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기획기사: 다시 쓰는 인구론 2탄: 다 인구 때문일까? 


경향의 기획 기사인데, 매우 잘 썼음.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는 요기서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거라고 함. 


이 번 기사의 핵심은 현재 추정하는 저출산의 사회적 비용이 과대 계상되었을 수 있다는 것. 저출산의 증거인 합계 출산율도 인구학계에서 여러 논의가 있고,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부담도 지금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 일독을 권함. 




연관되었지만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기사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옴. 


맬서스 이후 모든 인구 관련 가설이나 추계는 빗나갔다. 맬서스는 인간이 적응의 동물임을 간과했다.


실제로 맬서스 이후 대부분의 인구 관련 가설이나 추계는 빗나갔음. 그래서 인구 변수에만 의존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국민연금이나 복지비용에 대한 논의를 하면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를 늘리면 재정이 망한다는 식의 주장이 반드시 뒤따르는데, 20~30년을 넘어가는 장기 추계는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장기 인구 추계를 근거로 재정 건전성을 염려해서 현재의 복지 확대를 막는 논의는 인구학의 과학적 논의에 기반했다기 보다는 이데올로기의 발로라고 생각함.  


그런데 인구학을 이용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편향의 발현은 사실 맬서스 부터 시작한 것임. 


경향 기사에서 맬서스가 틀린 이유가, 그가 인간이 적응의 동물임을 간과했다는데, 맬서스가 간과한 것은 인간의 적응력만이 아님. 


맬서스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사실 매우 좋지못한 의도가 있었음. 영국에서 빈곤법이라는 복지 정책이 있었는데, 이 정책의 후퇴로 많은 빈민들이 아사하였음. 맬서스의 "철의 법칙"이라고 부른 인구론에는 빈민들의 아사가 어쩔 수 없는 법칙이라는 함의가 있었음. 복지의 축소 때문이 아니라 인구법칙 때문에 빈민의 아사는 불가피하다는 것. 


정책적으로 맬서스는 공공 복지의 축소와 빈민 구제는 사적 기부를 통해서 할 것을 주장하였음. 인구가 급격히 늘것이기에 복지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가 될 것이기 때문. 


한국에서 인구가 줄고 부양비가 증가할 것이기에 복지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거의 같은 주장이었음. 


그래서 맬서스의 인구론은 왜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나.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것에 촛점을 맞추는데, 맬서스가 가장 틀린 것은 인구가 아니라 "식량"이었음. 


산업혁명의 진척과 기술의 발전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먹이고 살리고도 남을 음식과 기타 재화가 생산된 것. 맬서스는 인간이 적응의 동물임을 간과해 인구 숫자에 대한 예측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생겨난 자본주의가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지 간과해 경제성장에 대한 예측이 틀렸음. 


맬서스의 예측은 이러한 이중오류로 인하여 현실에서 빗어난 것. 


이러한 논의를 안다면 현재 누가 가장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있음.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망한다는 종말론과 4차혁명으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로 망한다는 종말론은 공존할 수 없는 주장임. 이 두가지를 합치면, "인구는 산술급수적으로 감소하는데 생산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빈곤이 증가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됨. 4차혁명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력이 감소해도 생활수준이 높아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한국에서 인구론에 근거해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이 결국 옳을지, 맬서스와 같은 이중오류를 범하는 것인지, 한가지는 맞을지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최대 중기 정도의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적 선택을 하는 것. 맬서스의 오류에서 배워야 할 점은 아마도 장기적 미래를 두려워해 중단기적 복리를 포기하는 선택이 어리석다는 것. 미래는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게 아님. 





Ps. 맬서스가 옳았던 기간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산업혁명 이전의 인구와 식량의 관계. 이 기간을 Malthusian Trap이라고 함.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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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eonjoo 2019.01.06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맬서스, 산업혁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역이 좀 안 좋아서...
    게다가 지금은 절판.

    • 바이커 2019.01.06 2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슨 책인가 했더니 Greg Clark 책이군요. 이 책은 산업혁명의 원인을 인구 변동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 분의 그 다음 책인 The Son Also Rises는 장기 mobility를 유전으로 해석해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요. 두 번째 책에서는 한국 얘기도 나옵니다.

  2. dd 2019.01.06 2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인공지능과 자동화 등으로 앞으로 기업들의 노동수요가 감소해서 노동과잉공급 상태가 될거 라고 예측했는데 생각을 수정해야할까요?
    그리고 4차산업혁명때문에 생산성이 더 올라갈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대신 그만큼 상위일자리와 하위일자리 간에 격차가 더 커질거 같은데요?

    • 바이커 2019.01.06 2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산성 발전 나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http://weekly.donga.com/List/Series/3/990436/11/874337/1

  3. ㅎㅎ 2019.01.07 0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차 산업혁명의 함의는 산업구조와 국제분업 관계를 고려할 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취약하고 수출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반주변부 공업국의 입지를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데에 있는 건데요. 그냥 막연하게 전체론적인 주장을 하려면야 사람은 모두 장기적으로 죽으니까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경제문제란 없는 거죠.

  4. ㅎㅎ 2019.01.07 0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복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출이 세입에 비해 과다해서 재정적자 누적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 되거나, 내가 내는 세율이 이전세대 복지혜택을 위해 과다하게 높다는 인식이 누적되다 보면 언젠가는 사소한 불씨로 돌리던 재정적 or 정치적 폭탄이 터지는 거고, 그 후에 원흉이 누구냐를 두고 백년만년 서로 정치적인 책임 돌리기 게임을 할 뿐인 거구요 (그리고 나면 20대 인지 30대인지가 또 유서깊은 국개론의 대상이 되겠죠). 나라는 안 망합니다. 개인과 정치세력이 망하는 거지. 아르헨티나도 안 망했고 멕시코도 안 망했고 97년의 한국도 안 망했고 그리스도 안 망했고 오늘의 베네수엘라도 망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대한민국이 왜 망하겠습니까.

  5. ㅇㅇ 2019.01.07 0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의도없이 드리는 순수한 질문인데, 예전부터 생산직보다는 서비스직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게 있을까요? 추론하기로는 무형의 공급일 것인데,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먼 혹은 가까운 미래를 보자면 IT를 위시한 이공계에서는 테크가 서비스를 대부분 도맡아 할 것이라 보거든요.

    • 바이커 2019.01.07 0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테크가 서비스를 대체할 때 까지는 상당기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떨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self-driving car가 오히려 car ownership을 늘릴거라는 예측, self-driving truck이 truck industry의 붐의 가져와 트럭 운전사의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최근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서비스직은 현시점에서 고용증대가 가능한 부문, 생산성이 다른 선진국에 뒤져 있는 부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6. dd 2019.01.08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 자율배달차가 트럭운전사의 고용을 늘릴거라는 연구를 좀 더 자세히 말해주실수 있나요? 그연구의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7. ㅇㅇ 2019.06.17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건 사실이고 부양비 경우엔 사람들의 질에 따라 줄어들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하는게 줄어서 내수가 잘 버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