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Forces 논문: 요기.
OECD 국가의 World Value Survey를 이용하여 큰 정부가 국민의 행복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개인 자료를 이용해 연구.
종속변수는 10점 리커트 척도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정부의 개입은 4가지로 측정한
(1) GDP 중 정부 예산의 크기
(2) GDP 중 복지 예산의 크기
(3) 복지의 정도 (접근성; 임금 대체성; 복지의 광범위성)
(4) 노동 규제 정도
성, 연령, 교육, 건강, 소득, 결혼여부, 자녀여부, 종교 등등 통제. 국가 Fixed effect와 Year fixed effect도 통제.
그랬더니
4개의 변수 모두가 개인의 삶을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임. 특히 그 중에서 복지의 정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매우 큼. 복지 정도를 1s.d. 높이면 삶의 만족도도 1s.d. 높아짐. 그 다음은 (4).
(1)과 (2) 대비 (3)과 (4)의 효과가 더 큰 것은 내 맘대로 해석하자면, 복지의 폭을 넓히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 행복도를 높이는 지름길. "국민 행복 시대"가 모토였던 박통 정부 보고있나?
이 효과가 저소득층에게만 집중되었는지 알아볼려고 정부 개입과 개인 소득의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했더니 통계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모두 제로. 즉, 정부의 개입 정도가 높으면 개인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
개인의 행복도를 보지 않고 국가별 평균으로 측정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ps. 좌파 정부가 국민의 행복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 번 연구의 새로운 점은 좌파 정부가 지배적이지 않은 전통에서도 정부 개입도를 높이면 국민 행복도는 높아진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