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사: 종로 고시원 화재


예전에는 빈민들이 판자촌에 모여 살았다. 도시빈민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철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도 쏟아졌고. 


한국은 빈곤층을 일반 주택지에 흡수한, 중산층과 빈민층이 비슷한 지역에 섞여 살게 만드는데 가장 성공한 국가 중 하나다. 더 이상 판자촌이나 주택 강제 철거 지역이 없다. 


그래서 나타난 효과가 <가난이 보이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다. 아래 풍경은 이 번에 화재사고가 난 고시원 앞에서 바라본 풍광(구글맵)이다. 여기서 가난에 찌든 모습이 보이는가? 




사회과학에서 주거분리(segregation)가 빈곤층의 웰빙에 부정적이고 빈자와 중산층이 섞이게 되면 중산층이 마련해 놓은 지역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빈곤층의 상향 이동과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서 사라진 우리 사회, 주거분리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 사회는 빈곤층의 상향 사회 이동과 생활 수준 향상을 이룩하였는가? 


한국을 방문할 때 이 문제를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학자들에게도 물어보고, 도시빈민 종교 단체에 찾아가서도 물어보고. 


답은 아무도 모른다. 연구가 없으니까. 


제정구, 이부영, 김수현 등등 지금 힘있는 위치에 있거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 빈민 운동을 했다. 하지만 도시 빈민의 집단 거주가 없어지면서, 도시빈민 운동을 하던 분들은 다른 시민단체나 정당으로 흡수되었다. 도시빈민을 연구하던 사회과학자들은 대부분 다른걸 연구한다. 

예전에 포스팅했지만, 한국의 불평등은 상위 90% 랭크와 중간 50% 랭크의 격차가 벌어져서가 아니라, 중간 50% 랭크와 하위 10% 랭크의 격차가 벌어져서 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서 불평등이 더 커진 것. 

주거분리 극복이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위 50%에서의 격차는 줄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럼 주거분리 극복으로 하위 계층의 자녀들은 어떤 혜택을 보았나? 과거에 비해 도시 빈민의 세대간 이동률이 높아졌나? 

답은 아무도 모른다. 대부분 관심이 없으니까. 

한겨레 안수찬 기자가 여기에 대한 글을 여러 편 썼다. 한겨레 21에서 특집도 냈고. 한겨레 정도에서 다뤄서는 별 효과가 없는 듯 하다. 

국영방송에서 <보이지 않는 가난>을 한국적 빈곤의 특징으로 보도하는 특집 같은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관심도 받고 연구도 하고 대안도 나오지. 




Ps. 사망자가 큰 이유 중 하나가, 비가 와서 건설 현장에 나가지 않고 고시촌에서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의 호구지책은 기사에도 나오듯이 건설현장이다. 진보 정권의 삽질 백안시가 어떤 계층에게 타격을 주는지 바로 알 수 있지 않은가. 건설은 지역토호의 배를 불리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건설보다 하위 계층으로 떡고물이 더 내려가는 다른 메카니즘이 아직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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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기사: "금융연구원도 “취업 증가폭 급감, 인구 줄었기 때문”"

금융연구원 보고서 원문


이 번 금융연구원 송민기 연구원의 보고서에는 기존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 있음. 지금까지 생산인구 감소를 취업자수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취업자수와 생산가능 인구의 절대수를 연결시킨 보고서는 아마 이게 처음. 


보고서에 나오는 주장의 핵심은 지난 2000-2015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20-59세 인구의 절대수 변화와 취업자수 변화가 기울기 1의 직선적 관계를 보인다는 것. 인구가 1만명 늘면 취업자가 1만명 늘어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임. 놀랐음. 


이러한 분석은 향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을 예상할 때 취업자수가 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예측을 가능케 함.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20-59세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령층의 고용률은 추세적으로 상승한 바 있으면, 향후에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역과정을 통해 고용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 하지만 고용률의 상승이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로 인한 추세적 경향이라면 앞으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고용률이 그와 함께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반면 여성 노동 참여 증가가 남성을 완벽히 대체하는 것이라면 보고서에서 주장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현재의 보고서에서 인구 증가와 취업자수 증가가 1대1로 상응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음. 


어쨌든 흥미로운 보고서로 일독을 권함. 






보고서에서 주목해야할 세 가지 추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2016년과 2017년이 예외적으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증가한 시기라는 점. 그 원인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부동산 경기 특수. 


추세 하락하던 도소매업 취업자수가 2017년에 갑자기 증가. 2017년을 배제하면 2018년의 도소매업 취업자수는 추세적 하락의 연장선에 있는 것. 도소매업 취업자수 증감을 순전히 최저임금으로 보는 분석이 왜 엉터리인지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음. 


또 다른 하나는 연령별 세부 분석. 30-44세 연령층을 5세 단위로 세분화했을 때, 인구가 감소 중인 30-34세와 40-44세는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35-39세 취업자는 증가했다는 것. 한편으로 이는 한국에서 노동시장은 같은 연령층에서의 경쟁이라는 의미이기도 함. 


좀 더 흥미로운 포인트는 30대의 변화. 아래 그래프에서 40대는 인구 증감과 취업자 증감이 일치하는데, 30대는 인구 증감 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인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발생한 듯. 이 요인을 분석하면 재미있을 듯. 여성 노동 참여 요인일수도, 20대의 지체된 노동시장 참여일수도. 



마지막은 고용률. 통계청에서 20-59세 prime working age의 고용률을 발표하지는 않는데, 이 보고서의 계산에 따르면 인구 대비 고용률 변화는 다음과 같음. 현재의 72.9%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 이렇게 고용률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은 50대의 고용률 증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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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하고 얘기하다보면 제일 짜증나는게 언론기사 몇 개 검색하고 우기는 것. 데이타 해석하면서 라면사설 써대면, 대꾸하자니 시간 낭비고 그냥 두자니 답답하고. 관점의 차이는 인정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이런건 참... 


언론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40만 증가의 원인이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보도하니까, 마치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40만 증가의 주원인인줄 아는데, 그거 아님. 


아래 그래프는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 퍼온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수. 15시간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 법제가 통과된 것이 올해 7월인데, 보다시피 그 이전에도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수가 30만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였음. 


전년 동월대비 6월 가입자수 증가분이 34만명이고, 9월 가입자수 증가분이 40만명이니,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의 효과는 최대 6만명 정도임.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안정된 임노동 일자리가 전년 대비 올해 약 34만명 증가했다는 것임. 이러한 증가분은 작년 동기간 보다 증가율이 높음. 작은 증가분이 아님. 


임노동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보다 괜찮은 일자리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이 가장 까다로움.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음.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는 것은 사회안전망에 포함되는 노동 인구가 늘었다는 의미임. 더욱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을 상기할 것.





통계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완전무결하고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음. 통계는 항상 일시적으로 이상하게 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음. 몇 가지 통계를 교차 체크해서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게 중요함. 


경활조사에서 상용직이 증가했고, 가계동향조사에서 임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했고, 행정자료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였음. 모든 조사가 일관되게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임노동직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기업규모별로는 300이상 대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보다 높음. 이러한 대기업 고용증가 현상은 2018년에 뚜렷하게 나타남. 2017년과 16년에는 그렇지 않았음. 


이 모든 조사가 뭔가 잘못되었을 일말의 가능성이 물론 전혀 없지는 않음. 하지만 여러 결과를 종합할 때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은 임노동자의 괜찮은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여기서 벗어난 결론은 여러가지 확인되지 않은 가정을 해야 함. 





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한가지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농림어업의 증가분이 제로라는 것. 이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전년 대비 5만명 이상 늘었다는 경활조사와 일치하지 않음. 고용통계에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오히려 약간 줄어든 듯. 


농림어업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자영농이나 초단시간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경활조사에서 늘어난 5만명이 모두 자영농이라는건 뭔가 이상함.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  


농업인구 증가는 그래서 판단 유보임. 의심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통계로 직접 확인되는 것은 아니니 좀 기다려 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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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가 국회에서 출석해서, 외식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매장이 너무 많은 것이고, 식당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준비 안된 상태에서 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고 중대규모 기업의 외식업 진출이 늘어나 현재 자영업자인 분들이 피고용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변화. 앞으로 자영업자의 적어도 1/3 정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음. 자영업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몇 개가 정치적, 정책적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중과부적. 이는 구조적 문제임. 


한국은 취업자 중 약 25%가 자영업자임. 이것도 2000년대 초반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 평균은 약 15%. 미국은 2017년 통계로는 취업자의 단지 6%만이 자영업자임.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 중에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OECD 국가는 하나도 없음. 일본도 10% 정도 밖에 안됨. 


유럽 기준이면 자영업이 지금보다 40% 감소, 일본 기준이면 60% 감소, 미국 기준이면 75% 감소가 예상됨. 1/3이 준다는 것도 한국은 자영업이 다른 나라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 낮게 잡은 것. 현실적으로 앞으로 40% 정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함. 


이렇게 줄어들 자영업을 흡수할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지가 관건.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한국에서 요식업의 생산성이 상상 이상으로 낮다는 것. 음식의 맛 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도 모두 생산성의 요소임. 생산성이 낮으면 소득도 낮을 수 밖에.  


낮은 생산성에 대해 백종원이 제시한 대안은 외식업 문턱을 높여, 즉 규제를 강화해서 생산성이 낮은 인력의 진입 자체를 막는 것. 제도적 규제 강화로 공급도 줄이고 생산성도 높이자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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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사: ‘통합소득’ 지니계수 0.5 넘었다…자산 불평등 ‘매우 심각’


노동소득만 보면 지니계수가 .471인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합쳐서 보면 지니계수가 .520로 매우 높다는 기사. 


자산소득의 편중이 노동소득의 편중보다 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 


주의할 점은 한겨레 신문의 분석 단위가 국세청 신고자 개인이라는 것. 개인 소득의 불평등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불평등은 분석 단위가 다름. 


통계청은 가구소득을 균등화(즉, 가구 구성원의 규모의 경제를 통제)해서 가구 구성원은 전체 가구 소득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가정하고 지니 계수를 계산. 통계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도 시장소득을 균등화한 것임. 개인 단위 분석이 아님. 


균등화 소득의 지니계수가 개인 소득의 지니계수보다 항상 낮음. OECD에서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균등화 소득임. 개인 소득이 아니고. OECD 국가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이 아닌 균등화 소득을 이용해야 함. 


따라서 전병유, 정준호 교수의 계산과 통계청 지니계수나 OECD 다른 국가의 지니계수와의 직접적 비교는 불가능함. 





참고로 통계청의 세전지니계수 .402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세청 세금 자료를 합쳐서 계산한 것임. 예전부터 얘기했듯, 국세청에서 세금 자료를 통계청에 제공해서, 통계청은 서베이 자료와 국세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불평등을 계산할 수 있음. 통계청 공식 지니계수의 계산에는 자산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소스는 요기


한겨레 신문의 불평등 지니계수와 통계청의 불평등 지니계수는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한 것임. 이 결과에 근거해서 통계청의 세전지니계수가 불평등을 과소 추정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음. 가금복 조사와 세금 자료를 통합해서 추정한 통계청의 불평등 지수가 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낮음. 





그렇다고 한겨레 기사의 지니계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님. 개인 소득의 불평등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음. 지니계수는 숫자 하나에 불과하지만, 불평등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서 불평등을 측정해야 불평등의 전체 윤곽을 알 수 있음. 문제는 통계청이 공개하는 자료로는 개인 소득의 불평등을 제대로 추정해볼 수 없다는 것. 


아마 통계청 내부에서는 개인소득 불평등도 모두 계산해 보았을 것. 


불평등은 가구, 개인, 세전, 세후, 균등화 이전, 균등화 이후, wage & salary, 연령별, 성별 등으로 나누어서 모두 볼 수 있어야 함. 


한국에서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불평등을, 수치를 이용하여 일관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웃기지도 않게 통계청에서 소득 불평등을 계산하는 극소수의 직원일 것. 다른 사람은 알 방법도, 계산할 자료도 없음. 통계청 직원 몇 명이 국가의 불평등 통계를 사유화하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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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래프는 가계동향조사를 결과를 이용해 2003년 이후 분기별 하위 20%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데이타의 소스는 요기


오른쪽의 붉은선이 2018년에 2017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지임. 2017년 4분기에 150만원이던 하위 20%의 평균 소득이 2018년 1분기에 129만원으로 뚝 떨어짐. 이는 2012년 수준으로 잃어버린 6년이 벌어진 것. 


언론보도에서는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1분위 소득이 8% 정도 낮아졌다고 하는데, 지난 분기 (즉, 2017년 4분기) 대비로 보면 하위 20%의 소득이 14% 대폭락한 것.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일은 통계청에서 분위별 소득을 보고한 이후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음. 


폭락도 이런 폭락이 없는 대폭락임. 2008년 경제 위기 때도 이런 일은 없었음. 작년 말 올해 초에 경제 대위기가 있었던 거임? 


데이타가 튀어도 이렇게 너무 튀면 이 자료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타의 문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크해 봐야 함. 바로 지금 생난리를 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임. 




여기서 데이타 이상일 경우 가능성은 3가지임.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듯이 2018년에 데이타 개편을 하면서 연속 비교가 어렵게 문제가 생겼다. 


다른 하나는 2015년 이후 1분위 소득이 지속하락 패턴을 보이는데, 가계동향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던 2017년 데이타에서 이상하게 갑자기 하위 20% 소득이 우상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2017년 데이타를 빼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 하락 패턴이다. 


마지막은 지금까지 했던 거의 모든 가계동향 데이타가 잘못된 것이고, 2018년에서야 뭔가 제대로 되었다. 


뭐가 되었든 2017년이나 2018년 둘 중 하나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타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할 필요성이 큼. 




데이타 문제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이게 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경활조사와 핀트가 안맞고 최저임금 인상의 순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가계동향조사 데이타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  


이런 결과를 볼 때, 정상적인 사회과학적, 통계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데이타 이상 가능성을 체크하는게 당연하지 않음?  


청와대에서 경제팀이 데이타 이상 가능성 체크할려고 했더니 통계청에서 데이타 원자료 안줄려고 뻐팅기고 데이타는 아무 이상 없다고 보도자료내면 이상하지 않음? 





Ps. 이 그래프는 제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경제 시계열 연구하는 이 블로그 독자분이 저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프가 맞는지는 위에 링크한 원소스를 찾아서 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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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기사: 무시못할 최저임금 긍정 효과..근로자가구 소득, 약 20년만의 최대폭 증가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줄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분석만큼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가구 소득이 20년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을 믿기는 어려움.  


최저임금의 순효과로 치면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의 소득이 오르지, 전반적인 노동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망할 것 처럼 난리를 치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노동자가 좋아진다는 구라도 나오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가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과 노동소득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social norm) 때문일 가능성이 큼.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듯, 좌파정부와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노동 소득이 증가하는 것. 노동자 가구의 전반적 소득이 증가한 것도 좌파 정부에서 자본-노동 역학 관계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 


달리 말해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소득 인상이 모두 동일한 원인의 서로 다른 결과라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늘어서 불평등이 늘어났다고 난리들 치는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상승과 불평등은 역의 상관을 보임. 


미국의 경우는 최저임금과 불평등의 상관관계가 Autor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음. 최저임금과 시간당 임금불평등이 거의 정확히 역 상관. 


미국만 그런게 아님. 미네아폴리스 Fed의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도 마찬가지. 실제 최저임금 수준과 불평등은 역의 상관.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늘어나는 이유는 임노동 노동자의 비중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독특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됨. 


장기적으로 중대기업의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일 필요가 있음. 골목상권 보호 같은 소상인 위주 정책으로 해결 안됨. 임노동자 비율이 높아지고 자영업이 감소하면 노동소득이 증가하고 불평등은 줄어들 것. 


단기적으로는 역시 삽질이 필요.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노인가구는 복지와 공공근로로 소득을 높여줄 수 있지만, 30-40대 핵심노동인력은 SOC 경제로 시간을 벌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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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시사인 인터뷰


장하준 교수의 전공이 산업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는 중요한 얘기들이 있음. 


... 미국은 산업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과 혁신 중 상당수는 국방연구원에서 나왔다. 다만 미국은 산업정책을 국방정책이라고 부른다.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원한다. 한국이 기존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신산업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정책 포기’다. ... 


먼저 한국 정부는 계속 키워나가야 할 주축 산업과 버릴 산업들을 잘 선정해야 한다. 주축 산업의 경우,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야 할지 경영계·노동계 등과 협의해서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아직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기계, 부품, 소재 등이 주로 중소기업 업종이란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여의치 않다면 국영기업을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 


오늘도 의료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에서 내는 수출 흑자를 의료에서 메우려면, 지금보다 1000배 이상 규모를 키워야 한다. 전 국민이 의사가 되어도 불가능한 일이다. ...


"국가주의 논쟁"이 진행되는데 좌파 일부에서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면 볼만할 것. 지난 번 강국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말했는데 기사화되지 않았던 내용 중 하나가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낫다는 것. 


나같이 사회학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 불평등 공부하는 사람이 주제넘게 낄 건 아니지만, 경제사회학도 한 발 걸치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경제에서 국가주의 없이 잘되는 국가 못봤음. 개인의 자유 권리에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시켜고, 국가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지, 경제 발전 전략에서 국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어디있음? 





그리고 장하준 교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 다른 선진국에서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본가 입장에 서지 않을 분들이 한국에선 어쩔 수 없이 자본가로 살아가게 되어버렸다. 그 원인은 복지 시스템에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40대까지 직장 다니다 퇴출되었을 때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통로인 재교육이나 실업보호 제도가 허술하고, 실업급여나 노령연금 등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너도나도 퇴직금으로 편의점, 치킨집 등을 연다. 소자영업 부문에서 엄청난 경쟁 환경이 형성되고 상당수 창업자는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 


여기서 말하지 않은게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것. 재교육이나 실업금여 받으면 뭐함. 돌아갈 노동시장이 없는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한계 중소기업이 망하면 이를 흡수한 중대기업에서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고용유연화가 되어야 함. 중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막는 요소를 없애줘야 한다는 것. 


ideal type으로 말하자면 고용안정성은 두 가지로 달성가능함. 하나는 모두가 정규직으로 평생 고용이 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 진출입이 자유로운 것. 전자의 시스템에서는 장기간의 specific skill 재교육과 실업보호를, 후자의 시스템에서는 general skill 위주의 평생교육과 노동유연성을 길러줘야 함. 


지금같은 고용안정성의 이중구조 하에서는 이도저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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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기사: 대규모 조세지출, 근로장려금 확대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한 정부의 첫번째 대응. 세금을 늘릴 때가 아니라 정부가 돈을 쓸 때라고 했는데, 세금으로 복지를 늘리겠다는 첫번째 유의미한 규모의 대응. 


미국에서도 근로장려금 확대는 주로 민주당에서 많이 제안하는 정책이지만, 이 정책을 정착시킨 정치인은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레이건. 


가만있어도 주는 복지에서 일하면 더 주는 복지로 획기적 전환을 이룬 정책. 


이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타 복지 정책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복지 정책인데 노동 장려 효과가 확실한 것. 일 더 해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복지 혜택도 늘어남. 다른 하나는 사실은 세금으로 현금 복지 배당을 하는 것인데 이 복지 혜택의 이름이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이라고 마치 세금 깎아주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현금 나눠주는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negative tax라고 이름이 붙어서 정치적으로 저항이 적음. 


복지를 늘리면서도 노동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정책임. 





근로장려금 확대 얘기가 나왔으니 이 정책에 대한 이 번 달에 나온 최신 논문 소개. 


JOLE 최신 논문: 근로장려금의 장기 효과


근로장려금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 13-18세 때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떤 삶을 사는가 살펴보니, 근로장려금 1,000불 (약100만원)을 더 받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고교졸업률, 대학졸업률, 고용률, 소득이 모두 유미하게 증가하더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의 성취가 증가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1,000불의 직접적 효과라기 보다는 근로장려금 1,000불을 더 받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일을 더한 효과가 큼. 


근로장려금은 노동공급 늘리고, 저소득층의 노동소득을 높이고, 세금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는, 일석삼조 정책이라는게 미국의 경험.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저소득층의 복지 의존도가 낮고 이 계층의 노동공급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미국과 달리 노동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 반면 일자리에서 완전히 탈락한 저소득층 가구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가 많아, 정책 홍보가 되고 저소득층의 복지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됨.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확대의 재분배 효과는 확실하지만, 근로장려금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prime working age 남성의 노동시장 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이 될 수는 없음. 


이 계층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아마도 산업) 정책이 필요함. 가장 쉬운 것은 건설 경기 부양. 어려운 것은 중대기업의 확장으로 인한 고용 능력 제고. 혁신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문에서 구체적 청사진이 나와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ㅍㅍㅅㅅ 보도: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상류층입니다




위 표에서 <표 3>이 제목인 첫번째 표는 15-34세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 <표1>인 두번째 표는 아마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눴을 때 전국민의 소득계층 비율. 


이 두 표의 mis-match가 ㅍㅍㅅㅅ 포스팅의 포인트. 15-34세 청년층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포는 전체가구 기준 소득분포보다 더 상층에 위치하고 있음. 2012년 기준 15%가 중위소득 50% 미만이고, 20%가 중위소득 150% 이상이지만, 15-34세 청년층의 속한 가구로만 보면 중위소득 50%미만의 빈곤층은 크게 줄어들고, 중위소득 150% 이상의 상층은 상당히 늘어날 것. 


그런 면에서 이 글을 쓴 한설님의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상류층"이라는 주장에 동의. 중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객관적 처지를 잘못인식하고 있고, 소득 재분배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도 동의. 





그런데 주관적 계층인식에서 사용하는 분류법은 Likert scale인데 이 척도의 간극이 동일하다는 것은 분석자의 근거없는 가정일 뿐임. 


위 표에서 주관적 계층이 6개라서 "상상"이 상위 17%, 상하가 그 다음 17%로 가정할 수도 있고, 중위소득 150% 이상이면 "상"에 속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근거없는 가정이고, 응답자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상"은 극소수 (준)재벌을, 그 다음은 "상하"는 상위 2~3% 이내일 가능성이 큼. 아무리 크게 잡아도 상위 10%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상위 10% 언저리의 소득자도 자신들을 중산층(upper middle class)으로 인식하지 상층으로 인식하지 않음. 


불평등 연구의 새 장을 연 피케티의 분석에서도 상위 10%를 상층이 아닌 upper middle class로 보고 논의함.  


자신의 가구 소득이 10분위에서 어디에 속하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주관적 계층 의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서로 다른 질문임. 


전자와 객관적 소득의 괴리(mis-match)를 분석할 수 있지만, 후자와 객관적 소득은 인식과 현실의 mis-match 문제가 아님. 오히려 응답자의 주관적 계층 정의와 분석자의 주관적 계층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인식과 인식의 불일치의 문제임.  





Ps. 그리고 중간소득 177만원은 가처분 균등화 소득임. 대략 20% 정도를 각종 보험과 세금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세전 균등화 소득은 220만원 정도. 


그런데 균등화 소득은 1인당이고,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그 수의 제곱근 값을 적용함. 따라서 3인 가구의 경우. 


220만원 * 1.73 = 380만원 


3인 가구 기준 세전 소득의 150%면 한달에 570만원임. 12개월이면 6,840만원. 대략 3인 가구 소득 연 7,000만원 정도 되면 객관적 소득의 측면에서 중간층 이상이라 할 수 있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