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중에서 가장 골치아프고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에 가장 도움이 안되는게 난민이다. 자활의지가 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탈북자와 체제 붕괴로 인한 집단 난민은 많이 다르다. 미국으로 유입된 베트남 난민처럼 지배계층만 나오는 난민도 아니고.
어느 나라도 2500만명의 빈곤계층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 국가 경제에 심대한 부담이다. 북한 땅에서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난민 통제 목적 외에 중국이 북한 영토를 탐내할 이유가 뭘까?
현시점에서 북한 체제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북을 추종해서가 아니라 2500만 빈곤 폭탄을 피하기 위한 실사구시다. 미국은 핵폭탄 유출을 피하기 위해서, 남한과 중국은 빈곤 폭탄 폭발을 피하기 위해.
혹자는 북한과의 통일을 남한의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던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다. 2008년에 실시된 북한 센서스를 이용해 추정한 북한의 조출생률은 2.00으로 이미 인구 대체율 (인구의 현상 유지에 필요한 조출생률은 2.1) 보다 낮다. 미국 센서스국의 추정은 1.9, UN 인구국의 추정은 1.86이다.
북한도 이미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노동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년층이 급증하여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계층의 인적자본도 남한에 비해 매우 낮다. 25세 이상 인구 중 고등교육 수료자는 남자가 15%, 여자는 5% 내외다. 직업훈련도 엉망이어서, 북한에서 가장 많은 직종은 판매원(취업자의 33%)이고, 그 다음이 기능원(17%), 단순노무(16%)다. 저임금 고생산성의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한 남북 모두의 경제발전이라는 논리가 성립할지 의문시된다.
자료출처: 통계청 발간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어느 나라도 2500만명의 빈곤계층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 국가 경제에 심대한 부담이다. 북한 땅에서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난민 통제 목적 외에 중국이 북한 영토를 탐내할 이유가 뭘까?
현시점에서 북한 체제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북을 추종해서가 아니라 2500만 빈곤 폭탄을 피하기 위한 실사구시다. 미국은 핵폭탄 유출을 피하기 위해서, 남한과 중국은 빈곤 폭탄 폭발을 피하기 위해.
혹자는 북한과의 통일을 남한의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던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다. 2008년에 실시된 북한 센서스를 이용해 추정한 북한의 조출생률은 2.00으로 이미 인구 대체율 (인구의 현상 유지에 필요한 조출생률은 2.1) 보다 낮다. 미국 센서스국의 추정은 1.9, UN 인구국의 추정은 1.86이다.
북한도 이미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노동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년층이 급증하여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계층의 인적자본도 남한에 비해 매우 낮다. 25세 이상 인구 중 고등교육 수료자는 남자가 15%, 여자는 5% 내외다. 직업훈련도 엉망이어서, 북한에서 가장 많은 직종은 판매원(취업자의 33%)이고, 그 다음이 기능원(17%), 단순노무(16%)다. 저임금 고생산성의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한 남북 모두의 경제발전이라는 논리가 성립할지 의문시된다.
자료출처: 통계청 발간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