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10.03.30 오바마 효과 (7)
  2. 2010.03.21 나이스~ (13)
  3. 2010.01.22 골드만 삭스와 매사추세츠 선거 (3)
  4. 2009.07.24 부주의했던 오바마의 발언과 비열했던 경찰의 행동 (8)
  5. 2009.07.15 오바마 올스타 게임 시구 (6)
  6. 2009.07.05 기부 (3)
  7. 2009.07.03 미국의 현재 실업률 (8)
  8. 2009.07.03 추가적 경제 촉진 조치 (6)
  9. 2009.06.16 루즈벨트의 저서 (8)

오바마 효과

기타 2010.03.30 15:25
미국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더 좋게 느낀다.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데이타를 분석해 보면 현실은 2008년 이후 흑-백의 실업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임금 격차도 더 늘어났다. 경제위기로 흑인의 상황이 백인보다 더 나빠졌다.

오바마 효과말고는 설명이 안된다. 인기있는 대중 정치인에게 대중이 부여하는 판타지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나이스~

복지국가 2010.03.21 23:47

미국 의료보험 개혁 법안 통과.

개인적으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보다 힐러리 클린턴이 되기를 바랬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에 대한 오바마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이었다. 힐러리가 강단있게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시키고, 오바마는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의구심 때문. 그 의구심을 불식시켜준 오바마에게 박수를 보낸다. 나이스~

비록 지금은 정치인으로써 망가졌지만 에드워드 상원의원이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의제화시킨 것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싶다. 에드워드 전 의원은 늘그막(?)에 이쁜 딸아이 보는 걸로 위안을 삼기를.


ps. 의료보험 없이 지내는 수 많은 한국계 미국인 자영업자와 그의 가족들도 2014년 부터는 보험을 가지게 되겠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골드만 삭스가 132억불 (한화로 15조8천억)의 이윤을 얻었다고 한다. 이 이윤은 162억불 (한화로 19조 4천억)의 보너스를 제외한 수치다. 골드만 삭스 종업원 1인당 약 5-6억원의 보너스를 받을 예정 (NYT 기사).

이 보너스의 규모는, 150만명에 이르는 뉴욕시 전체의 빈곤자 (미국 3인 가족 기준으로 1년 수입 2천만원 이하)를 없앨 수 있는 수준(NYU 사회학자 Shaka의 주장)이란다.

실업률 1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들리는데, 열 받는게 인지상정이다. 평소에 들어도 괜히 부아가 치미는게 사람인데,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친구는 실업 상태에서 골드만 삭스에 얼마나 많은 공적 자금=내가 낸 세금=내 돈이 들어갔는지 생각해보면 더 열뿔따구 나게 된다.

열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집권 여당에 대해서 분풀이를 한다. 미국 민주당 후보가 매사추세츠 선거에서 패배한 요인은 이런 상황--월스트리트는 잘나간다는데 자신의 경제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태, 주식은 오르는데 자신의 수입은 늘지 않는 상태--에서 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화당 후보가 들고나온 의료보험 반대 구호가 먹힌 이유는, 골드만 삭스 같은 데는 국민 세금으로 돈 퍼주고 잘 나가는 데, 우리 같은 (이미 의료보험이 있는) 중산층 서민 돈을 긁어서 의료보험을 확대할려고 하냐는 반감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한 표.

실업률과 중위 임금 수준으로 측정되는, 보통 사람들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오바마가 뭘 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민주당 30년 집권 시대를 연 루즈벨트가 대공황 당시 얼마나 악랄하게 부자들로 부터 돈을 뜯어내고, 얼마나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과 지역에 돈을 퍼주었는지 기억해야 할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하버드대의 저명한 흑인 교수 Gates(63세)가 중국 여행에서 돌아와 대학에서 제공한 자기 집에 들어갈려는데 문제 제대로 열리지 않자, 흑인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었다. 이를 지나가다본 누군가가 도둑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Crowley라는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아이디를 요구했고 게이츠 교수는 하버드 아이디를 제공했다. 아마도 게이츠 교수는 여행의 피로든, 경찰이 자기집에 와서 아이디를 요구하는게 화가 나서든, 경찰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찰의 이름과 뱃지번호를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수는 경찰을 인종주의자라 불렀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고 한다. 게이츠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게 아니라, 자기가 흑인이라서 무조건 취조한다고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게이츠 교수를 Crowley라는 경찰은 Disorderly Conduct 혐의로 집에서 체포한다.

이 문제는 미국의 인종 문제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폈고, 오바마는 어떻게 자기 집에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체포할 수 있냐며, 경찰의 행동을 "멍청"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에서 stupid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것보다 대단히 강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대해 경찰들이 들고 일어났고, 심지어 통수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오늘 오바마는 갑자기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자기의 말이 경솔했다고 사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경찰, 교수 모두 백악관에 불러 맥주마시며 화해하자고 말했다.

오바마의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발언은 실망스럽고, 두 번째 발언은 씁쓸하다. 그는 모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첫 발언을 해서, 쓸데없이 문제를 키웠다. 첫 발언에서의 단어의 사용도 평소의 그답지 않게 과격했다.

하지만 게이츠 교수를 체포한 경찰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의 행동에 인종주의적 편견이 들어있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가 비열한 경찰임에는 확실하다.

비록 나중에 혐의를 벗었지만, 게이츠 교수가 자기 집 안방에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갔던 이유는 Disorderly Conduct다. 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찰의 지시에 불응해야 한다. 게이츠 교수가 온갖 욕을 하고 경찰을 기분나쁘게 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은 모두 게이츠 교수의 "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혐의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캠브리지 경찰은 게이츠 교수를 현장체포했던 혐의를 나중에 무혐의 처리했다.

더욱이 게이츠 교수는 경찰에게 "꺼지라"고 요구하기 까지 했다. 타인이 주인의 허락없이 자기 집을 침입하면 범죄다. 경찰이라도 게이츠 교수의 신분이 확인된 이상 아무리 욕을 먹었더라도 그 집에 머무를 권리가 없다. 경찰은 게이츠 교수가 하버드 아이디만 주었는데, 거기에는 집주소가 없어서 그 집에 게이츠 교수 집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신분이 확인되었으면 왜 추가 확인은 경찰 패트롤카로 돌아와서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게이츠 교수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게 이름과 뱃지번호를 요구할 때, 경찰이 게이츠 교수에게 응답한 내용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이름과 뱃지번호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이츠 교수는 "니 엄마와 밖에서 얘기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그 경찰은 인터뷰에서 말한다. 게이츠 교수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일삼는 몰상식한 인간이라는 비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이츠 교수가 경찰에게 한 욕설의 내용이 아니라, 경찰이 게이츠 교수를 밖으로 나오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게이츠 교수가 밖으로 나와서 소리를 높여대면 Disorderly Conduct 조건을 충족시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그 경찰은 게이츠 교수가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범죄사실이 없는 게이츠 교수를 Disorderly Conduct로 체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했다.

게이츠 교수와 많은 흑인들이 열 받은 이유는 60대 백인 노인 교수가 캠브리지 도시에서 하버드 교수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도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의문이다.

오늘 오바마의 두 번째 발언으로 부적절했던 경찰의 행동은 용서되고 게이츠 교수만 저질 인간이 되는 듯하여 씁쓸하다. 차분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경찰에 대한 비난이 훨씬 컸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60대 노인 교수가 자기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려다가 체포된다는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런 행동을 한 Crowley는 경찰에서 인종 편견을 가지지 말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란다. 아마 자신은 절대 인종주의자가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했기에, 자신을 인종주의자로 비난하는 게이츠 교수에게 화가 나긴 했겠지.

이상의 내용은 캠브리지 경찰 보고서를 분석한 요 블로그를 주로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다.

그저 미국에서 소수 인종으로 안전하게 살려면 조심해야 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올스타 게임의 맥아리 없는 시구로 인기 좀 깎아묵었겠다.

잠바 안, 청바지 속에 두툼한 방탄복 입은 거 너무 티난다. 이 더운 여름에.

경호팀에게 대규모 스테디움에서의 시구는 악몽과도 같다더니만.

한국 대통령들은 시구하면서 방탄복을 입었던 것 같지는 않다. 총이 없으니 대통령 시구도 가벼운 차림으로 할 수 있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TAG MLB, 오바마

기부

경제사회학 2009.07.05 23:14
명박통께서 거의 전재산을 기부하였다. 발표시점이야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한 서민 행보의 하나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위에 정치가 없을 수는 없는 법. 전재산 기부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박수를 보낸다.

참고로 작년 오바마의 세금 보고에 따르면 그는 2008년에 6.5%의 소득을 기부했고, 2007년에는 5.8%를 기부했다. 반면 부통령이 바이든은 2008년에 0.7%, 2007년에는 0.3%를 기부했을 뿐이다.

보통 공화당은 기부를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돌보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세금등 국가 기관을 통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이 더 골수 민주당적이라 할 수 있다.

기부의 절대액에서는 공화당 지지하는 부자들이 훨씬 많겠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기부를 안하는 건 아니다. 미네소타 사회학과 유겐 교수의 블로그에서 본 미 노동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에서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높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파란색이 실재.

빨간색과 연두색이 오바마 정부의 예상치. 각각 경제촉진조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실재는 두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



소스는 요기.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전세계 자본주의가 현재의 모습을 띄게된 이유는 1930년대의 공황과 그에 맞서는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때문일게다. 나에게 자본주의의 역사를 양분하라면 BC(before Christ)와 AD(anno domino)에 맞먹는, BR(before Roosevelt)과 AN (anno novi pacti)으로 나누고 싶다.

루즈벨트가 복지사회라는 혁명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대공황의 침체를 공화당 후버 정부 시절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존 자본주의와 후버식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뭘 해도 지금보다 나빠질 수 없다는 막가파 의식이 시민들에게 있었다.

(루즈벨트 이후의 복지사회가 그 전의 자본주의와 비교해 혁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30년대에도 가장 복지지출이 높았던 스웨덴의 사회복지 비용이 국민총생산의 2.6%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지금의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것보다는 훨씬 많다. 스웨덴의 현재 복지 비용은 국민총생산의 30%가 넘는다.)

하지만 1930년대와 유사하다는 제2차 충격은 부시 정부 말기에 찾아왔고,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을 끼치는 실업의 증가는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 본격화하고 있다. 부시와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신)자유주의적 해법과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국가개입적 해법 중 어느 게 더 나은 해결책인지 전반적인 공감대가 없다. 설마 망가지더라도 지금보다 나빠질 수 없다는 막가파 의식이 없으니,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기 망설여질 수 밖에.

위기가 기회인 법인데, 피부로 느끼는 위기는 보수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진보의 시대에 느낄 것 같다. 그렇다면 책임도 새로운 진보가 져야 한다.

폴 크루그만의 오늘자 칼럼이다.

http://www.nytimes.com/2009/07/03/opinion/03krugman.html?_r=1

... 지금 850만 일자리가 모자라고... 추가적 경제 촉진 조치가 필요한데... 보수 정치인는 전혀 협조를 안하고... 중도 정치인들도 도움이 될 지 확실치 않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드리는 나의 메시지는, 지금 당장 당신의 경제팀과 정치적 동지들이 추가적인 경제 촉진 조치를 취하는데 역점을 기울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1937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937년은 루즈벨트가 보수주의자들의 집요한 공격에 시달리다가,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경제 촉진 정책을 미루고, 균형예산 정책을 피자마자, 그 전에 꾸준히 회복하던 경제가 곤두박질쳤던 해다.

오바마는 선거기간 내내 적하경제의 실패를 외치며, 아래부터의 경제 여건 개선을 주장했다. 1980년대 이후로 30년 가까이 이어온 경제적 원칙의 변화를 주창했다. 그 주장은 말로는 쉽지, 정책으로 구현하기에 많은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담대한 희망"에 걸맞는 "담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도 보고 좀 따라하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오바마는 MB에게 루즈벨트의 저서를 선물로 줬단다.

나에게 미국(세계) 자본주의의 역사를 둘로 나누라면 루즈벨트 이전과 루즈벨트 이후로 나누겠다.

루즈벨트 시대는 라버배론 시대라고 칭해지던 약탈적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복지자본주의로 변화하는 분기점이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미국의 모습은 루즈벨트에 의해 틀지워졌다. 미국이 리버럴복지국가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루즈벨트 덕분이다. 루즈벨트는 그의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빨갱이라는 욕을 들어먹었다. 사실 루즈벨트의 정책은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다.

루즈벨트 시대에 미국 노조가입률은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하지만 친기업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 노조의 힘만으로 자본 세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기는 부족했다. 이의 보완책으로 루즈벨트 정권은 소비자 운동을 지지했다. 노조가 기업을 견제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 운동을 통해 기업이 아닌 대중의 영향력이 증대된 것이다.

각종 복지제도도 루즈벨트 시대에 도입되었다. 부자증세도 루즈벨트 시대에 이루어졌다. 미국의 불평등은 루즈벨트 시대 동안 급전직하 개선되었다. 그의 재임기간 (전쟁자금을 거두기 위해서) 한 때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소득의 90%에 이르기도 했었다.

노조도 싫어하고 언소주 같은 소비자 운동도 싫어하는 명박정부, 부자감세에 혈안이 된 명박정부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명박각하, 루즈벨트 책 읽고 제대로 배우시기를. 테네시운하개발이 자신의 정책과 같다는 헛소리는 부디 하시지 않기를 기대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