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208151252&section=05

미국이 유럽만큼 복지 국가가 되지 않은 이유가 인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클수록, 사회구성원의 이질성이 클수록 불평등 수준은 높아진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변화는 큰 틀에서 대략 같은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직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스웨덴의 GDP 중 복지, 실업, 연금, 건강, 주택 등과 관련된 재분배(Social Transfer)에쓴 비중은 2.59%에 불과하다. 25.9%가 아니라, 2.59%다. 1995년 현재 스웨덴은 GDP의 33%를 재분배를 위해 쓴다.

1930년에 미국은 0.56%를 재분배를 위해 썼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미 미국은 전체 GDP의 7.3%를 재분배를 위해 써서, 1930년대 유럽의 어떤 국가보다도 더 복지에 많은 돈을 썼다. 30년대 스웨덴에 비해서 복지에 쓴 돈의 비중이 3배 가까이 높다. 1995년 현재는 13.7%다. 현재 미국이 재분배를 위해 쓰는  전체 GDP의 비중은 1970년대 스웨덴이 재분배를 위해 썼던 비중과 유사하다.

1930년대, 수정 자본주의 이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미국이 스쿠루지의 나라이고, 유럽과 다른 수준의 복지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여기는 건, 역사적 변화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 전체가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20세기에 걸쳐서 동일 시기의 국가 "간" 격차보다, 국가 "내" 통시적 격차가 더 크다.

데이타 소스: Lindert. 2004. "Growing Public." Cambridge Univ Press.


ps. 한국은 교육을 제외한 복지 지출이 약 6%로, 대략 1930년대 독일(4.8%)보다 조금 나은 수준. 행복하시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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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다 2010.02.08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표정들이 왜 그래요? 개발도상국이 무슨 복지냐면서도 허경영 공약 보고 입맛 다시는 사람들처럼

  2. Inkyung 2010.02.08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아들대 정도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수준은 될 수 있을려나요?

    그간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사라지는군요.

    • 바이커 2010.02.08 2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지의 주 수혜층은 노년층입니다. Inkyung님 아들 대에 저 정도가 안되면, Inkyung님의 노년이 그리 명랑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죠.ㅠㅠ

  3. 별마 2010.02.08 2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린든 존슨이 '위대한 사회'를 부르짖었는데도 GDP의 7.3%정도였군요. 그런데도 마치 미국이 공산화된다면서 민주당 정권들에 저주를 퍼붓던 세력들이 즐비하던데... 얼마 전 어떤 미국인이 예전에 쓴 책을 잠시 봤는데 거기서는 슘페터도 네오마르크스주의자로 평가해서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분위기에서 재분배정책 강화하려고 하면 저주의 굿판이 끝장나겠군요.

    • 바이커 2010.02.09 1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끔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맑스의 명제가 그 저주의 굿판에 대한 간파에서 나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4. 조조 2010.02.09 0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지출이 30년대 독일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면... 이제 히틀러라도 나와주셔야 하려나?^^ 히틀러는 모르겠고 '이'틀러는 나온 것 같지만....
    솔직히 한국이 중국, 일본같이 강한 이웃에 둘러쌓여있지 않았다면 아마 히틀러스러운 지도자를 선택해서 대외침략 정책으로 지금의 모순을 타개하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주위에 강력한 이웃나라들의 존재는 불필요한 전쟁을 억지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마치 악령을 봉인하는 부적과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바이커 2010.02.09 1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히틀러가 복지를 늘리고 금융 규제를 실시한게 독일이 대공황을 피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들 하죠.

      요즘은 전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어려운 시대라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이웃 강대국의 존재는 때로는 막심한 피해가 되었지만,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죠.

  5. 망구스 2010.02.10 0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주의 도시'라는 말이 신문에 나는 나라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정당과 그것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그저 씁쓸히 웃고.. 복지하면, 성장해서 나눠줘야지! 이 뻘개이야
    하면서 달려드는 노인분들의 핏발선 눈빛을 보게 되어버리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최대의 수혜자분들께서 나라와 애국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라 하기엔 그분들의 자살율이.. ㄷㄷ 안타깝네요.
    1930년대 독일 수준을 조금 나은 수준이라니.. 쩝. 얼마전 유시민씨의 책을 보니.. 한참 멀었더군요. 소위 보수라 참칭하는 자들의 발언에는 답답해서 화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6. 바이커 2010.02.12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공 "사상"으로 무장하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생활인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별할 겁니다. 외국에 살면서 가끔씩 한국을 접하면 정말 문화와 사람의 인식이 빨리 변한다는걸 느끼게 되더군요.

예전에 다른 논문에 쓰면서 준비했던 그래프 중의 하나인데, 미국 경제는 1980년대는 매니저의 증가, 기술직 블루칼라의 감소로 특징지워지고, 1990년대는 매니저의 증가, 기술직 블루칼라의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프로페셔날의 증가, 행정보조직원의 감소 현상이 추가된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2002년으로 분석을 멈춘 이유는 그 이후에 직업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


그 와중에 임금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 다른 직업군들은 임금 분포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블루칼라 노동자만 낮은 임금을 받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아래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임금 5분위수이고, 세로축은 각 그룹의 비중이다.

이런 변화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난 것.


밑의 포스팅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장기 실업의 증가, 영구 해고의 증가, 수출 감소, 노동계층 중산층의 몰락 등 미국의 현재 상황은 지난 4반세기 넘게 걸쳐서 일어난 현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단시간 내에 바꾸겠다는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야 불가능하진 않다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는 일단 마약 주사를 한 방 놔줘야 하는 법. 정부의 직접 지출을 낮추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포부는 대략 안습이다. 차라리 정부 지출을 유지하겠다는 명박정부의 대책이 임시직, 인턴 일자리라도 유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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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조 2010.01.30 0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건 두 정부의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호경기에 쌓은 탄탄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강만수씨가 4대강 사업 4번 더 할 수 있는 돈인 600억 달러를 마음대로 쓸 정도로 많은 돈이 있기에 그것이 가능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권이 불필요한 전쟁을 해대면서 재정적자가 큰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명박이 오바마보다 운은 학실히 더 좋은 편입니다.

    • 바이커 2010.01.30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 정부는 퍼주고, 이명박 정부는 아끼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정상인데, 거꾸로 된거죠. 앞으로 민주개혁세력은 어떻게 아낌없는 퍼주는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얼마 전에 출간 된 책의 일부.

숫자는 아버지 직업의 좋은 정도(여러가지 지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Duncan SEI 지수라는게 있다)와 자식 직업의 좋은 정도의 상관관계다. 숫자가 높을수록 아버지 직업이 아들 직업을 결정한다는 것.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와 더불어 세대간 계층이동은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미국의 불평등 증가를 능력에 따른 소득의 증가, 메리토크라시의 결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무엇이되었든, 그 결과는 보다싶이 다음 세대의 기회평등의 박탈이다.



지나친 불평등은 능력있는 다음 세대가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음으로써 실질적인 신분제 사회로 퇴화하는 효과가 있고, 이는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그 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방해가 된다. 현시점의 지나친 불평등은, 설사 그것이 능력에 따른 성과 격차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흥청망청 과소비를 하고 저축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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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탄 2009.10.01 0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서 이거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있나요? 파고 들다간 딱 빨갱이 소리 듣기 좋을지도..

    • 바이커 2009.10.01 1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러 분 계신데, 자료의 부족 때문인지 최근 연구를 본 기억은 없네요.

  2. 다시다 2009.10.01 0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많이도 말아먹었군요.

  3. 섬백 2009.10.04 0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야 바이커님 돌아오셨군요. 한동안 포스팅이 없으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포스팅 올라오니 기분이 좋네요.

  4. 섬백 2009.10.04 0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야 바이커님 돌아오셨군요. 한동안 포스팅이 없으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포스팅 올라오니 기분이 좋네요.

    • 바이커 2009.10.04 1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섬백님 반갑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죠? 별 일이 있었던건 아니고, 그냥 좀 바빠서요. 이상하게 이 번 학기는 일이 많네요, 진도는 잘 안나가고...

해리 트루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FDR), 시오도르 (테디) 루즈벨트, 린든 존슨, 빌 클린턴.

이들은 모두 미국 역사가들이 꼽은 위대한 대통령 중에서 항상 상위권에 드는 인물들이다. FDR, 존슨, 클린턴은 민주당이고, 테디와 트루만은 공화당이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전국민의료보험을 실행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4천만명이 의료보험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인구의 약 20%. 달리 얘기해서 인구의 80%는 의료보험이 있다는 얘기다.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기 자신의 의료보험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80%의 기존 가입자들이 비용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20%의 추가가입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경제 위기 뉴스가 신문과 방송 지상을 카바할 때, 자신의 의료보험도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국민 의료보험 지지율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촉진 정책의 성공으로 더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되자 사람들이 그 때의 두려움은 잊고 자기 주머니에서 혹시라도 더 나갈 돈 걱정만 하게된거다. 기본적으로 이기심의 발로다.

FDR이 자본주의 전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힘은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이어진 경제위기가 공화당 정권 하에서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FDR이 뭘해도 설마 지금보다야 나빠지겠느냐는 자포자기식 기대가 있었다.

오바마는 경제 위기 초기에 정권을 잡고 공격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잘 극복한 능력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의료개혁, 복지확대를 추구할 정치적 자본을 잃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다시 개혁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하게 된 것.

게다가 이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사람들이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노년층과 유년층은 미국 민주당의 노력 덕분에 모두 보험카바가 된다. 남아있는 사람들과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의료 취약 연령층에게 보험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다.

분명 전국민 의료보험이 전체 사회에 득이 되지만, 기존 의료보험 가입자인 80%에게 돌아올 이익은 장기적이고 게다가 간접적이다.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자본이 필수적이고, 시민들의 형제애와 동료의식이 필요한데,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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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섬백 2009.08.04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지 6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하니문은 카이로 스피치까지였다고 보여지네요. 이란 선거 스캔들과 의료제 개혁 시도에 구안타나모 베이, 이번의 경찰 스캔들 등이 오바마의 정치 자본을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요번의 중국과의 무난하게 끝난 양자 대화, 소니아 소토마이어의 거의 확실한 대법관직 확정, 북한에서 잡힌 저널리스트들의 석방과 요 몇주간 대단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식시장 상황 등이 어느 정도 오바마 행정부에게 숨쉴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만약에 이번 의회 휴게 후에 의료제 개혁이 와르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그 이후의 행보는 그야 말로 벼랑 끝이 될테지요...

    • 바이커 2009.08.04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전국민 의료보험이 이 번에는 되고,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는데요. 저는 의료보험 하나만 해주면 땡큐입니다.

  2. 지나가다 2009.08.05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료보험 이거 되야 할텐데... 정말 말이 많더군요. 최근 GOP쪽에서 사람들 동원해서 타운홀 미팅마다 나가서 하는 짓 보고 있자니. 자기들 의료보험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건지.

    그나저나 미국 의료비는 너무 비싸요. 그나마 보험 없는 사람은 더 비싸고...

    • 바이커 2009.08.05 16:05  댓글주소  수정/삭제

      Just say no to health care! 이게 공화당의 구호라는 비아냥마져 나오는 실정이더군요.

    • 지나가다 2009.08.05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황당한 인간들인게... 본인이 메디케어에 있으면서 타운홀 미팅에 나와서 소리지르던 인간들이죠. 바보같이 중간에 자기가 메디케어에 있다고 고백도 하고.

    • 바이커 2009.08.06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사람들 의보 뺏어버리자고 할 수도 없고...

  3. reple 2009.08.09 2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국민 의료보험이 미국 경제의 출구라고 생각하는 '폴 크루그먼'교수의 책의 읽어보면, 일단 수긍갑니다.
    20%를 채우는 일이 어렵다니...정치가 복잡하긴 하나보네요.
    정말 우리나라의료보험제도는 세계적인 복지 모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의사를 괴롭히는 모델이라...어렵고 힘든 분야-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에 의료의 발전 역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점을 제외한다면...

파란색이 실재.

빨간색과 연두색이 오바마 정부의 예상치. 각각 경제촉진조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실재는 두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



소스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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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ROSTEYe 2009.07.03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야흐로 위기인가요 -_-

  2. 평원닷컴 2009.07.03 1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괜찮아요.. 미국에는 조중동이 없잖아요..

마이클 맨달의 분석입니다. 공공부문의 공헌이 없다면 지난 10년간 일자리수는 거의 늘지 않은거죠. 프라이빗 섹터에서 건강 부문을 빼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미국의 인구수 증가를 고려한다면 이 도표는 그야말로 쇼킹한거죠.

일자리 감소는 주로 제조업에서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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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etabeam 2009.06.25 0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private health care부분이 단순한 "의료"산업인가요, 아니면 "의료 보험"사업인가요? 병원 개업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닥터/너스/리셥션/기타 직원들의 고용이 늘었다는 건지, 아니면 의료보험 판매하고 관리하고 수금하고 병원-회사랑 딜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고용이 늘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오대통령의 퍼블릭 헬스케어는 미국 고용시장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건가요?)

  2. 바이커 2009.06.25 0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료산업은 의료+보험을 포함하죠. 그런데 퍼블릭 헬스케어가 왜 고용시장을 악화시키죠? 오바마의 퍼블릭 헬스케어에 포함되는 인구가 훠~얼씬 늘어나 시장 자체가 커질텐데요.

    • getabeam 2009.06.25 1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료기관의 수가 갑자기 늘어날거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고, 결국 보험 분야의 시장이 되겠는데요. 국영 보험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생각하기 힘드므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될것 같고요. 기존 보험 업계에서는 어쨌거나 강력한 (망할 위험이 없는) 경쟁자가 새로 들어온 셈이므로 이윤의 폭이 줄어들어서, 구조 조정이 있을것 같은데요?

    • 바이커 2009.06.25 1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험 사기업의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공기업의 고용이 늘 것이고, 보험 부담이 줄어든 다른 사기업의 고용이 늘죠. 미국기업들이 보험 부담 때문에 고용을 꺼린다는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