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폴크루그만이 인적자본과 출산율에 대해서 쓴 포스팅에 들어간 있는 그래프.
미국보다 복지가 좋은 프랑스와 스웨덴의 출산율이 더 높다고 크루그만이 썼는데, 미국과 스웨덴은 한 끗 차이 밖에 안나는데 무슨 그런 식의 비교를 하는지. 한국을 찾아야지 한국을.
한국은 당연히 끝에서 부터 찾아야 함. 한국이 헝가리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 인 것도 크루그만이 옛날 데이타를 사용해서임. 최신 데이타를 보면 한국이 당연 꼴찌.
한국의 언론이 망했다고 저주를 퍼붓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등이 한국과 비슷.
그런데 헝가리, 스페인, 독일, 그리스 모두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올라갔음. 한국만 2000년대에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한국은 90년대 후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가족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음. 노년층은 자식들이 돌보지 않아 자살율이 급등하고, 노인을 돌볼 겨를이 없는 젊은층은 자식도 낳지 않아 출산율은 급락.
이건 문화지체가 아니라 제도지체임. 아니 제도지체에 문화지체가 덧붙여진 것.
경제위기를 겪은 후 한국사회를 지탱하던 가족 문화는 급격히 변화하여 더 이상 가족복지가 작동하지 않는데, 가족복지를 대체할 새로운 복지제도는 지지부진한 상태. 제도지체.
게다가 여성에게 가족돌봄을 넘어 노동참여를 통해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여성들에게 그런 열망도 있는데, 문화적으로는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환영에 매달려 살고 있는, 일베로 대표되는, 반여성주의적 지체 현상이 공존함.
아래 그래프는 여성의 인구 대비 고용율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여주는 OECD 리포트의 일부.
보다시피 여성의 노동 참여가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음. 멕시코만 예외.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중산층 삶과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여성이 노동참여와 육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노동, 가족 정책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당연히 결혼기피와 결혼 후 출산 기피.
언론은 낮은 출산율 문제를 짐짓 심각한 듯 떠들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들어가면 아직도 복지 과다를 얘기하고, 군가산점 문제 같은 걸로 허송세월. 무상급식은 애들 밥먹이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애들 점심은 학교에서 줄테니 여성은 출근 준비나 하라는 정책임.
많은 유럽 국가에서 21세기 들어서 출산율이 높아졌음. 도대체 그 나라에게 무슨 정책을 펼쳤길래 낮아지던 출산율이 다시 높아졌는지, 그걸 가져다 베껴서 써야 함. 남들이 이것저것 해보고 대략적인 답도 내놨는데, 한국은 컨닝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