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기사.

눈에 확 띄는 대목.

"동희 자동차는 2004년 부터 기아자동차의 경차 모닝을 생산하는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동희자동차는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900명의 노동자 중 누구도 고용하고 있지 않다. 조립라인 노동자들을 모두 노동자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16개 인력회사에서 제공받는다. ...

누군가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하면, 동희자동차는 그 인력회사와 계약을 종료해 버린다. ...

동희자동차에서 일했던 이정우씨는"동희자동차는 경영자들에게는 꿈의 공장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의 장소"라고 말한다."



고용없는 공장!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1.

비정규직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비정규직의 평균 고용 기간은 2년 미만(내 기억으로는 1년2개월 정도)이었다. 갑자기 새로운 실업자가 쏟아진다는, 80만 실업대란은 협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해고는 공기업 등 명박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에서 주로 들려온다. 조선일보 홈피에 탑으로 올라온 뉴스가 KBS 비정규직의 해고통지서다. 2년 이상 연속으로 고용했으면 당연히 계약을 갱신하고 "정규직"으로 대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의 해고라는 얘기다.

2

비정규직법에 대한 오해와 관련해 프레시안에 올라온 신원철 부산대 교수의 글이 읽을 만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090854

"현행법상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2년이 넘은 비정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장한 계약의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점만이 달라질 뿐이다....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고 싶은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 조건대로 계약을 연장하면 된다. 다만, 이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게 된다는 제약은 감수해야 한다."

달라지는 조건은 단 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를 피하기 위해서 공기업이 저 난리를 피고 있다.

3.

언듯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하는 여부가 비정규직 비율이 35~55%로 오락가락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통계는 원래 상시고, 임시고, 일고 만을 조사했다. 1993년부터 임시고와 일고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 2001년에 드디어 50%를 넘게 된다. IMF 직후인 2001년에 충격이 커서 그렇지 비정규직은 1990년 초반부터 있어왔던 문제다. 이 때 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져서인지 갑자기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늘었다. 지금도 비정규직이 55%라는 주장은 임시고와 일고를 합친 비율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은 이와 다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정규직 (영어로는 Non standard employment 또는 contingent workers)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지속적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를 칭한다.

과거의 법에 의하면 임시고라 할지라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었다. 이들은 지속적 고용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아서 정규직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다. 임시직으로 고용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못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은 35%다. 참고로 이 규정에 따른 미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1999년 Monthly Labor Review에 따르면 4.3%다. 비정규직 추정은 미국도 격차가 큰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진 않지만 15%까지 보는 사람도 있긴 하다.

4.

한국의 비정규직 중 절대 다수가 소규모 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전체 비정규직의 93%가 3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은 대기업에서 주로 늘었다. 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원에 따르면 2001-2005년 사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25% 증가했는데, 100-299인의 중기업에서 112%,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93%가 늘었다.

대기업에서 점점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대기업 비정규직은 임시직이 아니라 파견근로등 특이 근로제공방식에 의존한다.

대기업과 전경련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나서는 이유 중 하나는 "대안적 근로"라는 특이 근로 제공 방식을 쓰기 위한 실질적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정규직 임금 억제와 해고의 요건 완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성격으로 보인다.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단순 비교로 비정규직이 <월급>으로 따져서 정규직의 60% 정도 밖에 못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동연구원 남재량의 연구 등에 따르면 교육, 연령, 직종, 산업, 기업규모 등을 모두 통제한 후의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90% 정도를 받고 있다.

임금 차별이 비정규직 고용의 중요 이유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의 보상이 정규직과 다를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비정규직 중 의료, 고용 등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은 정규직의 반도 안된다. 기본급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파견근로 형식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이 비중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회보장"이고, 본질적으로 가정 중요한 이슈는 "고용안정성"이다.

6.

마지막으로 해결점.

공기업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계약 갱신을 안하고 해고통지부터 날리는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법적 해결이 아닌, 사회적 해결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노동유연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기업은 해고보다는 고용유지에 힘쓴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해고남발기업에 대한 여러 패널티도 가능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여러 인센티브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합의>의 형성 없이 35%에 달하는 취업자에 대한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순수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사회문화적 문제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피노키오님의 댓글을 본 글로 옮깁니다.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비정규직의 해고를 노동자 귀책에 의한 징벌적해고, 경영상의 적자로 인한 정리해고, 노동유연성을 위한 임의해고의 3가지로 분류하고 징벌적해고의 경우에는 결원의 즉시 채용이 가능하고,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적자를 회복했다는 증명을 하면 신규 채용 가능, 임의 해고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비정규직의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때 징벌적해고와 정리해고는 사용자에게 증빙책임을 두고, 이것을 못하면 임의해고로 간주해야겠지요. 그래서 연속근로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기업의 신규 채용'을 공권력이 규제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는가인데, 임의 해고후에도 정규직은 얼마든지 신규 채용이 가능하니까 위헌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방안 아니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사회 권력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을거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에 대해 제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고용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답글을 달았고, 피노키오님의 답글이 아래 이어집니다.

우선, 정리해고는 논외로 치고,
징벌적해고와 임의해고(재계약거부)는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징벌적해고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에 의해 해고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불법을 따져서 복직 명령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해고가 되겠지요. 따라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내의 일방적인 해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한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제포함)은 상시 근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거부한 사업장은 논리적으로 거부 직후에 다른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는 사업장일 것입니다.

때문에 재계약거부 이후에 곧바로 다른 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 업무를 비정규직의 교체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하겠죠. 따라서 비정규직의 계약 거부를 한 사업장에 한해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동일 직종의 비정규직 채용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패널티를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며 함부로 재계약을 남발하지 못하게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정규직 보호법을 이렇게 고친다해도 빠져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겠지요. 그러나 상시근로업무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의 법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허점들은 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정치적 문제는 남겠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이미 근로자파견법 16조에 비슷한 개념의 법조항이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장은 2년 이내의 기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죠.

정리해고는, 사실 그 절차가 정규직의 일반적인 해고보다도 훨씬 규제가 강한 내용이라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여러가지 막대한 패널티를 감수할 것 같지는 않기에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결과입니다. 비정규직의 보호 기준을 완화해도 고용창출 효과는 적고,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고용보호를 유지해야 고용창출이 된다는 거죠.



한 나라의 고용행태는 노동법 한가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 평생 고용, 나이에 따른 고용차별, 고용행태에 따른 임금 격차, 주요 산업의 특성, 실업 수당, 복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호의존성을 칭해서 "경로의존성"이라 말하고, 경로의존성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자본주의의 다른 모습을 VoC (Variety of Capitalism)라고 하죠.

정규직의 보호 수준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감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보호 수준의 완화는 정규직 재진입의 용이성 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성/나이에 따른 차별의 해소, 노동법 위반 기업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 제도와 문화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만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조치들은 단기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시간차를 두고 시행되어야죠. 그 기간 동안 생기는 단기적 고통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수행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기별로 고통을 당하는 집단이 극단적으로 반발하게 되죠. 문제는 그 신뢰가 명박정부에서는 바닥이라는 겁니다.

신뢰가 바닥인데 그래도 해야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물리력 밖에 없어지죠.

박정희 시절에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성공적으로 해소한 전례를 볼 때, 물리력이 항상 실패하는건 아닙니다. 국가가 전권을 가지고 노동과 자본 모두를 통제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긴 하죠. 하지만 자본에 의해서 국가가 통제되는 상태라면...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비정규직 채용 기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에서 대폭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들 밥통만 챙긴 대기업 노조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것도, 1-2년 사이에 생긴 것도 아니다. 10년을 넘어 근 20년 가까이 된 문제다. 십수년 전에 만났던 노조활동가는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문제될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도 없다고 한탄했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일종의 계급 화해의 산물이다. 부르조아지가 조직화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를 들어주고, 대신 한계 상황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 내 하위 계층에게 모순을 전가한거다. 대기업 사용주와 대기업 노조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기업 내 계급 타협이 비정규직 문제라는 국가 전체의 대형 종기로 발병한거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의 힘을 피할 자본의 방책으로 비정규직 관련법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법에 의해서 비정규직 <채용>이 정당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거의 똑같은 일을 해도 채용 조건이 다르면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차별>을 우리나라 사법부는 당연시 해 왔다.

대기업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게 다가 아니다. 사법부의 판결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어도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화되지는 않았을거다.

비정규직 문제는 또한 노조가 정치화되지 못한 결과물이다. 노조 지도부를 형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알고 있었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는 법을 고쳐서 노동자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정치적 투쟁을 극구 피하고, 기업 내 임금인상이라는 경제 투쟁에만 매달렸다. 사람들은 노조가 정치화되었다고 비난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진짜로 정치화된 케이스는 얼마 없다. 97년의 노동법 투쟁 정도일래나.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 단위에서 대기업 노조의 반성이 아니라 상층에서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만 해결된다. 그럴려면 정치 투쟁을 해야 하는데, 이걸 언론에서 얼마나 비난했던가.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로 받을 가장 큰 비난은 이미 만들어진 비정규직 문제를 같이 해결할려는 연대의식과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다.이 문제라면 대기업 노조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 대기업 노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 식의 단편적 비난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대기업 노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이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이들의 노력으로 해결될 상황도 아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나이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280052155&code=940301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지위 상의 차이로 생기는 이런 불평등을 positional inequality라고 하는데, 불평등의 중요 요인 중 하나는 이처럼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화된 관습이다. 교육이나 기술처럼 생산성과 관련된 요소가 아니라.

한국 사회는 그 비중이 다른 사회보다 너무 크다.

이런 불평등은 그냥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을 바꾸는 데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척,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전경련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폐지해야"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여 이들의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건 아마 맞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실업률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3%대 중반이다. 지금은 실업률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문제인 상황이다.

이공계 기피, 의대편중, 교대편중 등등의 젊은층의 패기 상실 현상이 모두 비정규직 문제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문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고용안정>을 제공하든가, 비정규직의 단위 임금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내지는 정규직보다 더 높게 상승시켜 <임금안정>을 제공하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사회가 안정되게 돌아간다. 실업률이 5% 정도로 높아지더라도 정규직이 늘어난다면 경제적 불안감은 오히려 사그라들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둘 중 하나로 방향을 잡아 정책을 피지 못한 것도 아쉽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