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해야 하는거 아닌가?


2심에서 뒤집어진다면 좋겠지만, 아닐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여당 전체가 올인하는게 옳은가? 억울했던 아니었던 한명숙도 결국 손절매 당했다.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였고, 대법에서 확정되었다. 대법까지 가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때 가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할 것인가?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 가지 패턴이 있었다. 


경제에 집중하던 시기에는 지지율이 오르고, 정치 이슈가 터지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노대통령 시절에는 야당에 의해, 또 본인이 제기해서 지속적으로 정치 이슈가 공론의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가면 어려워진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의 낮은 지지율에 비해 후반기에 상당한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그 비결은 2008년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이 줄어드는 등, 4대강 삽질의 성과가 나타났고, 정치 보다는 경제 이슈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촛불, 2009년 용산참사 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 후반기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박정희 후광 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절반의 힘은 여기에 있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올해 대북정책의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예타면제 등 확장적 재정과 소득주도정책의 성과도 나타난다면, 현 정부의 지지율은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고, 2020년 총선에서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총선은 촛불혁명으로 야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이다. 적폐청산이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기 어렵다. 민주당이 오래 집권하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 맛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적 효과면에서 총선결과는 김경수 지사의 재판 결과보다 더 크다. 이 기회를 김경수 지사의 억울함을 풀자고 위기에 빠뜨리는게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 결정인지... 여당에서 올인하지 않아도 김경수 지사의 2심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동지에 대한 의리, 부당하게 느껴지는 결과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이해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20년 집권을 노리는 집권당이 어떻게될지도 모르는 결과를 두고 올인하는거는 아니지 않은가? 우상호 의원이 사법탄핵은 민주당이 좀 과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변화의 신호이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이 법알못의 인상비평이기를 바랄 뿐이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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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9.02.01 1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의합니다. 그에 더해 2심은 서울고법인데 서울고법의 판사들은 대체로 상당히 보수적이면서 양승태 구속으로 인해 여당이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이 사법부에게 볼멘소리를 해서 대체 얻는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2. ㅇㅇ 2019.02.03 2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히려 여당은 총선 문제 탓에 절대로 못 물러설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제의 방향으로 선거제도의 확실한 개편이 없는 한, 그리고 설령 그런 개편이 있더라도 경남은 총선에서 너무 중요한 격전지라서 한발자국도 후퇴할 여지가 없다는 거겠죠.

    영남에서의 민주당 지지는 박근혜 정권의 붕괴를 통한 반사급부라는 면이 너무 큰지라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경남지사의 법정싸움으로 인해 심각한 붕괴가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설령 예측하신 낙관적인 견해대로 총선에서 현 정부의 지지율이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취약한 경남지지기반이 붕괴된 상태에서 총선결과는 잘해봐야 16대, 19대 총선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장기집권 가능성이란 건 그런 선거결과가 일어난 시점에서 돌이킬 수 없이 완벽하게 끝장날거구요.

  3. 느릅 2019.02.07 1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손절 불가능할겁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경선 후유증을 앓고 있고. 당내 분쟁의 알리바이로 다들 김경수를 상대가 못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손절 얘기하는 집단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당합니다.

    이런 걸 알고도 발언해서 욕받이를 자처하는 우상호의원이 민주당의 건강성을 드러내긴 해요.

  4. 느릅 2019.02.07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제도의 개편이 없는 한, 254석이 걸린 지역구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격전지역이 된 부산-경남지역의 승패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의 기조와 좀 다른 SOC 예산 추가 투입의 정무적 고려중 하나가 김경수 지사 배려였기 때문에 김경수지사를 당이 손절한다는 메세지를 보내는 자체가 부산 경남 지역 지지층의 실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김경수지사 구속으로 리얼미터 기준 부경 지지율은 5%가량 민주당으로 결집한 상황에서 손절 메세지를 드러낸다? 당내 경선후유증 분쟁이 완충지대인 김경수지사의 위상을 놓고 알리바이 분쟁을 하는 상황에서 악성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겁니다.

  5. 느릅 2019.02.07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고주들의 지지를 민주당이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 지형은 불리한 부분을 sns를 통해 만회한게 민주당의 전략이었는데. 오래된 핵심 지지층이었던 '호남' 정체성이 주인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친노' 혹은 '친문'이라 불리는 새로운 주류가 주인의식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부 전쟁에 골몰하느라 보수언론이 폭격을 해도 정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신경못쓰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탓을 미워하는 타정파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6. 2019.02.10 0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손절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방증인거죠. 일단 이미 외견상으로만도 그놈의 경인선 가자 발언 때문에 영부인이 걸려버렸는데. 밀리면 이건 청와대로 가는 스캔들입니다. 야당놈들 이미 기세등등해서 대통령 몰아세우는 걸 보세요. 정윤회니 뭐니 세월호 당일 호텔방 밀회니 하는 유언비어에 박근혜 청와대가 받아서 치고 나갈수가 없었던 것과 같은 거죠. 뒤에 최순실이 실제로 있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