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사: 이자비용 증가율 30% 넘어 역대 최고.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가계 이자비용 부담률이 2018년에 갑자기 급증함. 그 때 이자율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가계부채가 급등한 것도 아님. 작년 말에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이 가장 큰 변화. 이 정도 변화에 이자 부담이 급등한다는게 말이 됨?
한참 논란이 되었던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추가 논의도 없이 여러 기사에 보도되고 있음. 위 경향 신문 기사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도된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고 저소득층은 크게 줄었다는 보도도 그렇고.
2018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해 2017년과 비교하는 모든 결과는 이 전에 논의(요기, 요기, 요기, 요기 등)했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저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2017-18년 비교 결과는 거의 안믿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기사화되는게 신기할 뿐.
2018년에 60% 정도의 샘플을 추가했는데 이 신규 추가 샘플이 연속 샘플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신규 샘플과 연속 샘플과의 불일치가 2018년 만의 특징인지, 이 전 해에도 그런 경향이 지속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운데, 적어도 2017-2018년에 추가된 신규 샘플이 2016-2017년 사이에 추가된 신규 샘플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은 확실함.
그 이유는 2018년부터 2015년 센서스를 기준으로 샘플링을 추가하는데, 2015년 센서스는 그 전 센서스와 조사 방법이 다름. 등록센서스로 전수 조사를 한 최초의 센서스가 2015년 센서스임. 이 전과 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2015년 센서스는 과거에는 파악되는 인구가 누락되고, 과거에는 파악되지 않던 인구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015년 센서스가 과거와는 다른 어떤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함. 왜냐하면 통계청과 정치인등을 통한 다른 경로로 자료를 구한 극소수 연구자 외에는 아무도 데이타가 없으니까.
그럼 2015년 등록 센서스에 기반한 조사는 기반한 조사는 과거 조사와 어떻게 다른가? 센서스 전체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결과가 하나 있음.
한겨레에서 "집 아닌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훌륭한 기획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 중 마지막 편에 보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있음.
그 중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센서스를 이용한 결과인데, 2005년에서 2015년 10년 사이에 비주택 거주자가 6만명 미만에서 40만명으로 6.5배 증가함. 그 이유는 "기타"로 분류된 주거지 거주자가 14배 증가했기 때문.
이게 말이 되는 것임? 이렇게 심대한 변화는 실제 변화를 반영하기 보다는 조사 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 전에 파악이 안되던 비주택 거주 빈곤층이 센서스에 파악되기 시작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큼.
전해 들은 얘기로 2015년 센서스가 이 전 센서스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 주거형태라고 함.
그럼 2018년 가계동향조사에서 2017년과 비교해 갑자기 이자부담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계동향조사 항목을 자세히 따지면 이자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주택대출임. 짐작컨대 2018년 신규 샘플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많이 포함되었고 이들 계층의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그렇다고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님. 2018년 샘플에서 전반적으로 이주 부담이 우상향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자 부담은 다소 증가했을 가능성이 큼. 하지만 그 정도가 30%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이자 부담 증가가 연속 샘플에서도 관찰되는지, 신규 샘플에서만 나타난 현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뭐 통계청 외에는 데이타가 없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