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래프는 가계동향조사를 결과를 이용해 2003년 이후 분기별 하위 20%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데이타의 소스는 요기


오른쪽의 붉은선이 2018년에 2017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지임. 2017년 4분기에 150만원이던 하위 20%의 평균 소득이 2018년 1분기에 129만원으로 뚝 떨어짐. 이는 2012년 수준으로 잃어버린 6년이 벌어진 것. 


언론보도에서는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1분위 소득이 8% 정도 낮아졌다고 하는데, 지난 분기 (즉, 2017년 4분기) 대비로 보면 하위 20%의 소득이 14% 대폭락한 것.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일은 통계청에서 분위별 소득을 보고한 이후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음. 


폭락도 이런 폭락이 없는 대폭락임. 2008년 경제 위기 때도 이런 일은 없었음. 작년 말 올해 초에 경제 대위기가 있었던 거임? 


데이타가 튀어도 이렇게 너무 튀면 이 자료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타의 문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크해 봐야 함. 바로 지금 생난리를 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임. 




여기서 데이타 이상일 경우 가능성은 3가지임.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듯이 2018년에 데이타 개편을 하면서 연속 비교가 어렵게 문제가 생겼다. 


다른 하나는 2015년 이후 1분위 소득이 지속하락 패턴을 보이는데, 가계동향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던 2017년 데이타에서 이상하게 갑자기 하위 20% 소득이 우상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2017년 데이타를 빼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 하락 패턴이다. 


마지막은 지금까지 했던 거의 모든 가계동향 데이타가 잘못된 것이고, 2018년에서야 뭔가 제대로 되었다. 


뭐가 되었든 2017년이나 2018년 둘 중 하나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타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할 필요성이 큼. 




데이타 문제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이게 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경활조사와 핀트가 안맞고 최저임금 인상의 순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가계동향조사 데이타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  


이런 결과를 볼 때, 정상적인 사회과학적, 통계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데이타 이상 가능성을 체크하는게 당연하지 않음?  


청와대에서 경제팀이 데이타 이상 가능성 체크할려고 했더니 통계청에서 데이타 원자료 안줄려고 뻐팅기고 데이타는 아무 이상 없다고 보도자료내면 이상하지 않음? 





Ps. 이 그래프는 제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경제 시계열 연구하는 이 블로그 독자분이 저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프가 맞는지는 위에 링크한 원소스를 찾아서 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헤럴드경제 기사: 무시못할 최저임금 긍정 효과..근로자가구 소득, 약 20년만의 최대폭 증가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줄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분석만큼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가구 소득이 20년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을 믿기는 어려움.  


최저임금의 순효과로 치면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의 소득이 오르지, 전반적인 노동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망할 것 처럼 난리를 치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노동자가 좋아진다는 구라도 나오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가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과 노동소득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social norm) 때문일 가능성이 큼.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듯, 좌파정부와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노동 소득이 증가하는 것. 노동자 가구의 전반적 소득이 증가한 것도 좌파 정부에서 자본-노동 역학 관계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 


달리 말해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소득 인상이 모두 동일한 원인의 서로 다른 결과라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늘어서 불평등이 늘어났다고 난리들 치는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상승과 불평등은 역의 상관을 보임. 


미국의 경우는 최저임금과 불평등의 상관관계가 Autor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음. 최저임금과 시간당 임금불평등이 거의 정확히 역 상관. 


미국만 그런게 아님. 미네아폴리스 Fed의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도 마찬가지. 실제 최저임금 수준과 불평등은 역의 상관.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늘어나는 이유는 임노동 노동자의 비중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독특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됨. 


장기적으로 중대기업의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일 필요가 있음. 골목상권 보호 같은 소상인 위주 정책으로 해결 안됨. 임노동자 비율이 높아지고 자영업이 감소하면 노동소득이 증가하고 불평등은 줄어들 것. 


단기적으로는 역시 삽질이 필요.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노인가구는 복지와 공공근로로 소득을 높여줄 수 있지만, 30-40대 핵심노동인력은 SOC 경제로 시간을 벌어줘야 함.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장하준 시사인 인터뷰


장하준 교수의 전공이 산업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는 중요한 얘기들이 있음. 


... 미국은 산업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과 혁신 중 상당수는 국방연구원에서 나왔다. 다만 미국은 산업정책을 국방정책이라고 부른다.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원한다. 한국이 기존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신산업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정책 포기’다. ... 


먼저 한국 정부는 계속 키워나가야 할 주축 산업과 버릴 산업들을 잘 선정해야 한다. 주축 산업의 경우,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야 할지 경영계·노동계 등과 협의해서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아직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기계, 부품, 소재 등이 주로 중소기업 업종이란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여의치 않다면 국영기업을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 


오늘도 의료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에서 내는 수출 흑자를 의료에서 메우려면, 지금보다 1000배 이상 규모를 키워야 한다. 전 국민이 의사가 되어도 불가능한 일이다. ...


"국가주의 논쟁"이 진행되는데 좌파 일부에서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면 볼만할 것. 지난 번 강국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말했는데 기사화되지 않았던 내용 중 하나가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낫다는 것. 


나같이 사회학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 불평등 공부하는 사람이 주제넘게 낄 건 아니지만, 경제사회학도 한 발 걸치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경제에서 국가주의 없이 잘되는 국가 못봤음. 개인의 자유 권리에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시켜고, 국가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지, 경제 발전 전략에서 국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어디있음? 





그리고 장하준 교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 다른 선진국에서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본가 입장에 서지 않을 분들이 한국에선 어쩔 수 없이 자본가로 살아가게 되어버렸다. 그 원인은 복지 시스템에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40대까지 직장 다니다 퇴출되었을 때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통로인 재교육이나 실업보호 제도가 허술하고, 실업급여나 노령연금 등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너도나도 퇴직금으로 편의점, 치킨집 등을 연다. 소자영업 부문에서 엄청난 경쟁 환경이 형성되고 상당수 창업자는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 


여기서 말하지 않은게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것. 재교육이나 실업금여 받으면 뭐함. 돌아갈 노동시장이 없는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한계 중소기업이 망하면 이를 흡수한 중대기업에서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고용유연화가 되어야 함. 중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막는 요소를 없애줘야 한다는 것. 


ideal type으로 말하자면 고용안정성은 두 가지로 달성가능함. 하나는 모두가 정규직으로 평생 고용이 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 진출입이 자유로운 것. 전자의 시스템에서는 장기간의 specific skill 재교육과 실업보호를, 후자의 시스템에서는 general skill 위주의 평생교육과 노동유연성을 길러줘야 함. 


지금같은 고용안정성의 이중구조 하에서는 이도저도 아님.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jtbc 기사: 대규모 조세지출, 근로장려금 확대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한 정부의 첫번째 대응. 세금을 늘릴 때가 아니라 정부가 돈을 쓸 때라고 했는데, 세금으로 복지를 늘리겠다는 첫번째 유의미한 규모의 대응. 


미국에서도 근로장려금 확대는 주로 민주당에서 많이 제안하는 정책이지만, 이 정책을 정착시킨 정치인은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레이건. 


가만있어도 주는 복지에서 일하면 더 주는 복지로 획기적 전환을 이룬 정책. 


이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타 복지 정책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복지 정책인데 노동 장려 효과가 확실한 것. 일 더 해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복지 혜택도 늘어남. 다른 하나는 사실은 세금으로 현금 복지 배당을 하는 것인데 이 복지 혜택의 이름이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이라고 마치 세금 깎아주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현금 나눠주는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negative tax라고 이름이 붙어서 정치적으로 저항이 적음. 


복지를 늘리면서도 노동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정책임. 





근로장려금 확대 얘기가 나왔으니 이 정책에 대한 이 번 달에 나온 최신 논문 소개. 


JOLE 최신 논문: 근로장려금의 장기 효과


근로장려금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 13-18세 때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떤 삶을 사는가 살펴보니, 근로장려금 1,000불 (약100만원)을 더 받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고교졸업률, 대학졸업률, 고용률, 소득이 모두 유미하게 증가하더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의 성취가 증가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1,000불의 직접적 효과라기 보다는 근로장려금 1,000불을 더 받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일을 더한 효과가 큼. 


근로장려금은 노동공급 늘리고, 저소득층의 노동소득을 높이고, 세금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는, 일석삼조 정책이라는게 미국의 경험.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저소득층의 복지 의존도가 낮고 이 계층의 노동공급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미국과 달리 노동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 반면 일자리에서 완전히 탈락한 저소득층 가구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가 많아, 정책 홍보가 되고 저소득층의 복지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됨.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확대의 재분배 효과는 확실하지만, 근로장려금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prime working age 남성의 노동시장 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이 될 수는 없음. 


이 계층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아마도 산업) 정책이 필요함. 가장 쉬운 것은 건설 경기 부양. 어려운 것은 중대기업의 확장으로 인한 고용 능력 제고. 혁신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문에서 구체적 청사진이 나와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ㅍㅍㅅㅅ 보도: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상류층입니다




위 표에서 <표 3>이 제목인 첫번째 표는 15-34세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 <표1>인 두번째 표는 아마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눴을 때 전국민의 소득계층 비율. 


이 두 표의 mis-match가 ㅍㅍㅅㅅ 포스팅의 포인트. 15-34세 청년층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포는 전체가구 기준 소득분포보다 더 상층에 위치하고 있음. 2012년 기준 15%가 중위소득 50% 미만이고, 20%가 중위소득 150% 이상이지만, 15-34세 청년층의 속한 가구로만 보면 중위소득 50%미만의 빈곤층은 크게 줄어들고, 중위소득 150% 이상의 상층은 상당히 늘어날 것. 


그런 면에서 이 글을 쓴 한설님의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상류층"이라는 주장에 동의. 중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객관적 처지를 잘못인식하고 있고, 소득 재분배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도 동의. 





그런데 주관적 계층인식에서 사용하는 분류법은 Likert scale인데 이 척도의 간극이 동일하다는 것은 분석자의 근거없는 가정일 뿐임. 


위 표에서 주관적 계층이 6개라서 "상상"이 상위 17%, 상하가 그 다음 17%로 가정할 수도 있고, 중위소득 150% 이상이면 "상"에 속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근거없는 가정이고, 응답자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상"은 극소수 (준)재벌을, 그 다음은 "상하"는 상위 2~3% 이내일 가능성이 큼. 아무리 크게 잡아도 상위 10%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상위 10% 언저리의 소득자도 자신들을 중산층(upper middle class)으로 인식하지 상층으로 인식하지 않음. 


불평등 연구의 새 장을 연 피케티의 분석에서도 상위 10%를 상층이 아닌 upper middle class로 보고 논의함.  


자신의 가구 소득이 10분위에서 어디에 속하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주관적 계층 의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서로 다른 질문임. 


전자와 객관적 소득의 괴리(mis-match)를 분석할 수 있지만, 후자와 객관적 소득은 인식과 현실의 mis-match 문제가 아님. 오히려 응답자의 주관적 계층 정의와 분석자의 주관적 계층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인식과 인식의 불일치의 문제임.  





Ps. 그리고 중간소득 177만원은 가처분 균등화 소득임. 대략 20% 정도를 각종 보험과 세금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세전 균등화 소득은 220만원 정도. 


그런데 균등화 소득은 1인당이고,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그 수의 제곱근 값을 적용함. 따라서 3인 가구의 경우. 


220만원 * 1.73 = 380만원 


3인 가구 기준 세전 소득의 150%면 한달에 570만원임. 12개월이면 6,840만원. 대략 3인 가구 소득 연 7,000만원 정도 되면 객관적 소득의 측면에서 중간층 이상이라 할 수 있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이제는 언론, 학계, 정부 모두 고용 문제에 대해 인구 변화를 얘기하기 시작. 


보수언론에서 최저임금으로 생난리를 쳤는데, 이 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겹쳐서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최저임금이 쓸데없이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데 있음. 




아래는 언론에서 또 난리치고 있는 6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실린 전년 동월대비 성*연령별 고용률 변화.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이고 있으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게 타격을 받아야 하지만, 아래서 보다시피 여성 고용은 전반적으로 확대. 


최저임금이 노인 고용을 줄인다는데, 보다시피 노인 고용도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조금 높아졌음.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높아진 것. 특히 최저임금에 가장 크게 노출된 50~60대 여성 고용률은 상당히 늘었음. 남성도 50~60대에서 고용에 거의 변화가 없음.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줄어야 정상인 인구 계층에서 고용이 줄지 않고 있음. 


도소매 숙박업의 고용 감소를 최저임금 때문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업종에 주로 종사하며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계층인 여성은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손쉽게 이동한 것으로 보임.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설사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줘도 대규모 기업의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고용을 늘리면 나쁘지 않은 해결 방안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게 맞기도 함. 다른 모든 선진국이 이런데, 우리나라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계층은 10대 정도.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님. 설사 그렇다쳐도 10대 후반 애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게 뭐가 중요함? 얘들은 노동시장에 없어도 됨. 착취 문제 말고는 노동정책의 고려대상이 아님. 


20대 고용률은 20대 초반과 후반을 나눠서 봐야 함. 20대 초반은 고용률이 크게 줄었지만, 20대 후반은 오히려 늘었음. 노동시장의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 20대 후반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40대 남성의 고용률임. 노동생애주기의 최정점이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계층에서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지난 달만 그런게 아니라 계속 이랬음. 


최저임금이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교육업의 감소가 문제임. 제조업은 경기의 영향으로, 교육은 학령인구의 감소 때문임. 앞으로 교육 산업은 인구 감소 효과의 부정적 효과를 가장 크게 경험할 산업으로 예측하고 있음. 한국 대학에서 헬게이트가 열리기 전에 학령 인구의 감소로 중고생 대상의 학원 산업에 헬게이트가 먼저 열린 것. 


상용직은 늘고 임시직, 일용직은 주는데 일용직은 1/3이 건설업 종사자임. 그 다음이 음식숙박업, 이어서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의 일용직은 주로 남성, 음식숙박업의 일용직은 주로 여성. 일용직 줄어드는 주 이유가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것. 모든게 최저임금 때문이면 상용직 늘어나는건 뭐라할거임? 


인구 감소 요인을 빼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삽질경제 백안시, 제조업 침체가 문제임. 후자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치고, 전자는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분야임. 


40대 남성의 고용 감소는 가구주의 소득감소로 다른 연령계층의 고용 감소보다 가계에 더 큰 타격을 줌. 





거시경제 잘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황이 이럴 때는 정부에서 돈을 쏟아 부어서 인위적인 확장을 해야 정상임.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음. 이게 내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야임. 


경기가 위축되면 세금을 줄이고 적자재정을 펴야 정상인데, 세금은 넘쳐나는데 정부의 쓰임새는 별로 보이지 않음. 4대강을 죽인 토목이 미우면 4대강 되살리기 토목을 하는 방법도 있음. 땅파서 MB가 망친 강을 원상 복구 시키는 프로젝트.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에 대규모 건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비축하는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음. 



 남성 연령대

 고용률 변화

 여성 연령대

 고용률 변화

 15-19세

 -1.6p

 15-19세

 -0.7p

 20대

 -0.3p

 20대

 +0.0p

 30대

 -0.5p

 30대

 +1.6p

 40대

 -1.0p

 40대

 -0.3p

 50대

 -0.1p

 50대

 +0.7p

 60세 이상

 +0.0p

 60세 이상

 +0.4p

 전체

 -0.5p

 전체

 +0.3p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연합기사: 김동연 "고용동향 충격적."

통계청 5월 고용동향


김동연 부총리 발언은 기술 관료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속 말하지만 가장 안정된 고용 지표는 실업률도 신규일자리 창출 숫자도 아닌 인구 대비 고용률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이 61.3%로 작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지만,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연령대별 고용률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작년 5월과 올해 5월에 30대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15-29세 고용률이 0.3%포인트 하락하였음. 반면 고연령층 고용률은 0.2%포인트 증가. 


고용률로 봐서는 고용쇼크를 느낄 수 없을 것. 



표 1. 연령대별 고용률 (%)

 

 2017. 5

2018. 5 

증감 

15-29 

43.0 

42.7 

-0.3 

30-39 

75.2 

76.0 

+0.8 

40-49

79.3 

79.2 

-0.1 

50-59 

75.7 

75.7 

0.0 

60+

41.5 

41.7 

+0.2 



그런데 도대체 왜 매월 고용쇼크인가? 


한가지 이유는 인구 변화 때문.  


전년 동월 대비 한국의 인구는 23.8만명이 늘었는데, 이 인구 증가는 순전히 고연령층의 증가 때문. 아래 표에서 보듯이 15-49세 인구가 35.9만명이 감소하고, 60대 이상 인구가 53.1만명이 증가하였음. 고용률이 높은 30-59세 인구는 14.8만명 감소. 


인구 감소로 인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 신규 일자리 수로 고용쇼크를 따지면 웬만한 경제 호황이 돌아오지 않으면 매월 고용쇼크를 경험할 것. 



표 2. 연령대별 인구수 (천명)

 

 2017.5

2018.5 

증감 

 15-29

9,302 

9,157 

-145 

 30-39

7,510 

7,390 

-120 

 40-49

8,554 

8,460 

-94 

 50-59

8,360 

8,426 

+66 

 60+

10,177 

10,708 

+531 



그럼 30-59세의 prime working age의 인구수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변하지 않았다면 고용률이 어땠을까? 


보도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 61.3%로 지난 해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는데, 2018년 5월의 연령 분포가 2017년 5월과 같다고 가정하고 counterfactual로 고용률을 분석하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1.6%로 지난 해 동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바뀜.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작년 동월 대비 변화가 없음. 


정리하면, 전체 고용 상황은 큰 변동이 없으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실업률이 늘었고, 인구 변동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둔화된 상태. 





그렇다고 산업별로 신규 고용 창출 능력이 없다거나, 고용률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님.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젊은층의 추가적인 고용 창출로 전체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현시점에서 신규 고용이 늘지 않은 이유는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삽질 경제를 하지 않기 때문. 삽질경제 부분은 조선비즈도 동의하는 바임. 건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신규 고용 창출이 둔화된 가장 큰 이유임. 


건설, 부동산 등 삽질경제 위축은 소득하층의 소득 증가에 악영향을 끼침.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기에 불평등이 악화된 이유도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삽질경제의 위축일 가능성이 상당함.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받고 있는데 삽질경제마져 위축되니 추가 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 


저소득층의 소득원에 대한 확실한 대책없이 삽질경제를 무조건 백안시하는 시각은 문제임. 삽질경제의 임시, 일용직은 시간당 임금도 높은 편임.  





그리고 청년층 실업률도 잘 따져봐야 함. 고용률로 보면 25-2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4%포인트 증가하여, 고용 사정이 좋아짐. 하지만 실업률로 보면 크게 높아짐. 이는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이지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실업이 늘어서가 아님.  


젊은층에서 고용이 악화된 것은 15-24세의 알바를 주로하는 연령대임. 이들 계층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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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조선: 1분기 소득 늘어난 가구는 27.6%뿐. 근로소득도 71.9%가 소득 줄어


문통의 주장을 조선에서 크게 반박했다길래 읽어봤는데, 기사에서 기술한 방법론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방법론: 이번 조사에선 올해 1분기 가계 소득과 지난해 1분기 가계 소득을 가구별 순위로 정렬해 같은 순위별로 소득 증감을 비교했다. 다만 표본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2018년 표본(6115가구)을 소득 순위별로 정렬한 뒤 같은 간격(처음에는 3의 배수, 두 번째는 20의 배수가 순위인 표본)으로 일부를 삭제해 표본수를 맞췄다. 2017년 4145가구와 2018년 4189가구를 비교했다. 


아무도 소득 원자료를 이렇게 분석하지 않는다. 


2017년과 2018년의 조사 표본이 다를 때 정상적인 사회과학자라면 당연히 (1) 각 연도의 percentile rank를 구하고 (2) percentile points의 소득이나 각 percentile block의 평균소득을 비교할 것이다. 이 때 (3) 각 연도의 데이타는 표집 확률의 inverse 값으로 적절한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 


조선일보에서 기술한 방법론은 주먹구구식이다. 조선에서 기술하듯이 표본수를 맞춰서 분석했다면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2017년과 2018년에 표본수가 바뀌었기에 가중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가중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분석이 편향된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직접 분석해 봤다.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는 통계청 MDI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조선의 분석은 이상해 보인다. 


우선 조선의 분석과 비교적 일치하는 부분.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줄어든 비중이 67%에 달한다. 조선의 73%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의 가구에서 총소득이 줄어든 것은 맞다. 


그런데 노동소득이 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노동소득만으로 분석하면 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하위 5~15%tile 사이의 가구와 소득 45~50%tile 사이의 가구들이다. 퍼센타일로 나누었을 때 소득이 줄어든 비중은 전체 가구의 15%를 넘지 않는다. 72% 가구의 노동소득이 줄었다는 조선의 분석과는 큰 괴리가 있다. 


노동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도 2017년 1분기 32.1%에서 2018년 1분기 33.2%로 1%포인트 정도 늘었다.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이면 노동소득이 있는 가구가 줄어야 하는데, 그런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노동소득만으로 분석하면 자영업자들이 빠져서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소득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을 합쳐서 노동과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earnings)으로도 분석해 보았다. 그랬더니 2017년 1분기 대비 2018년 1분기에 소득이 줄어든 집단은 하위 5%~13%사이로 노동소득만으로 분석할 때 보다 소득이 줄어든 비중이 더 줄어든다.   


즉, 70%에 이르는 가구에서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90% 이상의 절대 다수의 가구에서 노동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경제활동 소득이 늘었다. 90%의 노동자의 소득이 늘었다는 문통의 발언과 일치한다. 


조선의 분석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다. 





그렇다면 왜 2/3 가구의 총소득이 줄었을까? 


다수 가구에서 총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경조사비 등의 비경상소득 감소 때문이다. 2017년 1분기에는 전체 가구의 비경상소득 평균이 17.5만원에 달했는데, 2018년 1분기에는 비경상소득 평균이 3.8만원, 1/5로 줄었다. 


왜 비경상소득이 이렇게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2017년에 가계동향조사의 방법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방법을 론칭하면서 뭔가 콘트롤이 제대로 안되었을 수 있다. 조사방법론이 바뀔 때 몇 개 항목의 자료가 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2014~2015년에는 비경상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5%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2017년 1분기 에는 50%가 넘는 가구가 비경상소득이 있다. 2017년 1분기에 이상하게 많은 가구가 비경상소득이 있었다. 2018년 1분기에는 비경상소득이 있는 가구는 15% 내외로 정상적인 범위로 줄었는데, 비경상소득의 액수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데이타가 불안정하다. 


2018년에 가구 소득이 줄어든 가구가 늘어난 두 번째 이유는 가구당 가구원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가구당 평균 2.54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2.48명이다. 가구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소득이 다소 줄어든다. 


가구원수 효과를 조정하면 2018년에 전체 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60%로 줄어든다. 소득이 줄어든 가구 늘어난 것 중 7%포인트 정도는 가구수 효과다. 


한가지 유념할 것은 가구소득과 가구원수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20%의 가구원수는 2018년 현재 평균 1.35명이지만, 소득 상위 20%의 가구원수는 평균 3.34명이다.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는 같은 돈을 여러 명이 나눠쓰기에 소득이 높은 만큼 생활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불평등 지니계수는 가구소득이 아닌 가구원수 효과를 조정한 균등화소득을 쓴다.  






조선은 왜 틀렸는가? 


가장 큰 이유는 가중치 적용을 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에 가계동향조사 조사방법을 바꾸면서 2017년과 2018년의 샘플사이즈가 상당히 바뀌었다. 2018년에 샘플사이즈가 늘었는데, 샘플사이즈 증가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랜덤하게 늘었으면 가중치를 주지 않아도 두 개 연도의 상대적 비교에 문제가 없지만, 2018년에 늘어난 샘플이 저소득층 가구에 집중되면 가중치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결과가 편향된다. 


실제로 가중치를 주지 않고 분석을 해보니 조선과 꽤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다. 소득이 줄어든 가구가 73%로 조선과 일치한다. 


노동소득만으로 가중치 없이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이 줄어든 가구가 50% 넘게 나온다. 조선의 72%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조선일보의 구체적 분석방법론을 몰라서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가구주가 노동자인 경우만 놓고 노동소득을 분석해보면 조선의 분석이 어떤 자료에 기반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조선 기사에 따르면, 

가계 총소득이 아닌 가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근로소득 상위 28.1%에 속한 가구들의 소득만 늘었다. 나머지 71.9%의 가구들의 근로소득은 뒷걸음질쳤다. 근로자인 가구주만 비교해도 마찬가지였다. 상위 23.0%만 급여가 늘고 나머지 77.0%는 줄었다.


위 기사를 내가 해석하기로는 가구주가 근로자인 경우(=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노동소득을 분석한 것하다. 하지만 2018년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주의 소득을 노동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제공한다. 반면 2017년 가계동향조사는 사업소득과 분리가 되어 있다. 두 개 연도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내가 가중치를 주고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가구주의 사업소득을 노동소득과 합쳐서 계산하든 분리해서 계산하든 노동자 가구주의 노동소득은 99% 가구에서 상승한다. 도대체 조선은 어떻게 분석했길래 노동자 가구의 77%에서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인가? 


노동소득이 0인 가구도 포함해서 분석한 것일 수도 있고, 노동자 가구주의 노동소득이 아닌 가구 전체 소득을 분석했을 수도 있다. 분석 자료가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7년 1분기 표본 가구는 4,415개로 조선의 기술과 일치하는데, 2018년 1분기 표본 가구수는 내가 다운받은 자료에서는 6,610개로 표본수가 6,115개라는 조선의 기술과는 다르다. 조선에서 사용한 systematic sampling으로 일부 표본을 배제하는 과정에 어떤 편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대다수 가구에서 소득이 줄었다는 통계는 가계동향조사의 방법론을 바꾸면서 생겨난 데이타의 불안정을 보수진영이 과장하고 가중치를 제대로 주지않는 잘못된 분석으로 생겨난 해프닝일 가능성이 크다. 


데이타를 분석한 정부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된 분석을 다시 내줄 것을 기대한다.   





Ps. 


부탁말씀: 위 분석에 오류를 발견하면 알려주십시오. 


Pps. 


가계동향조사의 Weight 변수는 1개의 샘플이 대표하는 전체 가구의 수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PSS 프로그램에 이 가중치 변수를 조정하지 않고 적용하면 한국의 전체 가구수로 projection 된다. 이 가중치는 복잡한 샘플링 기법에 따른 표본추출 확률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가계동향조사 같은 자료로 분석할 때는 대표가구수로 주어진 원자료 가중치로 부터 추출 확률를 역으로 계산하고, 이의 역수로 새롭게 가중치를 줘야 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아래 그래프는 LIS 트위터에 올라온 그림을 다운 받은 것. 2018년 3월에 측정한 것으로 소득불평등 국가 비교의 가장 최신 자료. LIS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자료는 정부에서 제공한 것이기에 여기에 올라온 불평등 지수가 공식 불평등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음. 


이 그래프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참여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세전 시장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낮다는 것. 


지니계수가 36.5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음. 한국 다음은 대만과 일본이 각각 38.1, 38.2임. 전세계에서 동아시아 3국의 시장 소득 불평등이 가장 낮음. 전세계에서 세전 소득 지니가 40 미만인 국가는 딱 요 세 국가임. 


독일의 시장소득 불평등 지니가 52.6이고, 미국은 51.1.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도 각각 47.0, 49.1, 47.7에 달함. 한국, 대만, 일본은 도대체 얼마나 평등한 국가인 것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게 이 숫자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만약 이 숫자가 맞다면 낮은 시장 소득 불평등으로 복지 국가 없이도 낮은 생활수준 불평등을 유지하는 <동아시아 불평등 모델>이 있다는 것임. 





그런데 여기서 계산하는 소득은 개인 소득도 아니고, 가구별 소득도 아님. 가구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눠준 균등화 소득(equivalized income)임. 가끔 한국 통계청에서 이렇게 불평등을 계산한다고 하면 통계사기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방식이 국제기구의 표준적인 소득 계산 방식임. 균등화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균등화 소득이 개인의 실질적 well-being을 가늠할 수 있는 최선의 소득 지표이기 때문.  


동아시아 3국의 시장 소득 불평등이 낮은 이유가 개인 소득 불평등의 격차가 낮아서인지, 가족 구성원의 경제 참여 구조가 달라서인지 (=중산층은 가구주의 단일 소득원, 저소득층은 다수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 가구 소득 조사의 오차가 커서인지 알지 못함. 동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시장 소득 불평등의 비밀을 전세계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연구해야 하는데, 현실은..... 자료가 없음. 


한국에서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처분소득을 "모두"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아예 없음. 일본은 우리보다 더함. 


한국의 불평등이 통계청 발표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은 많지만 이들은 대부분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여러 가정에 근거하여 개인 소득을 추정한 것. 가구 균등화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이기 때문에 국제 비교가 가능한 표준적인 측정이 아님. 개인 소득 불평등이 곧바로 균등화 소득의 불평등인 것도 아니고. 


개인소득과 균등화소득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깜깜이 상태. 


불평등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자료 수집은 한 번도 제대로 시도한 적이 없음. 얘기해도 관심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조선비즈: 최저임금 후폭풍 2월 고용쇼크.

뷰스앤뉴스: 한국당 일자리는 간데없고 울부짖는 청년만

통계청 보도자료


이런게 바로 통계로 거짓말하는 것. 


고용이 늘고 실업이 줄었는데, 일자리 증가 정도가 감소했다고 생 난리. 도대체 뭐가 고용쇼크임? 


지금의 15-64세 고용률(OECD 기준)은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2월 고용 상황으로 이보다 좋았던 적이 언제였음?


아래표는 지난 8년간 2월달의 15-64세 고용률임. 고용률은 전체 인구 대비 고용된 사람의 비율임. 실업률보다 안정적인 통계로 고용 상황을 통시적으로 비교하는데 가장 적절한 통계. 보다시피 통계청에서 15-64세 고용률을 발표한 이래 2018년이 최고로 좋은 상황임. 


 15-64세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고용률

 62.4

63.0 

62.7 

64.4 

64.9 

65.0 

65.7 

65.8 


2010년과 그 전에는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 때문에 고용률이 더 낮았음. 


자한당 신보라 의원은 울부짖는 청년만 늘어난다는데, 이렇게 고용률이 좋아진 이유는 순전히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임. 15-29세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증가, 30-39세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증가하였음. 원내대변인이 통계는 보지도 않고 코멘트하면 어떡함? 


겨우 1%포인트 할지 모르겠는데, 고용률의 1%포인트 증가는 상당한 증가임.


최저임금이 늘면 청년층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염려는 완전히 기우. 청년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상당히 개선되었음. 15-29세 청년 실업률은 2017년 12.3%에서 2018년 9.8%로 무려 2.5%포인트 줄어듦. 





그럼 도대체 왜 일자리수의 증가분은 줄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줄었음. 15-59세의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24만6천명이 줄었음. 전체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증가. 이러니 일자리 증가가 둔화될 수 밖에. 


그 다음은 자영업의 감소임. 지난 몇 십년간 자영업은 꾸준히 감소했는데 (요 기사 참조), 이상하게 2017년 2월에는 자영업이 늘었음. 늘었던 자영업이 2018년에 빠르게 감소한 것. 2017년 통계가 blip일 가능성이 있음. 


또 다른 요인이 저학력, 노령, 저임금 직종의 고용 감소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영향을 끼쳤으면 이 계층의 고용이 감소한 것. 주로 50대 이상의 저학력 노동자들임. 


이들 계층은 일자리 자금이 아니라 공공근로로 흡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 결국 추경으로 해결해야할 부분. 


학력별로 대졸이상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감소했는데, 중졸이하는 1.5%포인트 늘어남. 고졸은 변화없음. 상용노동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가 감소. 상용직 늘고 임시/일용직 줄어서 불만임? 





Ps. 통계청 보도 자료 링크 위에 추가. 요기서 찾으면 지난 10년간의 2월 고용동향을 모두 찾아볼 수 있음. 


Pps. 현재의 상황에서 고용쇼크가 나타난다면 어느 달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정도에 걸쳐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  


Ppps. 모든 월별 통계는 항상 자료가 튀는 경우가 있기 마련. 이걸 감안하고 데이타를 봐야 함.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