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정부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들은 이중국적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만간 이중국적이 허용될 것으로 예측했었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뜬금없다.
조선이 보도한 이중국적 허용의 주 근거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라는 거다. 저출산 고령화의 이유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출산이 늘어나거나 이민이 늘어날 어떤 이유가 있나? 견강부회가 너무 심하다.
이중국적 허용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효과를 가질려면 단일민족 정체성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이민 유입 정책을 써야하는데, 그런 신호는 전혀 없다.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쫓아내는 판이다.
현재 이중국적 허용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60대 이상 먹고살만한 분들의 손자,손녀 사랑. 다른 하나는 국가의 고급 인력 조달 문제.
전자는 요즘 기득권층의 손자 손녀 중에 한 명 쯤 미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 아예 삶의 기반이 미국이면 맘 편하게 미국 국적자가 되면 좋은데, 속지주의 덕분에 미국 국적자가 된 손자손녀의 삶의 기반은 한국이다. 시민으로써의 참여는 한국, 국적은 미국인게 상당히 불편하다. 이중국적해소는 이런 민원 해결 차원이다. 강남 민원이 국가 의제화한 것.
두번째 이유는 한국 대학보다 미국 대학 가는걸 더 중시하는 문화가 된 덕택에 고급인력의 상당수가 미국과 한국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한, 미국을 조국으로 택하는 고급 인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두뇌유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써의 이중 국적 허용이다.
성공할까? 글쎄다. 추가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고급인력이 누구일지. 미국거주자는 어차피 도움 안되고,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을 때는 미국을 택하지만, 허용되면 한국거주를 택하는 인력이 늘어나야 효과가 있는데, 그 보다는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만 늘릴 것 같다. 정운찬의 아들같은 케이스가 한국에서 활동하며 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공직 진출 장애도 없애자는 것. 결국 강남 민원 해결인 셈인가?
조선이 보도한 이중국적 허용의 주 근거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라는 거다. 저출산 고령화의 이유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출산이 늘어나거나 이민이 늘어날 어떤 이유가 있나? 견강부회가 너무 심하다.
이중국적 허용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효과를 가질려면 단일민족 정체성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이민 유입 정책을 써야하는데, 그런 신호는 전혀 없다.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쫓아내는 판이다.
현재 이중국적 허용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60대 이상 먹고살만한 분들의 손자,손녀 사랑. 다른 하나는 국가의 고급 인력 조달 문제.
전자는 요즘 기득권층의 손자 손녀 중에 한 명 쯤 미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 아예 삶의 기반이 미국이면 맘 편하게 미국 국적자가 되면 좋은데, 속지주의 덕분에 미국 국적자가 된 손자손녀의 삶의 기반은 한국이다. 시민으로써의 참여는 한국, 국적은 미국인게 상당히 불편하다. 이중국적해소는 이런 민원 해결 차원이다. 강남 민원이 국가 의제화한 것.
두번째 이유는 한국 대학보다 미국 대학 가는걸 더 중시하는 문화가 된 덕택에 고급인력의 상당수가 미국과 한국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한, 미국을 조국으로 택하는 고급 인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두뇌유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써의 이중 국적 허용이다.
성공할까? 글쎄다. 추가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고급인력이 누구일지. 미국거주자는 어차피 도움 안되고,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을 때는 미국을 택하지만, 허용되면 한국거주를 택하는 인력이 늘어나야 효과가 있는데, 그 보다는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만 늘릴 것 같다. 정운찬의 아들같은 케이스가 한국에서 활동하며 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공직 진출 장애도 없애자는 것. 결국 강남 민원 해결인 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