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트루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FDR), 시오도르 (테디) 루즈벨트, 린든 존슨, 빌 클린턴.
이들은 모두 미국 역사가들이 꼽은 위대한 대통령 중에서 항상 상위권에 드는 인물들이다. FDR, 존슨, 클린턴은 민주당이고, 테디와 트루만은 공화당이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전국민의료보험을 실행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4천만명이 의료보험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인구의 약 20%. 달리 얘기해서 인구의 80%는 의료보험이 있다는 얘기다.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기 자신의 의료보험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80%의 기존 가입자들이 비용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20%의 추가가입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경제 위기 뉴스가 신문과 방송 지상을 카바할 때, 자신의 의료보험도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국민 의료보험 지지율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촉진 정책의 성공으로 더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되자 사람들이 그 때의 두려움은 잊고 자기 주머니에서 혹시라도 더 나갈 돈 걱정만 하게된거다. 기본적으로 이기심의 발로다.
FDR이 자본주의 전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힘은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이어진 경제위기가 공화당 정권 하에서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FDR이 뭘해도 설마 지금보다야 나빠지겠느냐는 자포자기식 기대가 있었다.
오바마는 경제 위기 초기에 정권을 잡고 공격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잘 극복한 능력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의료개혁, 복지확대를 추구할 정치적 자본을 잃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다시 개혁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하게 된 것.
게다가 이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사람들이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노년층과 유년층은 미국 민주당의 노력 덕분에 모두 보험카바가 된다. 남아있는 사람들과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의료 취약 연령층에게 보험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다.
분명 전국민 의료보험이 전체 사회에 득이 되지만, 기존 의료보험 가입자인 80%에게 돌아올 이익은 장기적이고 게다가 간접적이다.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자본이 필수적이고, 시민들의 형제애와 동료의식이 필요한데,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들은 모두 미국 역사가들이 꼽은 위대한 대통령 중에서 항상 상위권에 드는 인물들이다. FDR, 존슨, 클린턴은 민주당이고, 테디와 트루만은 공화당이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전국민의료보험을 실행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4천만명이 의료보험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인구의 약 20%. 달리 얘기해서 인구의 80%는 의료보험이 있다는 얘기다.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기 자신의 의료보험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80%의 기존 가입자들이 비용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20%의 추가가입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경제 위기 뉴스가 신문과 방송 지상을 카바할 때, 자신의 의료보험도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국민 의료보험 지지율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촉진 정책의 성공으로 더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되자 사람들이 그 때의 두려움은 잊고 자기 주머니에서 혹시라도 더 나갈 돈 걱정만 하게된거다. 기본적으로 이기심의 발로다.
FDR이 자본주의 전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힘은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이어진 경제위기가 공화당 정권 하에서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FDR이 뭘해도 설마 지금보다야 나빠지겠느냐는 자포자기식 기대가 있었다.
오바마는 경제 위기 초기에 정권을 잡고 공격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잘 극복한 능력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의료개혁, 복지확대를 추구할 정치적 자본을 잃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다시 개혁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하게 된 것.
게다가 이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사람들이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노년층과 유년층은 미국 민주당의 노력 덕분에 모두 보험카바가 된다. 남아있는 사람들과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의료 취약 연령층에게 보험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다.
분명 전국민 의료보험이 전체 사회에 득이 되지만, 기존 의료보험 가입자인 80%에게 돌아올 이익은 장기적이고 게다가 간접적이다.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자본이 필수적이고, 시민들의 형제애와 동료의식이 필요한데,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