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원에서 Dream Act라고 칭해지던, 어릴 때에 미국에 부모님을 따라 불법으로 이민와서 성인이 된 이민자 중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임시 거주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대학 교육을 이수하거나, 군에서 일정 기간을 봉사하면 영주권을 주자는 법이 60표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이 법이 한국인과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한국인은 미국 국토방위청의 추정에 따르면 7번째로 불법 이민자가 많은 나라다. 많은 불법 한국이민자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처럼 발전된 국가의 국민들이 왜 이렇게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례가 많은지 놀라울 뿐이다.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역시 멕시코.

어릴 때에 불법 이민온 가정의 자녀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학 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등학교까지는 법적 지위를 학교에서 묻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학은 합법적인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제시해야만 한다.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영어 밖에 못하고, 모든 교육을 미국에서 받고, 고등학교 때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서 아이비 리그, 각 주의 flagship 주립대에서 입학 허가들 받고 수업을 들었더라도 불법 이민자의 자식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다. 현대 경제에서 개인의 성공을 위한 대학 교육의 중요성은 두 말하면 잔소리.

Dream Act는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미국인으로 길러졌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하위 계층을 형성하도록 내몰린 청소년을 구제하자는 법이다.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사회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나가노 글렌의 지난 8월의 학회 기조연설 주제도 이것이었다.

공화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을 미워할 이유 하나 추가.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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