/소득/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은 대도시로 오지 못하는 sorting 효과 때문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노동자끼리 좁은 공간에 모아두면, 아이디어 교환이 활발하고, 좋은 건 서로 빨리 베껴서 생산성이 더 크게 오르는 externality 효과 때문에 지역 격차가 커진다는 것. 


지역 격차 확대가 sorting 때문이면 이해찬이 얘기한 것 같은 공공기관의 지역분산이 고급인력을 분산시켜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지역 격차 확대가 externality 때문이면 공공기관 지역분산은 한국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는 패착임. 


경제 성장에서 혁신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생산성 높은 노동자의 집중에 따른 externality 효과의 중요성은 커짐. 이 때문에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역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함. 


실제로 대규모 도시 지역과 다른 지역간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불평등이 커지는 것은 현재 전세계적 현상임.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지역 생산성 격차와 불평등이 커진다는건 일국 내에서 정책으로 조정할 수 없는 공통된 요인에 의한 변화가 있다는 것. 이러한 요인은 활용해야지 저항해서는 안됨. 


한국의 경쟁력은 고급인력의 수도권 집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다른 나라보다 더 수도권에 모든 인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고급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보다는 수도권의 생산성, 이동편의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낫다고 생각함.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펴서 고급인력의 분산을 유도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21세기들어 한국 경제 성장의 81%가 메트로 도시 지역에서 나왔고, 전체 경제 성장의 50%가 서울에서 나왔음. 서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밖에 안된다는걸 생각하면 서울의 생산성이 타 지역보다 2.5배 정도 높은 것. 


아래 그래프는 그 나라의 수도가 전체 GDP에 기여하는 정도. 소스는 요기. 보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수도의 GDP 기여분이 가장 큰 국가가 한국임. 한국은 서울이 망하면 국가가 망하는 그런 나라임. 이거 바꾸기 어려움. 바꾸는게 바람직한지도 모르겠고. 




또한 한국은 완전히 도시 국가임. 아래 그래프는 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18에서 가져온 것. 위 그래프의 원소스도 OECD 리포트임. 


보다시피 GDP의 80%가 메트로 시티에서 나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음. 이러니 농업노동자가 일부 증가한걸 가지고 한국이 농업국가로 돌아가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칼럼쓰고 그걸 또 되뇌이면 한심해 보이는 것. 전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도시화된 OECD 국가가 바로 한국임. 





Ps. 그리고 일반적 오해와 달리 한국의 지역불평등은 다른 나라보다 큰 편이 아님.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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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d 2018.10.16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0세기 공간 계약은 낭떠러지로 내몰렸다. 출구가 있을까. 보수의 대안은 간단명료하다. 효율과 형평이 부딪치고 있다면, 효율이 우선이다. 효율 없는 형평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효율적인 수도권에 자원을 집중해 더 높은 생산성을 뽑아낸다. 거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지방을 지원하면 된다. 보수적인 학자들과 언론이 줄기차게 제기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론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알기 쉬운 공간 계약 파기론이다.

    지적 족보도 있다. 지리경제학·노동경제학·도시경제학 등 관련 학문에서 ‘집적의 힘’은 인기 있는 주제다. 더 혁신적이고 지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일수록 혁신이 발생할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글레이저,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엔리코 모레티 등 손꼽히는 젊은 경제학자들이 집적의 힘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한데 뭉칠수록 기업은 노동자를, 노동자는 기업을 찾기가 쉬워진다. 뭉칠수록 지식이 빠르게 전파된다. 이 모든 조건이 혁신에 기여한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론의 힘이 빠졌다. 논쟁 구도가 ‘효율이냐 형평이냐’에서 ‘지방 생존이냐 소멸이냐’ 구도로 넘어가 버리면서다. 한국의 지방 문제는 효율과 형평의 저울질과는 차원이 다른 단계로 이미 진입했다(<시사IN> 제538호 ‘지방 소멸’ 커버스토리 참조).

    아무리 확고한 효율론자라도 지방 소멸을 국가의 미래로 설정하기는 곤란하다. 일단 위헌이다. 헌법 제120조 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두었다.

    대도시권의 활력과 경쟁력을 유지시켜주는 기반이 지방인데, 그 지방이 소멸하면 대도시까지 연쇄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지방 소멸 담론을 유행시킨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 소멸>은 단순 명쾌한 논리를 제시한다. 대도시권은 집값이 비싸고 생활비가 높아 젊은이들이 자리를 잡다 보면 출산 적령기를 지나치기 쉽다. 도쿄의 출산율은 일본 최저다. 대도시는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의존하는데, 지방 소멸은 이 재생산 고리가 끊어진다는 의미다. 2016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94명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광역단체는 서울밖에 없었다.

    시사인의 천관율 기자의 글 일부입니다 천기자는 이미 교수님께서 글 쓰신 효율의 논쟁은 이미 끝났고 지방생존으로 논쟁이 넘어갔다고 판단하면서 더 균형발전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007
    기사 링크

    • 바이커 2018.10.16 2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구가 줄고 지방생존의 가망성이 낮아지면 수도권 집중은 더 커집니다. 뭐 때문에 사라지고 망할 가능성이 큰 곳에 젊은이가 남아 있겠어요. 활기찬 곳으로 옮겨야지.

      인구가 줄면 자산 투자의 측면에서도 수도권이 안전 자산이고 지방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수도권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 같은데요. 아래 기사를 보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GTX를 건설하겠다는데, 이건 삽질도 수도권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4대강이 오히려 전통적인 토건 위주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8/10/10/0301000000AKR20181010133851003.HTM

  2. 소액결제현금 2018.10.16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가요^^

  3. 기린아 2018.10.18 0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혁신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논리가 성립이 될 수도 있겠죠.대한민국이 도시국가라고 하신 이야기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

    다만, 그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산격차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답이 없는 상황이죠. 서울근교권이라는 '재화'가 어떤 기술혁신의 도움 - 아파트라든지 - 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급의 한계가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남한의 인구가 2천만 이하로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수도권, 정확하게는 서울 근교에 모두를 수용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자산가격의 급등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벌어질 일인데, 서울에 늦게 들어갔다 또는 서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도권 자산가격 상승의 수혜를 보지 못하게 될 경우 지방민과 서울근교민의 격차는 훅훅 벌어지겠죠. 그 격차를 '누가 늦게 들어가래?'로 퉁치는건 불가능한 발상은 아니겠지만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문화적인 괴리감같은 문제는 접어두고, 자산문제만 생각한 것인데도 그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라는 이야기도 막연한 이야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주택보유자는 현재 대부분 현재 4~50대 이상이며, 이들은 이미 생산가능인구에서 탈락했거나 10년~20년 이내에 생산가능인구에서 탈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 근교에 존재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아마도 그 주택보유자의 '자녀'가 될 가망성이 높은데, 타 지역의 생산가능인구가 서울근교로 들어와야 하는 구조하에서 자산격차는 역시나 줄어들기는 어렵겠죠.

    지역과 서울의 불평등이라고 하지만, 그 불평등의 근간은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사는 '사람'간의 갈등과 불평등인데, 서울이라는 재화를 싼 가격에 모두에게 지급할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자산격차는 적잖은 부분이 본인의 노력과 재능이 아닌 서울에 언제 들어왔느냐로 결정된다고 하면 그걸 마냥 수용하라고 할만한 정치적 동력도 없는 상황이죠.

    런던의 금융인들이 런던중심의 영국을 외쳤을때, 그것에 대해서 북부잉글랜드 사람들이 반발한게 지금의 브렉시트를 불러왔다고 생각해보면, 그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은 또 다를 수 있다는건 인정합니다만.

    • 바이커 2018.10.22 1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수도권에 2천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TX로 1시간 이내 지역까지 수도권 집중의 혜택을 보겠죠. 지금 충청도가 그러고 있는듯요.

      그리고 강남 출퇴근 인구가 수원, 용인까지 확장된거 보세요. 수도권에 3천만 인구 수용하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2:3이니까 정치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얘기하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3:2로 바뀌면 정치적 부담도 확 줄어들 것입니다.

      자산격차는 세금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유세 상승 + 서울 주변 은퇴촌 개발"로 생산 인구는 중심부로 비생산 인구는 주변부로 흩어지게 하는 정책을 쓰면 되니까요.

  4. ㅇㅇ 2018.10.18 2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한의 면적과 어차피 누구도 한국에서 서울 외의 모든 도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면, 국토 내에 서울 위성도시 건설하고 기능 재분배하는게 externality 효과를 유의미하게 낮춰 비효율성을 초래할 거라는 추정은 무리가 아닐까요;;

    부속도서를 논외로 둔다면, 서울에서 가장 먼 서울-부산의 거리도 뉴욕-워싱턴간 거리보다도 짧습니다. 미국의 동북지역 대도시권이 보스턴에서 워싱턴까지의 지역을 포괄하여 externality 효과를 갖는 메갈로폴리스로 취급될 수 있는데, 서울에서 가장 먼 거리가 뉴욕-워싱턴보다 짧은 남한에서 어디에 위성도시를 세우고 기능을 이전한들 그게 대도시권의 이익을 상실할 만큼의 장애를 가정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국이 도시국가라면 겨우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국토는 전체를 서울이라는 중심도시와 그 위성도시로 완전히 재편하는게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국의 수도권이 일본 간토평야처럼 산 하나 없이 대도시권을 하나의 도시로 밀어넣을 수 있는 대평원도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위성도시는 필요하고, 영토 내 어디든 위성도시로 기능을 상실할만큼 먼 곳도 없고, 이 좁은 땅에 인프라를 추가할 역량이 없지도 않은걸요.

  5. 돌로레스 2018.11.24 1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요즘 지역균형에서 말하는 '지역' 자체가 하나의 환상, 허구가 아닐까란 생각을 자주하는데...반갑습니다.

    아닌 말로 서울에 살든, 제주에 살든 사는 사람이 잘 살면 됩니다. 서울에 몰려 살아도 사는 사람이 잘살면 되는 것이고 경상도나 전라도에 몰려 살아도 사는 사람이 잘 살면 되죠. 지금이 조선시대처럼 싫어도 태어난 고향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뼈를 묻어야 하는 시대도 아니고...수틀리면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도 펄펄 나가서 사는 시대입니다. 이걸 억지로 모든 지역에 골고루 나눠 살아야 한다는 당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여정부때 저도 매우 열렬히 지역균형 성장론자였습니다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충청지역 토호들, 참여정부때 모여 수십억씩 돈번 자랑하며 '저 ♪♪♫들...'했다죠. 그때 지역균형이니 뭐니하며 득본 사람들은 지주 밖에 없습니다. 막상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은 땅값이 올라 더 힘들어졌죠.

    그 다음, 그 놈의 균형 발전론은 공기관 이전 밖에 방안이 없습니까? 허구헌날 내놓는게 공기관 몽땅 내려보내면 우리나라 성공한다~~~ 이 소리 밖에 없습니다. 공기관 내려보내니 지방민들 살기 좋아졌다 그러던가요? 그냥 예전엔 낡은 건물 밖에 없었는데 지금 내려가보니 공기관 이전한 곳엔 삐까번쩍 아파트 오르고 도로도 새로 뚫렸다더라...밖에 뭐가 있나요?

    지방이 발전하려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현 지방의 기득권층, 지주, 토호, 관료, 정치 세력 등등은 이런 거에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외 나가면 지역 관료들이 나와 투자 좀 해달라, 공장 좀 지어달라 그러는데 - 특히 선진국일 수록 - 우리나라에선 관료들이 시큰둥...심지어 투자나 공장짓겠다 그러면 귀찮아 하고...막상 투자 단계 들어가면 '이것도 해놔라, 저것도 해놔라. 지역민들이 시위하니 일단 투자나 공장 짓던거 전부 올스탑해라. 법대로 하자고? 너가 제정신이냐. 지금까지 했던 투자나 공장 짓는거 올스탑해도 난 모른다. 이런 식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업이 투자하는 것보다 공기관 하나 내려오는게 지역 기득권 층에겐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선 나라 발전 못합니다. 그냥 공멸이죠.

    • 바이커 sovidence 2018.11.28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집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게 지역균형발전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이 분산되어 발전이 확산되면 현재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공기업 분산이 집중의 시너지 효과가 사라져 생산성을 낮추고 확산효과도 없다면, 공기업 이전은 (1) 땅값, (2) 소수의 자영업자에게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기업 이전할 때 단기적으로 표는 얻겠지만, 장기적 발전이 없으면 주민들은 결국 떠날 수 밖에 없으니까요.

  6. dd 2018.12.16 1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천관율 기자글에 이어서 쓰자면
    모든걸 집중하면 오히려 출산율 떨어지는 이게 큰 문제라고봅니다 통계적으로도 서울이 제일 낮은출산율이엿던걸로압니다 즉 악순환인거죠
    집중화 현상에서의 이 문제 극복은 어떻게할지 궁금하네요

    • 바이커 2018.12.16 1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논리는 좀... 다른 예를 들어 여성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명문대 진학 여성의 결혼 확률이 떨어지는데, 이게 문제인가요?

  7. dd 2019.01.29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이닉스를 유치하려는 구미시 기사를 보고 복습했네요
    구미시와 하이닉스의 입장이 모두 이해 되더군요
    지역균형발전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안하기엔 수도권 몰빵이 장점만 있는게 아니여서 답이없네요

    • 바이커 2019.01.29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심정이야 이해되지만요...

      저는 박정희 지역정치의 최대 수혜자가 구미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울산, 부산의 발전은 지역감정, 차별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상당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구미는 박정희 효과를 제외하면 왜 산업단지를 여기다 지었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