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이제는 언론, 학계, 정부 모두 고용 문제에 대해 인구 변화를 얘기하기 시작. 

보수언론에서 최저임금으로 생난리를 쳤는데, 이 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겹쳐서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최저임금이 쓸데없이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데 있음. 

아래는 언론에서 또 난리치고 있는 6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실린 전년 동월대비 성*연령별 고용률 변화.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이고 있으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게 타격을 받아야 하지만, 아래서 보다시피 여성 고용은 전반적으로 확대. 

최저임금이 노인 고용을 줄인다는데, 보다시피 노인 고용도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조금 높아졌음.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높아진 것. 특히 최저임금에 가장 크게 노출된 50~60대 여성 고용률은 상당히 늘었음. 남성도 50~60대에서 고용에 거의 변화가 없음.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줄어야 정상인 인구 계층에서 고용이 줄지 않고 있음. 

도소매 숙박업의 고용 감소를 최저임금 때문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업종에 주로 종사하며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계층인 여성은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손쉽게 이동한 것으로 보임.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설사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줘도 대규모 기업의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고용을 늘리면 나쁘지 않은 해결 방안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게 맞기도 함. 다른 모든 선진국이 이런데, 우리나라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계층은 10대 정도.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님. 설사 그렇다쳐도 10대 후반 애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게 뭐가 중요함? 얘들은 노동시장에 없어도 됨. 착취 문제 말고는 노동정책의 고려대상이 아님. 

20대 고용률은 20대 초반과 후반을 나눠서 봐야 함. 20대 초반은 고용률이 크게 줄었지만, 20대 후반은 오히려 늘었음. 노동시장의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 20대 후반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40대 남성의 고용률임. 노동생애주기의 최정점이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계층에서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지난 달만 그런게 아니라 계속 이랬음. 

최저임금이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교육업의 감소가 문제임. 제조업은 경기의 영향으로, 교육은 학령인구의 감소 때문임. 앞으로 교육 산업은 인구 감소 효과의 부정적 효과를 가장 크게 경험할 산업으로 예측하고 있음. 한국 대학에서 헬게이트가 열리기 전에 학령 인구의 감소로 중고생 대상의 학원 산업에 헬게이트가 먼저 열린 것. 

상용직은 늘고 임시직, 일용직은 주는데 일용직은 1/3이 건설업 종사자임. 그 다음이 음식숙박업, 이어서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의 일용직은 주로 남성, 음식숙박업의 일용직은 주로 여성. 일용직 줄어드는 주 이유가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것. 모든게 최저임금 때문이면 상용직 늘어나는건 뭐라할거임? 

인구 감소 요인을 빼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삽질경제 백안시, 제조업 침체가 문제임. 후자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치고, 전자는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분야임. 

40대 남성의 고용 감소는 가구주의 소득감소로 다른 연령계층의 고용 감소보다 가계에 더 큰 타격을 줌. 

거시경제 잘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황이 이럴 때는 정부에서 돈을 쏟아 부어서 인위적인 확장을 해야 정상임.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음. 이게 내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야임. 

경기가 위축되면 세금을 줄이고 적자재정을 펴야 정상인데, 세금은 넘쳐나는데 정부의 쓰임새는 별로 보이지 않음. 4대강을 죽인 토목이 미우면 4대강 되살리기 토목을 하는 방법도 있음. 땅파서 MB가 망친 강을 원상 복구 시키는 프로젝트.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에 대규모 건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비축하는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음. 

연합기사: 김동연 "고용동향 충격적."

통계청 5월 고용동향. 

김동연 부총리 발언은 기술 관료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속 말하지만 가장 안정된 고용 지표는 실업률도 신규일자리 창출 숫자도 아닌 인구 대비 고용률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이 61.3%로 작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지만,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연령대별 고용률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작년 5월과 올해 5월에 30대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15-29세 고용률이 0.3%포인트 하락하였음. 반면 고연령층 고용률은 0.2%포인트 증가. 

고용률로 봐서는 고용쇼크를 느낄 수 없을 것. 

표 1. 연령대별 고용률 (%)

그런데 도대체 왜 매월 고용쇼크인가? 

한가지 이유는 인구 변화 때문.  

전년 동월 대비 한국의 인구는 23.8만명이 늘었는데, 이 인구 증가는 순전히 고연령층의 증가 때문. 아래 표에서 보듯이 15-49세 인구가 35.9만명이 감소하고, 60대 이상 인구가 53.1만명이 증가하였음. 고용률이 높은 30-59세 인구는 14.8만명 감소. 

인구 감소로 인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 신규 일자리 수로 고용쇼크를 따지면 웬만한 경제 호황이 돌아오지 않으면 매월 고용쇼크를 경험할 것. 

표 2. 연령대별 인구수 (천명)

그럼 30-59세의 prime working age의 인구수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변하지 않았다면 고용률이 어땠을까? 

보도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 61.3%로 지난 해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는데, 2018년 5월의 연령 분포가 2017년 5월과 같다고 가정하고 counterfactual로 고용률을 분석하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1.6%로 지난 해 동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바뀜.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작년 동월 대비 변화가 없음. 

정리하면, 전체 고용 상황은 큰 변동이 없으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실업률이 늘었고, 인구 변동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둔화된 상태. 

그렇다고 산업별로 신규 고용 창출 능력이 없다거나, 고용률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님.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젊은층의 추가적인 고용 창출로 전체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현시점에서 신규 고용이 늘지 않은 이유는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삽질 경제를 하지 않기 때문. 삽질경제 부분은 조선비즈도 동의하는 바임. 건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신규 고용 창출이 둔화된 가장 큰 이유임. 

건설, 부동산 등 삽질경제 위축은 소득하층의 소득 증가에 악영향을 끼침.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기에 불평등이 악화된 이유도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삽질경제의 위축일 가능성이 상당함.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받고 있는데 삽질경제마져 위축되니 추가 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 

저소득층의 소득원에 대한 확실한 대책없이 삽질경제를 무조건 백안시하는 시각은 문제임. 삽질경제의 임시, 일용직은 시간당 임금도 높은 편임.  

그리고 청년층 실업률도 잘 따져봐야 함. 고용률로 보면 25-2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4%포인트 증가하여, 고용 사정이 좋아짐. 하지만 실업률로 보면 크게 높아짐. 이는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이지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실업이 늘어서가 아님.  

젊은층에서 고용이 악화된 것은 15-24세의 알바를 주로하는 연령대임. 이들 계층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 

비즈조선: 1분기 소득 늘어난 가구는 27.6%뿐. 근로소득도 71.9%가 소득 줄어. 

문통의 주장을 조선에서 크게 반박했다길래 읽어봤는데, 기사에서 기술한 방법론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무도 소득 원자료를 이렇게 분석하지 않는다. 

2017년과 2018년의 조사 표본이 다를 때 정상적인 사회과학자라면 당연히 (1) 각 연도의 percentile rank를 구하고 (2) percentile points의 소득이나 각 percentile block의 평균소득을 비교할 것이다. 이 때 (3) 각 연도의 데이타는 표집 확률의 inverse 값으로 적절한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 

조선일보에서 기술한 방법론은 주먹구구식이다. 조선에서 기술하듯이 표본수를 맞춰서 분석했다면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2017년과 2018년에 표본수가 바뀌었기에 가중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가중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분석이 편향된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직접 분석해 봤다.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는 통계청 MDI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조선의 분석은 이상해 보인다. 

우선 조선의 분석과 비교적 일치하는 부분.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줄어든 비중이 67%에 달한다. 조선의 73%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의 가구에서 총소득이 줄어든 것은 맞다. 

그런데 노동소득이 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노동소득만으로 분석하면 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하위 5~15%tile 사이의 가구와 소득 45~50%tile 사이의 가구들이다. 퍼센타일로 나누었을 때 소득이 줄어든 비중은 전체 가구의 15%를 넘지 않는다. 72% 가구의 노동소득이 줄었다는 조선의 분석과는 큰 괴리가 있다. 

노동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도 2017년 1분기 32.1%에서 2018년 1분기 33.2%로 1%포인트 정도 늘었다.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이면 노동소득이 있는 가구가 줄어야 하는데, 그런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노동소득만으로 분석하면 자영업자들이 빠져서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소득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을 합쳐서 노동과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earnings)으로도 분석해 보았다. 그랬더니 2017년 1분기 대비 2018년 1분기에 소득이 줄어든 집단은 하위 5%~13%사이로 노동소득만으로 분석할 때 보다 소득이 줄어든 비중이 더 줄어든다.   

즉, 70%에 이르는 가구에서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90% 이상의 절대 다수의 가구에서 노동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경제활동 소득이 늘었다. 90%의 노동자의 소득이 늘었다는 문통의 발언과 일치한다. 

조선의 분석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다. 

그렇다면 왜 2/3 가구의 총소득이 줄었을까? 

다수 가구에서 총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경조사비 등의 비경상소득 감소 때문이다. 2017년 1분기에는 전체 가구의 비경상소득 평균이 17.5만원에 달했는데, 2018년 1분기에는 비경상소득 평균이 3.8만원, 1/5로 줄었다. 

왜 비경상소득이 이렇게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2017년에 가계동향조사의 방법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방법을 론칭하면서 뭔가 콘트롤이 제대로 안되었을 수 있다. 조사방법론이 바뀔 때 몇 개 항목의 자료가 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2014~2015년에는 비경상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5%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2017년 1분기 에는 50%가 넘는 가구가 비경상소득이 있다. 2017년 1분기에 이상하게 많은 가구가 비경상소득이 있었다. 2018년 1분기에는 비경상소득이 있는 가구는 15% 내외로 정상적인 범위로 줄었는데, 비경상소득의 액수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데이타가 불안정하다. 

2018년에 가구 소득이 줄어든 가구가 늘어난 두 번째 이유는 가구당 가구원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가구당 평균 2.54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2.48명이다. 가구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소득이 다소 줄어든다. 

가구원수 효과를 조정하면 2018년에 전체 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60%로 줄어든다. 소득이 줄어든 가구 늘어난 것 중 7%포인트 정도는 가구수 효과다. 

한가지 유념할 것은 가구소득과 가구원수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20%의 가구원수는 2018년 현재 평균 1.35명이지만, 소득 상위 20%의 가구원수는 평균 3.34명이다.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는 같은 돈을 여러 명이 나눠쓰기에 소득이 높은 만큼 생활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불평등 지니계수는 가구소득이 아닌 가구원수 효과를 조정한 균등화소득을 쓴다.  

조선은 왜 틀렸는가? 

가장 큰 이유는 가중치 적용을 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에 가계동향조사 조사방법을 바꾸면서 2017년과 2018년의 샘플사이즈가 상당히 바뀌었다. 2018년에 샘플사이즈가 늘었는데, 샘플사이즈 증가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랜덤하게 늘었으면 가중치를 주지 않아도 두 개 연도의 상대적 비교에 문제가 없지만, 2018년에 늘어난 샘플이 저소득층 가구에 집중되면 가중치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결과가 편향된다. 

실제로 가중치를 주지 않고 분석을 해보니 조선과 꽤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다. 소득이 줄어든 가구가 73%로 조선과 일치한다. 

노동소득만으로 가중치 없이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이 줄어든 가구가 50% 넘게 나온다. 조선의 72%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조선일보의 구체적 분석방법론을 몰라서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가구주가 노동자인 경우만 놓고 노동소득을 분석해보면 조선의 분석이 어떤 자료에 기반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조선 기사에 따르면, 

위 기사를 내가 해석하기로는 가구주가 근로자인 경우(=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노동소득을 분석한 것하다. 하지만 2018년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주의 소득을 노동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제공한다. 반면 2017년 가계동향조사는 사업소득과 분리가 되어 있다. 두 개 연도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내가 가중치를 주고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가구주의 사업소득을 노동소득과 합쳐서 계산하든 분리해서 계산하든 노동자 가구주의 노동소득은 99% 가구에서 상승한다. 도대체 조선은 어떻게 분석했길래 노동자 가구의 77%에서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인가? 

노동소득이 0인 가구도 포함해서 분석한 것일 수도 있고, 노동자 가구주의 노동소득이 아닌 가구 전체 소득을 분석했을 수도 있다. 분석 자료가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7년 1분기 표본 가구는 4,415개로 조선의 기술과 일치하는데, 2018년 1분기 표본 가구수는 내가 다운받은 자료에서는 6,610개로 표본수가 6,115개라는 조선의 기술과는 다르다. 조선에서 사용한 systematic sampling으로 일부 표본을 배제하는 과정에 어떤 편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대다수 가구에서 소득이 줄었다는 통계는 가계동향조사의 방법론을 바꾸면서 생겨난 데이타의 불안정을 보수진영이 과장하고 가중치를 제대로 주지않는 잘못된 분석으로 생겨난 해프닝일 가능성이 크다. 

데이타를 분석한 정부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된 분석을 다시 내줄 것을 기대한다.   

Ps. 

부탁말씀: 위 분석에 오류를 발견하면 알려주십시오. 

Pps. 

가계동향조사의 Weight 변수는 1개의 샘플이 대표하는 전체 가구의 수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PSS 프로그램에 이 가중치 변수를 조정하지 않고 적용하면 한국의 전체 가구수로 projection 된다. 이 가중치는 복잡한 샘플링 기법에 따른 표본추출 확률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가계동향조사 같은 자료로 분석할 때는 대표가구수로 주어진 원자료 가중치로 부터 추출 확률를 역으로 계산하고, 이의 역수로 새롭게 가중치를 줘야 한다.

아래 그래프는 LIS 트위터에 올라온 그림을 다운 받은 것. 2018년 3월에 측정한 것으로 소득불평등 국가 비교의 가장 최신 자료. LIS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자료는 정부에서 제공한 것이기에 여기에 올라온 불평등 지수가 공식 불평등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음. 

이 그래프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참여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세전 시장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낮다는 것. 

지니계수가 36.5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음. 한국 다음은 대만과 일본이 각각 38.1, 38.2임. 전세계에서 동아시아 3국의 시장 소득 불평등이 가장 낮음. 전세계에서 세전 소득 지니가 40 미만인 국가는 딱 요 세 국가임. 

독일의 시장소득 불평등 지니가 52.6이고, 미국은 51.1.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도 각각 47.0, 49.1, 47.7에 달함. 한국, 대만, 일본은 도대체 얼마나 평등한 국가인 것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게 이 숫자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만약 이 숫자가 맞다면 낮은 시장 소득 불평등으로 복지 국가 없이도 낮은 생활수준 불평등을 유지하는 <동아시아 불평등 모델>이 있다는 것임. 

그런데 여기서 계산하는 소득은 개인 소득도 아니고, 가구별 소득도 아님. 가구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눠준 균등화 소득(equivalized income)임. 가끔 한국 통계청에서 이렇게 불평등을 계산한다고 하면 통계사기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방식이 국제기구의 표준적인 소득 계산 방식임. 균등화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균등화 소득이 개인의 실질적 well-being을 가늠할 수 있는 최선의 소득 지표이기 때문.  

동아시아 3국의 시장 소득 불평등이 낮은 이유가 개인 소득 불평등의 격차가 낮아서인지, 가족 구성원의 경제 참여 구조가 달라서인지 (=중산층은 가구주의 단일 소득원, 저소득층은 다수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 가구 소득 조사의 오차가 커서인지 알지 못함. 동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시장 소득 불평등의 비밀을 전세계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연구해야 하는데, 현실은..... 자료가 없음. 

한국에서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처분소득을 "모두"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아예 없음. 일본은 우리보다 더함. 

한국의 불평등이 통계청 발표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은 많지만 이들은 대부분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여러 가정에 근거하여 개인 소득을 추정한 것. 가구 균등화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이기 때문에 국제 비교가 가능한 표준적인 측정이 아님. 개인 소득 불평등이 곧바로 균등화 소득의 불평등인 것도 아니고. 

개인소득과 균등화소득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깜깜이 상태. 

불평등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자료 수집은 한 번도 제대로 시도한 적이 없음. 얘기해도 관심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선비즈: 최저임금 후폭풍 2월 고용쇼크.

뷰스앤뉴스: 한국당 일자리는 간데없고 울부짖는 청년만. 

통계청 보도자료. 

이런게 바로 통계로 거짓말하는 것. 

고용이 늘고 실업이 줄었는데, 일자리 증가 정도가 감소했다고 생 난리. 도대체 뭐가 고용쇼크임? 

지금의 15-64세 고용률(OECD 기준)은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2월 고용 상황으로 이보다 좋았던 적이 언제였음?

아래표는 지난 8년간 2월달의 15-64세 고용률임. 고용률은 전체 인구 대비 고용된 사람의 비율임. 실업률보다 안정적인 통계로 고용 상황을 통시적으로 비교하는데 가장 적절한 통계. 보다시피 통계청에서 15-64세 고용률을 발표한 이래 2018년이 최고로 좋은 상황임. 

2010년과 그 전에는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 때문에 고용률이 더 낮았음. 

자한당 신보라 의원은 울부짖는 청년만 늘어난다는데, 이렇게 고용률이 좋아진 이유는 순전히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임. 15-29세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증가, 30-39세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증가하였음. 원내대변인이 통계는 보지도 않고 코멘트하면 어떡함? 

겨우 1%포인트 할지 모르겠는데, 고용률의 1%포인트 증가는 상당한 증가임.

최저임금이 늘면 청년층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염려는 완전히 기우. 청년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상당히 개선되었음. 15-29세 청년 실업률은 2017년 12.3%에서 2018년 9.8%로 무려 2.5%포인트 줄어듦. 

그럼 도대체 왜 일자리수의 증가분은 줄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줄었음. 15-59세의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24만6천명이 줄었음. 전체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증가. 이러니 일자리 증가가 둔화될 수 밖에. 

그 다음은 자영업의 감소임. 지난 몇 십년간 자영업은 꾸준히 감소했는데 (요 기사 참조), 이상하게 2017년 2월에는 자영업이 늘었음. 늘었던 자영업이 2018년에 빠르게 감소한 것. 2017년 통계가 blip일 가능성이 있음. 

또 다른 요인이 저학력, 노령, 저임금 직종의 고용 감소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영향을 끼쳤으면 이 계층의 고용이 감소한 것. 주로 50대 이상의 저학력 노동자들임. 

이들 계층은 일자리 자금이 아니라 공공근로로 흡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 결국 추경으로 해결해야할 부분. 

학력별로 대졸이상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감소했는데, 중졸이하는 1.5%포인트 늘어남. 고졸은 변화없음. 상용노동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가 감소. 상용직 늘고 임시/일용직 줄어서 불만임? 

Ps. 통계청 보도 자료 링크 위에 추가. 요기서 찾으면 지난 10년간의 2월 고용동향을 모두 찾아볼 수 있음. 

Pps. 현재의 상황에서 고용쇼크가 나타난다면 어느 달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정도에 걸쳐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  

Ppps. 모든 월별 통계는 항상 자료가 튀는 경우가 있기 마련. 이걸 감안하고 데이타를 봐야 함. 

연합뉴스 기사. 

예상했던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된 후 첫번째 대표성있는 고용데이타가 연합뉴스의 기사에 쓰인 것임. 

Anecdotal evidence로, 자신의 체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이는게 명확하다고 악을 쓰던 분들은 이제 뭐라고 할지. 이 분들은 이제 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1월 고용통계에서 잡히지 않는지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해외에서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렸을 때 부정적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과거에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렸을 때 부정적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음.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를 모아서 그 효과의 평균을 계산한 메타연구들은 최저임금 효과가 0에 수렴한다고 보고하고 있음. 

그런데 왜 한국에서 이 번에는 다르다는 것인지? 설득력있는 논리도 없고, 이를 증명할 데이타도 없음. 

어떤 분들은 나라가 큰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안나타나도 한국은 나타날 것이라고 함. 미국에서 최저임금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최저임금의 지역적 격차를 이용한 것. A지역에서 갑자기 최저임금이 오르면 바로 옆의 B 지역으로 산업이 옮겨갈 것이기에, A지역과 B지역의 고용율 변화를 두 시점에서 비교하여 A지역은 고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B지역은 고용율이 높아지는지 연구하는 것. 

이 방법은 두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율 격차가 있을 때 고용주가 손쉽게 인근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한다는 논리. 이 논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된 A 지역에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함. 왜냐하면 부담 회피가 쉬우니까. 그런데 미국 사례 연구에서 그렇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음. 

미국과 달리, 한국은 최저임금에 지역적 격차가 없어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회피할 지역이 없음. 미국처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회피할 손쉬운 수단이 없다는 것.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이 뭐같아도 최저임금이 낮은 옆동네가 없기에 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이상 울며겨자먹기로 고용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음. 

전국이 단일 노동시장이라 미국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덜 나타날 조건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규모 고용회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의 고용상태에서 잉여인력이 많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고용주의 입장에서 인건비 100만원 지출은 이 사람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100만원이 넘어가야만 의미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고용이 오히려 손해임. 그런데 노동력은 노동력의 부가가치에 더하여 자본의 가치를 실현케하는 매개자임.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을 들여 고용주 자신과 최저임금 노동자 2명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2배 더 생산적으로 일해서 2명 최저임금 근로자의 몫을 담당할지라도, 고용주의 노동력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본금의 액수는 5천만원임. 최저임금 노동자 1명을 해고하면 자본금 2,5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축소해야 함. 

편의를 위해 최저임금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5% 인상은 비용이 115만원이라는 것. 15만원 추가 부담 때문에 자본금 2,500만원의 활용을 포기해야 함. 어떤 고용주가 그렇게 하겠음? 차라리 최저임금 올려주고 말지. 이 때문에 고용은 상당히 sticky함.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축소하고도 사업에 문제가 없으면 현재의 고용이 충분히 생산적이지 못하고 잉여인력이 많았다는 것.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함. 

믈론 장기적으로는 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한계 자본은 망하고 자본의 집중이 심화될 것 (한국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 현상이 부정적인 것도 아님). 한계자본의 고용도 줄어들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가 좋을 때 하지 나쁠 때 하지 않음.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의 영향이 적은 타 산업분야의 확장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영향력 측정은 더욱 어려워짐. 

Ps. 그렇다고 앞으로 2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는 아님.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적 결정이었음. 새정부 출발하고 얼마 안되서 주요 노동 공약을 바로 파기하면 새행정부의 말이 씨알이나 먹히겠음?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도 불명확하기에 올해는 10%+ 인상을 한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함. 

Lindert 교수의 Vox EU 글. 전체 논문. 

아래 그래프에서 Y축은 시장 소득의 지니 불평등 계수 대비, 세후 모든 복지조치를 취한 후 (post-tax & post-transfer) 실질 소득의 지니 불평등 계수의 변화 정도임. 

보다시피 미국, 영국에서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정부 역할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음. 미국으로 한정해서 보면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였음.

정부의 역할이 90년대 이후 상당히 감소한 곳은 스웨덴. 정부의 역할로만 본다면 미국과 스웨덴이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음. 

그렇다고 미국과 스웨덴의 불평등 격차가 없다는 것은 아님. 미국은 시장 소득의 불평등이 스웨덴보다 훨씬 더 크게 늘었고, 그로 인해 실질 소득의 불평등도 스웨덴보다 훨씬 큼. 

미국에서 세금과 복지로 불평등을 낮추는 정도가 늘었지만 불평등 증가 속도가 워낙 빨리 미국의 실질 소득 불평등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음. 

한편으로 아래 그래프는 시장 소득 불평등 증가의 반영이기도 함. 시장 소득의 불평등이 늘어나면 mechanical하게 소득 상층의 세금 기여분은 늘고 소득 하층의 수혜분도 늘어남.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래 그래프. 하위 50%의 재분배 수혜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상위 10%의 재분배 수혜율은 꾸준히 낮아졌음. 반면 중산층 (상위 10~50%)은 재분배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함. 그에 따라 재분배에 따른 소득불평등 감소율도 커졌음.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린더트 교수는 정부의 역할 변화에서 불평등 증가의 원인을 찾아서는 안된다고 주장. 

사회계층론과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네트워크인 불평등 연구회가 드디어 홈페이지를 개설 (http://inequality.kr/). 영문과 한글 버젼을 모두 제공. 

연례 심포지움과 월례발표회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고, 연례 심포지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발표에 대한 안내를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은,

inequalitykr@gmail.com 으로 연락해서 이메일 리스트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시면 됨. 

그리고, 

세계사회학회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불평등 분과인 Research Committee (RC) 28의 2018년 학회가 불평등 연구회 주관으로 5월 25-27일 서울 연세대에서 개최될 예정임. RC28 한국 개최는 처음임. 

미국과 유럽에서 개최되는 RC28 학회에 몇 번 참석해 봤는데, 페이퍼에서 이름만 봤던 불평등 연구 사회학자들이 상당수 참석함. 

이 학회는 전통적으로 참가비를 내면 세션 사이의 쉬는 시간에 커피와 점심을 무료 제공함. 커피와 점심 뿐만 아니라, 학회 시작 전날 리셉션이 있고, 학회 두 번째날 큰 저녁 모임(모두 참가비에 포함)이 있어서, 세계적인 네임드 학자와 섞여서 (물론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가질 수 있음.  

요즘 유명한 불평등 연구자들의 관심 사항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함. 다 같이 칭찬만 하는 학회가 아니라, 신랄한 비판과 논쟁이 뭔지도 가끔 확인할 수 있음.  

발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4페이지의 extended abstract를 영문으로 작성해서 RC28Seoul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RC 28 학회 서울 대회의 홈페이지인 http://www.rc28seoul.com/ 를 참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강연 전문. 

"... 어떤 형식이든 시험치고 그자리 간 사람은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대부분 정규직은 시험 치고 들어간다.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 친다. 이번에 기간제 교사가 문제된 것도 교사들도 다 시험치고 들어가서 그렇다. 하다못해 사기업도 입사시험 치고 들어간다.

시험 친 사람은 자기가 시험치고 왔다는 자부심과 자랑이 있다. 이건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 그런데 대부분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다.

단언컨대 정규직화의 첫번째 걸림돌은 회사나 정부 이전에 노동자끼리의 신분적 차이를 어떻게 할것인지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다. 하기는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나. ..."

앞서 포스팅한 능력주의라는 지옥과 통하는 얘기. 문성현 위원장의 주장은 비정규직 차별을 합리화하는 가장 큰 기제 중 하나가 "시험"이라는 것. 

똑같은 일을 해도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것이 합당하고 그에 따른 차별은 능력에 따른 차이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 

사실 시험에 합격하냐 아니냐는 점수 차이가 몇 점 되지 않는데, 이 몇 점 안되는 점수 차이로 대우가 달라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통계기법 중에 Regression Discontinuity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의 가정이 이런 거임. 학교 입시 시험에서 커트라인 바로 위에 있어서 합격한 사람이나, 바로 밑에 있어서 불합격한 사람이나 능력의 차이는 없다는 것. 시험 점수가 능력의 척도라면 시험에 턱걸이로 합격한 사람과 1점이 모자라 불합격한 사람이나 소득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아 햠. 시험 점수의 연속선에서 소득이 결정되어야 함. 

그런데 합격과 불합격을 기점으로 큰 격차가 벌어지면 (=discontinuity) 이것은 학교에 입학해서 교육받는 것이 소득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순수한 능력주의에 따르면 시험에 1점 차이로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의 격차보다는 턱걸이로 합격한 사람과 수석합격자의 격차가 더 커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불평등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 

그러면 시험봐서 사람 뽑는 시스템이 나쁘다는 것이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음.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정부의 중요 직책을 시험을 봐서 뽑는 것.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의 배경 중의 하나로 고시를 적시한 UN 보고서도 있었음. 많은 후진국에 권고하는 사항 중 하나가 시험봐서 사람 뽑으라는 것. 

시험을 안보면 정실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시험보다 더 확실하게 능력을 재는 지표도 많지 않음. 

그러면 해결책은? 

하나는 경쟁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자는 것. 온갖 유연화론이 이에 입각한 것. 패자부활전이니,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성공하는 감동스토리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앞서 포스팅한 기회평등 기획은 항상 패자부활전 부여하기 논리로 이어짐. 

다른 하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의 격차를 줄이자는 것.  선발방식도 시험 만이 아니라 다양화해서 한가지 척도로 능력을 재는 방식을 지양하자는 논리, 전반적인 불평등을 줄이자는 논리가 이에 해당. 

이 논란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 이 논쟁 중에 한가지 변수가 더 끼어들었으니, 그건 바로 교육의 확장임. 한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올 때 까지 시험의 순기능이 컸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국민의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낮은데 시험을 통해 사람을 뽑아서 능력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한국처럼 고등교육 이수자가 코호트의 80%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시험이 가지는 긍정적 기능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됨. 능력의 지표 기능은 떨어지고 한정된 스팟을 차지하는 의자돌리기 게임의 규칙으로써의 기능은 커지고 있음. 

조선비즈 뉴스: 최저임금 미달자 313만명. 

중앙일보의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효과 분석 기사. 

이전포스팅: 최저임금 이하 소득 OECD 최악.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서 황당한 이데올로기 투쟁 기사도 있지만, 상당히 양질의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음.  

명확한 통계적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한국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 이유는 바로 조선비즈 뉴스에서 보도한 이유 때문. 2015년의 포스팅에서도 얘기했듯 한국은 명목적으로 최저임금은 올리지만, 중소기업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것도 용인하고 있음. 최저임금 상승분을 감내할 수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은 지키게 하고 다른 분야는 안지켜도 거의 처벌을 안하고 있음. 설사 단속에 걸려도 추후에 최저임금 미달 소득을 보정해주면 처벌을 안받음. 

한국에서 1989년에 최저시급은 600원이었음. 2018년에 최저시급 7530원이 시행되면, 명목임금으로 12.6배, 매 년 평균 인상률 9.1%를 기록하는 것. 매우 급격한 인상률임. 이렇게 임금이 급속도로 오르면 고용에 뭔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지만, 한국은 실업률 3.6%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큰 이유는 명목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 최저시급이 4860원일 때 최저시급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가 약 11%,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4% 정도 되었음. 지금은 최저시급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15%임. 대략 20%의 노동자가 최저시급이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음.  

이 비율은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임. 미국은 최저시급 미만 노동자는 5% 미만, 프랑스는 8% 정도에 불과함. 미국은 최저시급은 낮아도 법을 지켜서 그 만큼은 보장함. 반면 한국은 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음. 

그러니 지금 당장 모두가 최저시급을 정확히 지킬 생각이 아니라면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고용이 급감하거나 중소기업이 당장 망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됨. 

여기서 지키지도 않는 최저시급 올려서 뭐하나라는, 이건 모두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정부)의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시니컬하게 반응할 수도 있음. 

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이의 시행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임. 정치적 힘이 있을 때 일단 액수를 올리고, 나중에 지지율과 상관없이 가지게 되는 행정력을 이용하여 최저시급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제도를 안착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노동계와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을 액수가 아니라 실제 적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해야 함. 

한국에서 평균 가구원수는 약 2.5명이고, 보건복지부의 2.5명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대략 320만원정도임 (걍 2인가구와 3인 가구의 평균임).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소득은 157만원으로 2.5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49%에 달함. 2.5인 가구에서 1인만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면 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으로 정의하는 보편적 기준에 따를 때 빈곤층에서 거의 벗어나게 됨.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 최저임금만으로 국제적 기준의 빈곤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는 셈. 

그렇지만 전체 노동자의 15%를 넘어 20% 가까이 최저시급 미만을 받게 되면 최저시급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음. 1/5의 고용에서 지키지 않는 법의 실효가 그대로 지속되기는 어려움. 최저시급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최저시급 미만 지급 기업에 대한 계도와 처벌을 확대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