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 구체적인 복지 수혜 대상자에게 돈을 퍼준다.

(2) 수혜 대상자가 그 돈을 그냥 받는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로 느낄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수혜 대상자가 노인층이면, 젊고 돈버는 시절에는, 설사 나중에 퍼받는 금액에 비해 턱없이 작더라도, 돈을 내게 한다. 수혜 대상자가 현재 근로계층이면 일하는 것과 비례해서 퍼주는 비용을 늘린다 (EITC). 수혜 대상자가 어린 아이면 인간의 최소한의 도덕의 문제로 몰고 간다.

(3) 향후 발생할 부족한 재정 문제는 일단 무시한다. 세월이 흐른 후 복지를 아주 약간 축소하고 세금을 늘려서 해결한다.

복지사회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수혜 대상자가 공고화되고 자신의 권리라고 인식하기 이전에 그 비용 때문에 돈 뜯긴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먼저 세력화되는 거다. 복지의 문제는 결국 정치적 세력 균형의 문제, 국민 대다수가 이건 내 권리라고 인식하고 그걸 건드리는걸 용납못하면 보수 정치인들도 복지를 수용하게 된다.

미국의 사회보장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미국의 공공교육제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모두 같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복지 수혜 대상자가 세력화되기 전에 복지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이 먼저 세력화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