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9.06.25 "한국형 복지모델" (9)
  2. 2009.06.10 복지급여 '눈먼 돈', 줄줄 새는 혈세? (9)
  3. 2009.06.06 부가가치세 인상 찬성 (12)
  4. 2009.05.29 더 벌어진 가계 소득 격차 (2)
  5. 2009.05.24 복지국가와 세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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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정책은 민간부문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작년보다 취업자가 20만명이나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지난 1분기에 과학기술·보건복지·교육 서비스업 상용근로자는 26만6000명 늘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의료·관광·교육 서비스업 분야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사회안전망도 좀 더 촘촘하게 짜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복지혜택이 가장 적다. 노조가 과격한 투쟁에 매달리면서 우리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실직 후 사회보장이 취약한 탓이 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고, 우리 경제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나친 재정부담도 피하면서, 경제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부터 과제다.

 
조선일보 사설이다. 명박정부가 정책기조를 이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면 협조할 사람 많을거다. 의도는 그렇다고 갑자기 떠들고 있으나 상응하는 행동은 아직 하나도 없다.

아무리 "한국형"에 방점이 찍혀도, 복지모델은 세금이 늘어야 한다.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재벌가들의 소유권만 강화하고, 부자들의 세금은 팍팍 내리면서 복지모델을 달성할 수는 없다. 시장에서 오뎅 사먹는 걸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복지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금없이 복지 없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연합뉴스에 보니 저소득층에 지급되어야 할 혈세가 전국 곳곳에서 줄줄 세고 있단다.

아마 맞을 거다. 저소득층에 지급되어야 할 혈세가 줄줄 새고 있을 거다.

그런데, 복지 행정 경험이 없으면 이런 일은 모든 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미국에서도 저소득층에게 가야할 세금의 상당수가 중간에 빠졌고, 더욱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행정 비용이 전체 복지 비용의 80%를 차지하던 때도 있었다. 100원쓰면 80원은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 파악하는 행정비용이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20원만 간다는 얘기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요즘은 한 10%로 줄어들었다더라.

덕분에 요즘은 복지 비용의 대부분이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다는 통계가 본 기억이 있다.

이런 통계 본 후 복지시스템이 필요없다고 오바하는 극렬인사들 꼭 있다. 복지를 할려면 누구에게 어떻게 돈이 갈지 파악하는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다.

삽질경제로 임시직 만드는게 다가 아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가 있고, 누리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양이다.

나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찬성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보다 낮다. (아래 표 참조, 클릭하면 해상도 조금 나아짐, 출처는 OECD). OECD 평균이 18%인데, 우리나라는 10%다. 복지국가라는 나라들은 대부분 20%에 달한다.


둘째,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의 진보성 보다 세금의 절대액이다. 일부 세금에서 진보성을 가짐으로써, 저소득층의 반발을 무마하고, 전체적인 세금에서 flat-rate tax system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부유층의 반발을 무마하여, 전체적인 공유분을 늘리는게 진보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초다.

한국의 진보적 인사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사람들이 국민 전체의 공통된 노력은 무시하고, 부유층의 희생으로 복지국가를 이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 복지국가는 계급투쟁과 계급화해의 균형의 결과물이지, 계급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승리의 산물이 아니다.

세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부유층의 세금은 모두 깎으면서 저소득층의 부담만 늘리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서 사람들의 조세 정의감에 위배되는 일을 해두면, 다음 정부에서 소득세에 진보적 세제를 강화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총세금이 늘어나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물적토대가 구축된다.

이명박 정부가 여론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나는 이명박 정부를 지금보다 덜 싫어하게 될 것 같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부가가치세 인상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국민 전체를 위해 나쁘지 않은 정책이다.

여담으로, 부가가치세가 낮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조류에 발 맞추어서 나쁠게 없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57672.html

한국은 세금과 사회보장의 불평등 해소 효과가 매우 작은 나라이다. 세전 불평등과 세후 불평등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세전 소득의 불평등 증가가 삶의 질의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반면 유럽과 미국은 세전 소득의 불평등이 실질 생활에서의 불평등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복지국가는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물론 세금으로 뒷받침된다. 이 때문에 서구의 불평등 연구 학자들은 세전 소득을 연구할 때의 이론과 세후 소득을 연구할 때의 이론이 다르다. 궁극적인 불평등 연구의 대상이 세전 소득이 되어야 하는지, 세후 소득이 되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한국은 그런거 신경 안써도 된다. 둘이 똑 같으니까.

북구 유럽에서 경기가 안좋아지면,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늘고, 복지 혜택의 대상이 늘어난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북구 유럽에서 복지 비용이 감소했다는 소식은 그 나라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고, 복지 비용이 늘었다는건 경기가 꽝이라는 거다.

따라서 북구 유럽의 복지는 경기 순환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 때만 작동한다. 장기 불경기가 오면 복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복지를 축소시켜야 한다. 복지 때문에 장기 불경기가 오는게 아니라 그 반대로 장기 불경기가 복지 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이 늘었지만, 세후 불평등의 변화는 국가별로 다르다. 미국도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다. 한국처럼 세전 불평등의 증가가 세후 불평등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시스템, 남들이 1930년대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다.

한국이 각박한 사회인 이유는 소득의 절대 액수 때문이 아니라, 그 소득을 사회 성원들 사이에 배분하는 방식 때문이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사회는 노블레스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가 더 많은 개입을 하는 경제구조를 노블레스도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사회다.

노블레스가 서민보다 벌어들인 수익의 더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진보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똑같은 %를 세금으로 내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사회를 만드는게 복지 사회를 이루는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두가 50%씩 일률적으로 세금으로 내는 국가 A와 부자는 30%, 빈자는 0%를 내는 진보적 세제를 갖춘 국가 B를 생각해보자.

국가 A에서 한 달에 1000만원버는 의사와 한 달에 100만원 버는 노동자가가 똑 같이 50%씩 세금을 내면 총 세금은 550만원이다. 이를 공평하게 공공 복지에 사용하면, 의사는 500만원의 개인 소득과 275만원의 공공 복지 혜택을 봐서 총 775만원 어치 , 노동자는 50만원의 개인 소득과 275만원의 공공 복지 혜택으로 325만원 어치의 물질적 효용을 누린다.

반면 진보적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율이 최대 30%인 국가 B를 생각해보자. 1000만원 버는 의사는 30% 세율을 적용받아 30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100만원 버는 노동자는 세율이 0%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가B의 총 세금은 300만원이어서, 이를 공평하게 사용하면, 의사는 700만원의 세후 개인소득과 150만원의 공공복지로 850만원 어치의 경제적 효용을 누리고, 노동자는 100만원의 개인 소득과 150만원의 공공복지로 250만원어치의 경제적 효용을 누리게 된다.

결국 진보적인 세율이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 세율이 낮은 B보다는 세율은 진보적이지 않지만 절대적 세율이 높은 A의 세후 소득 불평등이 낮아진다.

Lane Kenworthy에 따르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의 북구 복지 국가는 모든 시민이 50% 정도의 소득을 세금으로 내고, 미국은 모든 시민이 30% 정도의 소득을 세금으로 낸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 국가의 세율이 진보적일지 모르지만 간접세, 지방세까지 모두 고려하면  모든 시민이 자기 소득의 비슷한 비율로 세금에 기여한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소득 중 소비 비중이 높아 간접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높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 뿐이다.

한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복지를 위한 전사회적 동참"을 높이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 노블레스를 강제해야 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