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시작하며 썼듯이 이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가 노대통령 서거. 

 

노대통령 서거 후 친노의 운명과 과제에 대한 글을 10년 전에 "포스트 노무현 시대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때의 진단대로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고 자평함. 포스트 노무현 시대의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출현으로 일단락 되었음. 

 

포스트-포스트 노무현 시대의 과제라 칭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 세력, 진보 세력의 과제는 주류 세력의 교체라고 생각함. 달리 표현하면 소수파가 아닌 다수파가 되는 것. 정권 교체를 목표로 했던 포스트 노무현 시대의 과제보다 10배는 어려운 과제. 

 

누누이 말하지만 한 사회는 성문화된 법률과 규칙 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암묵적 합의와 문화에 의해서 돌아감.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제를 바꾸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가 한국의 행정부는 대통령의 권위를 정점으로 돌아가는데, 이 권위복종체제가 하루이틀에 걸쳐 형성된 것이 아님. 내각제 헌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법에는 빈틈이 있기 마련인데 이 빈틈을 메꾸는 관행이 형성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함. 결국에는 안정화되겠지만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꾸면 한국 사회는 쓸데없는 혼란을 겪게될 것. 왜 굳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권력체제를 내각제로 바꿔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권력을 대하는 암묵적 합의와 태도는 매우 중요함. 

 

권위에 대한 복종도 사람 가려가며 하는 것. 어떤 지위에 오른다고 그 지위에 오른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님. 같은 지위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은 그 지위에 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차이가 남. 그런 면에서 진보보다는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 더 큰 권력을 사용할 수 있음. 지금 행정부, 사법부, 언론, 학계 모두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딱히 우호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텐데, 그 이유는 민주화 세력, 진보세력이 주류가 아니기 때문. 같은 정권을 잡아도 보수와 진보 정권을 대하는 사회 각층의 태도가 다름. 보수는 원래 거기 있을 디폴트, 진보는 어쩌다 온 노이즈. 

 

이 태도를 바꾸는 다른 방법은 없음. 진보가 디폴트로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하면 됨. 이해찬이 말한 20년 집권이 진짜 과제임. 그러면 언론 환경도 바뀌고, 대다수 공무원의 태도도 바뀌고, 학계의 연구주제도 바뀔 것. 굳이 정권을 쥔 측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도 바뀔 것. 

 

20년 집권의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님.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진보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면 상대적으로 쉽겠지만, 지금은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전세계적으로 국수주의와 보수주의가 득세하고 있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상당히 유연한 태도가 요구됨.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설사 조금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연대하고 세력을 확장해서 다수파가 되는 것. 천관율 기자가 "다수파가 되는 전략이 가장 급진적인 전략이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함. 민주당 지지세력 중에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할 사람들을 공격하는 분들. 툭하면 이재명 공격하고, 비문 정치인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수파가 될 수는 없음.

 

집권세력이니 당연히 좋은 정책을 펴야하는데, 방향만 맞다면 설사 원하는 정책에서 조금 모자라더라도 세력 확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함. 진보적 정책도 긴 과정을 통해서 가랑비에 옷젖듯 바꾸다보면 어느덧 산천이 변한걸 느끼게 될 것. 

 

노대통령 서거 후 정권 교체를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했듯 이제는 20년 장기 집권을 위해 단결하고 세력을 확장해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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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conphd 2019.05.23 19: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댓글은 처음 남깁니다. 저도 민주당의 장기집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일부 맘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도 이야기를 못하는 편인데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재명의 과거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나, 이재명의 인간적인 치명적 결함도 상당한 문제이지만... 요즘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정책이나 경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오른쪽으로 퍼져 있는 분위기이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자유한국당 지지층. 자유한국당이 맘에 안들지만 현정권의 좌파적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다 더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정의당과 연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전공이라 이재명의 주장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고요.
    좋은 글 쓰셨는데 다른 의견을 남겨서 죄송합니다. 글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모두 동감합니다.

    • 바이커 2019.05.24 1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구든 개인의 선택은 자유이나, 그런 전략은 집토끼두고 산토끼 쫓는 격이 됩니다. 이재명 지지자를 버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더 끌어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ㅇㅇ 2019.05.23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기집권하려면 경제프레임에서 이겨야 하고 그럴려면 서민경제가 좋아져야죠

    그러니 제발 좀 복지...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소득격차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거여서 빨리 급격한 복지확대가 필요합니다

  3. 2030 2019.05.23 2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년 집권?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4. 공감 2019.05.23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어제 2019년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더군요.
    대략 훑어보니 예전 바이커님이 여러 차례 지적하신 대로
    2017년 이전 자료와 2018년 이후 자료를 단순 비교하는 게 얼마나 무리한 짓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2017년 이전엔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해마다 0.7세 내외로 증가했는데, 2018년 자료에선 그게 갑자기 1.2~1.3세 이상 증가로 나왔었죠. 소득 1분위의 경우엔 거의 2세 가까이 급증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번 2019년 자료를 보니, 전체 가구주 평균연령은 1년 전에 비해 0.7세 증가, 1분위의 경우는 오히려 0.1세 감소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1년이 지났는데,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을 샘플의 문제 이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2) 2017년 자료에선 소득 1분위의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의 비중이 대략 4:6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년만인 2018년도 자료에선 그게 3:7로 급변하여 나타났죠. 그 바람에 1분위의 평균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급감한 걸로 나왔습니다. 일부에선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1분위로 많이 편입되어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자료에선 소득 1분위에서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 비중이 1년 전과 거의 똑같은 3:7로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은 2년 전보다는 1년전이 더 심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1분위의 근로자외가구 비중은 2019년도에 훨씬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 역시 2017년 이전 자료와 2018년 이후 자료의 샘플링 문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3) 2018년 4/4분기 자료의 경우 소득 10분위의 근로소득이 2017년도에 비해 무려 20% 이상 급증한 걸로 나왔죠. 그런데, 2019년도 1/4분기에는 갑자기 8% 감소로 나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널뛰기 역시 2017년 이전과 2018년 이후 자료의 샘플링 문제를 확인해 준다고 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어제 발표 자료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바이커 2019.05.24 1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샘플링이 또 바뀌어서 비교할려면 그 방법론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내년도에 안정화될때까지 가계동향조사는 주목하지 않는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5. 느릅 2019.05.29 0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설사 조금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연대하고 세력을 확장해서 다수파가 되는 것'이 효율적인 길이긴 한데. SNS에서 마음에 맞는 이들로만 팔로어를 만들다 자기 확신들이 지나치게 강해져서요. 나와 다르거나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몰아내는 재미에 빠져있습니다. 주류가 안주하면 그 자리를 대체할까 다잡는 경쟁자로 생각해야 하는데 아예 싹 몰아내고 편해지자는..(사실 그러면 또 노선차이로 갈라져서 절대 편안해지지 않거든요. 다수파는 잃게 되고.) 심리들이 있습니다.

  6. 느릅 2019.05.29 0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필터버블에 의한 집단지성 약화 및 집단간 공격성 강화로 치고 받다 보니,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이 누군지 정권 유지를 위한 설계도 공감대가 안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사방에서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낸 지지층은 투표포기가 최선이라고 부추김도 있을거고 실제로도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 문제죠. 지나친 공격성은 줄이고 정책에 대한 토론은 열린 광장을 정당이 만들어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계파간 공격으로 비춰질만한 공격이 너무 치열해서, 정작 중심정당이 다뤄야 할 다양한 갈등을 통합하는 역할이 너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7. dd 2019.06.05 05: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우 동의하면서 요즘의 양정철 원장의 행보가 이런걸 위해서 일까요??

    이글을 봐서 그런지 원장의 행보가 관심가네요

    • 바이커 2019.06.06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더욱이 이재명은 호불호를 떠나 여러 면에서 민주당에 나쁘지 않은 정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