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8.13 이혼도 돈이 있어야: 불황기에 이혼 감소 (3)
  2. 2009.07.24 실업보험은 있으나 돈은 안나오고...
  3. 2009.06.10 신경제와 경제위기 (5)
경제 위기 시에 이혼율은 올라가는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다. 이혼할려면 살던 집을 팔아야하는데, 경제가 안좋으면 집을 팔수가 없어서 이혼을 포기.

게다가 경제상황이 안좋아지면 최소한 초기에는 가족이 단결해서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부관계가 좋아진다고 함.

1930년대 대공황시에는 이혼율이 낮다가, 1940년대에 오히려 더 높아졌음. 최근에도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혼소송이 줄어들었다고 함.

Andrew Cherlin 교수의 BBC 인터뷰 듣기.


ps. 참고로 미국에서 여성의 자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시기는 이혼직후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그 순간, 여성은 부자가 된다. 물론 딱 그 순간이지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뉴욕타임즈 기사.

미국 얘기다. 실업보험료를 주정부가 제까닥 줘야하지만 주정부가 돈이 없어서, 실업보험 신청서를 처리할 인력이 없어서 보험료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과 달리 가족 안전망도 없고, 전세 시스템도 아니고, 월세 못내도 실업자라고 불쌍하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라, 몇 달 임금 못받으면 바로 거리의 부랑자가 되는게 미국시스템이다. 원래는 실업보험료를 받아서 몇 달 간 생활해야 하지만, 일처리가 늦어져서 졸지에 홈리스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도는 있지만 그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금 징수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고, 게다가 세금을 깎아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감세를 한 결과다.

이 사례는 동시에 복지시스템이라는게 국가 전체의 경제 위기가 아닌 평상시의 국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것도 보여준다. 위기의 규모가 기대를 넘어서면 복지국가고 뭐고 간에, 대책에 없다는 것.

그런 시스템의 역량을 넘어서는 위기는 보통 자본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과거에는 중복과잉 설비투자에서, 이 번 위기는 금융 상품을 이용한 돌려막기에서. 잉여를 쫓는 무분별한 행위를 막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비슷한 위기를 맞을 수 있고, 그 때는 대책이 없게 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미국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과거의 통계 수치에서 보여줬던 것과 달리 형편없이 낮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비즈니스위크지에 나왔다.

정부의 공식통계는 연간 1.7%의 생산성 향상이었지만, 이는 정부 통계가 엉터리이기 때문이고, 진짜는 1.3%에 불과하고, 제조업만 따지만 1998-2007년 사이에 평균 0.8%로 추락한다는 거다. 0.4%가 뭐 대순가 하는 분들 있겠지만, 이거 대수다.

이 얘기는 "신경제"론자 들이 얘기했던,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얘기가 모두 틀렸다는 얘기다.

폴 크루그만이 자신은 신경제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니만, 결국 그렇게 증명되나?

별로 중요하게 안들리겠지만, 이 얘기는 1990년대 이후의 경제에 대한 핵심 논쟁이고, 현재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한 요소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거품을 키웠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다.

통계가 이렇게 엉터리가 된 이유는 수입 물품에 대한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란다. 언듯 읽어도 쉽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 1000불에 팔리던 같은 기종의 컴퓨터가 이제는 800불에 팔린다.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주로 1000불 컴퓨터에서 200불에 수입하던 부품 가격이 50불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1000불에서 800불로의 생산성 향상은 대부분 수입 가격이 차지하는 거다.

그런데 수입품은 이미 기종이 업그레이드되어서 50불짜리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200불짜리를 대부분 수입한다. 하지만 가격변화와 기종변화가 같이 추적되지 않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200불짜리를 여전히 과거의 그 기종으로 통계를 잡는거다. 반면 미국 제품들은 추적 조사가 아주 잘 이루어진다.

그 결과 1000불에서 800불로 20% 생산성 향상된게 대부분 미국 내에서의 생산성 향상으로 잡히게 되는거다. 사실은 모조리 수입품의 가격인하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을 밝혀낸, 나카무라와 스타이슨 교수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로써 컴퓨터의 보급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더 많이 이루어졋는데, 왜 생산성 향상은 주로 컴퓨터 제조업에서만 주로 관찰되는지에 대한 오랜 의문은 풀린 셈이다.

이 논쟁은 돌아가신 양신규 교수님의 논문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나는 작년에 미국의 경제위기를 보면서 그 분에게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었다. 아마 관련된 학자들은 벌써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추가 검증하기 위해 팽팽 돌아가고 있겠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