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208151252&section=05

미국이 유럽만큼 복지 국가가 되지 않은 이유가 인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클수록, 사회구성원의 이질성이 클수록 불평등 수준은 높아진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변화는 큰 틀에서 대략 같은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직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스웨덴의 GDP 중 복지, 실업, 연금, 건강, 주택 등과 관련된 재분배(Social Transfer)에쓴 비중은 2.59%에 불과하다. 25.9%가 아니라, 2.59%다. 1995년 현재 스웨덴은 GDP의 33%를 재분배를 위해 쓴다.

1930년에 미국은 0.56%를 재분배를 위해 썼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미 미국은 전체 GDP의 7.3%를 재분배를 위해 써서, 1930년대 유럽의 어떤 국가보다도 더 복지에 많은 돈을 썼다. 30년대 스웨덴에 비해서 복지에 쓴 돈의 비중이 3배 가까이 높다. 1995년 현재는 13.7%다. 현재 미국이 재분배를 위해 쓰는  전체 GDP의 비중은 1970년대 스웨덴이 재분배를 위해 썼던 비중과 유사하다.

1930년대, 수정 자본주의 이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미국이 스쿠루지의 나라이고, 유럽과 다른 수준의 복지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여기는 건, 역사적 변화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 전체가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20세기에 걸쳐서 동일 시기의 국가 "간" 격차보다, 국가 "내" 통시적 격차가 더 크다.

데이타 소스: Lindert. 2004. "Growing Public." Cambridge Univ Press.


ps. 한국은 교육을 제외한 복지 지출이 약 6%로, 대략 1930년대 독일(4.8%)보다 조금 나은 수준. 행복하시지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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