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의 보수화

수도권의 보수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에서 진 이유 중의 하나도 수도권의 보수화 때문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부동산 거품 붕괴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수도권에서 야당이 이기기 쉽지 않다. 진보적 가치로 중산층을 설득하기 전까지 이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2. 한나라당, 혼날만큼 혼났다.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지지는 역시 민주당이 이뻐서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미워서다. 혼낼만큼 혼내줬으니 이제 다시 잘하라고 격려할 시점. 민주당의 위치는 테제가 아니라 안티테제일 뿐.

3.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다.

한명숙,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친노일색으로 채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참여당, 무소속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계안, 김진표로는 만들 수 없는 분위기라는게 있었다. 친노가 이뻐서가 아니라, 친노가 MB와 각을 세우는 이미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이 번 보궐선거에서는 그런 일관된 메시지가 없었다. 이계안이었으면, 김진표였으면 이기지 않았을까하는 기대, 구민주당을 지킨 장상 후보가 호남표를 결집시켜 선거에서 이기리라는 현실과 괴리된 기대에서 이제는 깨어날 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반MB에 더불어 무상급식, 교육감 선거라는 진보적 의제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질 때 지더라도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면 오케이. 하지만 이 번 재보선은 지방선거 이전의 메시지 전달력 없는 민주당으로 회귀.

4. 낮은 인물경쟁력

인물 경쟁력은 이슈형이냐 지역밀착형이냐로 대별된다. 민주당의 후보들은 이슈형도 지역밀착형도 아니었다.

5. 단일화 쇼, 나도 지겹다.

정치적 연대도, 정책적 합의도 없는 단일화 쇼, 지겹다. 원래부터 여론조사 단일화에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 이제는 선거 며칠 앞두고 벌이는 여론조사 단일화는 야합으로 밖에 안보인다.


ps. (1) 빅텐트 vs. (2) 진보연합 vs (3) 지도부 개편. 뭐가 되었든,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더 넓게 퍼질 것이다. 대책으로 논의되는 것들은 위 세가지. 일단은 (3)이 진행되겠지만, (1)으로 나아가거나 그 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바뀌지 않으면, (2)라도 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퍼질 것.

ps. 이 즈음에서 다시 읽어볼 김종배의 민주당에 '바리캉'을 들어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1948년~2005년 사이 집권 정당에 따른 소득 계층별 연평균 소득 상승률

                         민주당 집권 시기             공화당 집권 시기
                           (총 26년 집권)                 (총 32년 집권)
20th percentile           2.64%                               .43%
40th percentile           2.46%                               .80%
60th percentile           2.47%                             1.13%
80th percentile           2.38%                             1.39%
95th percentile           2.12%                             1.90%

소스: Bartels. 2008. Unequal Democracy. p.32.


20th percentile은 소득 수준이 밑에서 20%(100명 중 밑에서 20등)라는 것. 95th percentile은 상위 5%에 해당하는 (100명 중 5등으로 부자) 잘사는 계층. 보다싶이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 하위 계층의 임금 상승률이 상위계층보다 약간 높음. 공화당 집권 기간 동안은 부자가 더 부자가 된 시기.

한국의 민주당도 보고 배워야.
없는 사람에게 퍼줘야 민주당은 산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선거 결과를 분석하다 보면 많은 경우 아전인수가 된다. 특히 사후 분석은 애드혹 남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마찬가지. 정치한 분석이야 선수들의 몫일테고, 관찰자로써 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서울 경기에서 한명숙, 유시민이 석패한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이슈에 따른 흐름, 다른 하나는 계가.

이 번 선거의 이슈는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반MB, 다른 하나는 천안함, 마지막은 인물.

(1) 먼저, 반MB. MB는 수도권 중심주의를 구현해 왔기에 많은 여론조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MB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거의 항상 높게 나왔다. 반MB 정서가 다른 지역보다 서울, 경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작년 이맘 때 노무현 추도열풍이 가장 미미했던 곳도 수도권이었다. 서울, 경기 모두 현 야당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도. MB의 수도권 중심주의는 여전하다.

(2) 다음은 인물. 오세훈과 김문수는 쉬운 상대가 아니다. 훌륭하게 시정과 도정을 수행해온 사람들이다. 현 야당에 유리한 구도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이 사람들을 이기기 쉽지 않다. 반MB정서는 팽배해도, 반오세훈, 반김문수 정서는 없다. 주변을 돌아보라. 생활밀착형 정책을 수행한 오세훈에 대한 30-50대 여성들의 지지는 상당히 높다.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어도, 오세훈은 그냥 가자는 의견. 역시 다른 지역보다 서울, 경기에서 현 야당이 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3) 마지막으로 천안함. 나는 한명숙이 더 접전을 벌이고, 유시민이 더 크게 낙선한 이유는 천안함 때문이라는 (천안함 덕분에 재미봤다는) 김문수의 분석에 동의한다. 천안함 효과가 가장 크게 발휘된 곳이 경기북부 지역. 전통적으로 강원도도 천안함 효과가 커야 하는데,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덕분에 남북 화해무드가 그들의 경제적 이득과 직결된 곳이 되어버렸다. 인천에서도 민주당이 이긴 곳은 천안함 효과가 강했던 해안 접경지역이 아니라 도시 지역이다.

사전 전화 여론조사 결과도 서울 경기 두 지역은 민주당에게 가망이 없다고 나왔었다. 타 지역은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두 지역은 그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것. 민주당과 단일화 이후 좁혀졌던 유시민과 김문수의 격차는 천안함 이후 굳어졌다.

이 이슈들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다수가 동의하던 것이다. 선거 이후 이 모든 사전 분석을 무시하고 한명숙, 유시민 개인이나, 노회찬에게서"만" 원인을 찾는 것은 좀 웃긴다. 적어도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여론조사에 근거했던 사전 분석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다.

한명숙, 유시민이 민주당(내지는 단일화) 후보가 된 것은 두 사람이 위의 이슈 중 (1)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3가지 이슈 중 민주당에게 유리한 유일한 이슈이기에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물을 배치한 것. 밉던 곱던 반MB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 (1)을 극대화한 지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박지원 등이 나서서 유시민을 지지해준 이유는 유시민이 이뻐서가 아니다. 한명숙의 문제는 반MB 상징의 아우라는 씌워졌으나, 이를 끌고나갈 카리스마가 본인에게 없었다는 것.

두 사람 보다 (1)의 상징성이  떨어지고, 인지도도 낮지만, 정책경쟁력이 나은 후보가 되었으면 서울,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었을거라는 주장은 그냥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희망이다. 오세훈 김문수보다 정책경쟁력이 높은 후보는 없다. 한나라당에서 기존 구청장, 시장들 갈아치운 공천이 잘못되었다고 반성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구관은 명관이다. 구관이 실패하지 않는 한, 정책으로 신진 인사가 이기는 경우는 잘 없다. 제주도지사 선거를 생각해보라. 미국 대선도 구관은 웬만하면 재선에 성공하고 구관이 재선에 실패할지 여부는 경제성장률 하나로 거의 예측이 된다.

다음은 계가.

인터넷의 논란은 대부분 계가에 대한 것이다. 소위 말하는 정치공학.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보기 전에는 사실 말하기 어렵다. 유시민의 낙선이 호남표의 결집미비 때문인지, 진보의 이탈 때문인지, 보수의 결집력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인지, 이들의 복합적 작용인지, 구체적인 분석을 해봐야 알 것이다.

한명숙의 경우도 마찬가지.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고 시장은 오세훈을 찍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반MB로는 안되는 그들의 요구가 뭔지 알아야 한다는 것. 강남의 몰표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논리는 뭐가 있을지도 숙제.

한나라당이 선거 패배 이후 진용 정비를 서두르고 민본21은 보다 중도적인 위치로의 이념 좌클릭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논쟁을 통해 한나라당이 거둘 성과에 비해서, 유시민 인물까대기, 호남 비난하기, 노회찬 비난하기로 범 야권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추신: 이 즈음에서 다시 한 번 음미해볼만한 촌평님의 "노무현의 지역기반 수도권 포위전략"은 유의미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http://theacro.com/zbxe/193460

드물게 선거 평가 중에서 가장 제 의견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아크로의 시닉스 님의 글입니다.

재미삼아 몇 마디 더하자면,

유시민, 참여당, 친노세력에게는 이 번 유시민의 실패가 독이 되기 보다는 약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공했으면 참여당과 친노세력이 독자노선의 길을 걸었을 텐데, 그 길은 희망이 없죠. 오히려 실패함으로써, 그것도 민주당과 호남의 지지를 등에 엎고 실패함으로써, 민주당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시민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핵심지지세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호남, 친노의 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죠.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자면, 유시민의 행보는 친노세력을 업어다가 민주당에 상납하는 모양새로 보일 겁니다. 당장 서프, 무본 등에서도 일부 논자들은 민주당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두언이 유시민의 행보를 "전략적"이라고 했을 때, 그가 가졌던 의구심이 이런 거겠죠. 시닉스님이 지적했듯 여기서 박지원, 손학규, 김진표의 공은 큽니다.

물론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지, 그 공은 다시 유시민측에 넘어 갔습니다. 유시민이 그 간 보여온 소위 "기회주의적" 행태를 봤을 때, 그가 이 기회를 날릴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한명숙 공천 과정에서의 민주당의 행위는 양날의 칼입니다. 이 번 선거의 핵심프레임은 반MB였고, 반MB의 중심은 친노입니다. 서울에서 명박통 탄압의 상징이 안나오면 선거 분위기 만들기 참 어렵습니다. 이계안이 그 중심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상식입니다. 수도 서울과 관련된 정책은 세련되었겠지만, "명박통에게 당한게 뭐죠? 오히려 현대에서 같이 짝짝꿍하는 사이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 답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명숙이 참 좋은 상징이고, 좋은 사람인데, 말빨이 안서는 분이라는거겠죠. 그래서 나온 전술이 토론무시, 당내 민주주의 무시, 노출빈도 축소 전략이겠죠. 선거 결과가 이만큼 나왔으니 결과론적으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석이 아니라 사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24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는 전략적 공천이란 것도 해야 하지만, 16명, 그 중에서도 수도서울의 제1야당 후보 공천을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겠죠.

무엇보다도 이 번 선거에서 무상급식과 복지라는 프레임이 부각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라는 토픽이 한나라당과 명박통이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의 분권화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것도 아이러니고요. 민주주의가 결국은 민중에게 이롭다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나 할까요.

저는 예전부터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터라, 이 번 결과가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긴 지역부터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중앙권력을 둘러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또 그래야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지 답이 나올 겁니다.

민주당과 범진보세력의 가장 큰 위기는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떤 사회를 만드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권력투쟁이라든가의 위기가 아니라 노선과 이념의 위기라는 거죠. 명박통이 워낙 민주주의와 소통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통에 새로운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