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낮은 출산률 문제

줏어 들은 바로는 보건사회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낮은 출산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꽤 있었다.

하지만 출산률을 전공한 학자가 정말 없다고 한다. 가족계획을 장려하던 시절 이후로 한국에서 인구학, 특히 출산률에 대한 연구는 중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 인구학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건강, 사망, 고령화 쪽이지 출산은 아닌 걸로 안다. 한국 인구학회지는 기고하는 사람이 적어서 등재지 지위를 유지할 지도 의문이다.

한국의 유독 낮은 출산률의 원인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 여성의 고학력화, 노동시장 진입의 증가와 더불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성 학력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의 reservation wage가 높아지면, 출산의 기회비용이 높아진다. 베커의 유명한 설명. 어느 나라에서나 모두 관찰된다.

2. 보육 복지의 부족. 가족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영유아기에 필요한 지원이 끊겼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더불어 보육지원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다.

3. 교육비용. 경쟁적 교육에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복수의 자녀에게 모두 과외, 해외유학 등을 지원할 수 없어서 자녀를 제한한다. 자녀의 증가는 곧 교육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노후 대비 자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초등학교만 해도 엄마의 참여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당연시 한다.

이 중에서 1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2와 3에 대한 정책이 문제인데, 현재 나오는 대책은 대부분 2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2로 해결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가별 출산률을 보면 아시아 국가--대만, 한국, 일본, 중국--가 유독 낮다. 아시아 국가의 공통점은 "경쟁적 교육"이다. 경쟁적 교육은 70년대도 심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수도 있지만, 70년대의 경쟁은 교육 비용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절에서 공부하는 걸로 대표되는 노력의 경쟁이었다.

중산층의 출산률이 다른 계층보다 낮은 것도 3이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률을 높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나 유지의 욕망은 중산층이 가장 크다. 저소득층 여성은 항상 노동시장에 있었고, 보육 복지의 어려움은 중산층 보다 저소득층이 더 크다.

결론: 인구학 공부 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