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작년 일자리 26만개 증가

통계청 원보도 자료

 

연합뉴스는 일자리 26만개 증가가 타이틀이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수 증가가 대기업보다 많다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너무나 쉽게 예상하듯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1-4인 기업의 일자리 24만개가 사라졌다고 보도함 (예를 들면 조선비즈). 

 

2018년 고용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사라진다고 1년 내내 보수언론에서 난리를 쳤던 내용. 그런데 전체 일자리 수가 26만개 늘었다고 나옴.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하게 짚어야 할 점이 있음. 

 

 

 

우선 최저임금의 영향. 

 

거의 모든 보수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기업의 고용이 줄었다고 보도하고, 심지어 통계청 관계자도 인정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는게 한심. 

 

모두가 알다시피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그래서 행정통계에 나타난 줄어든 1-4인 기업 일자리 수가 24만개.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7.3%. 그래서 행정통계에 나타난 줄어든 1-4인 기업 일자리 수가 35만개. 

 

최저임금을 7.3% 올리다가 16.4%로 급상승시켰더니 1-4인 기업 일자리 감소 정도가 35만개에서 24만개로 11만개 줄어듦. 그럼 최저임금 인상 덕에 1-4인 기업 일자리 감소폭이 11만개 줄어든것임?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 덕에 원래 줄어들었을 1-4인 기업 일자리 수가 덜 줄어서 결국 1-4인 기업 일자리가 11만개 늘어난것임?

 

언론보도는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임. 1-4인 기업은 자영업자의 지속적 감소로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음. 2018년의 감소폭이 예년보다 높은게 아님. 도대체 여기서 무슨 놈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는지? 바로 작년 통계하고만 비교해도 그렇지 않다는걸 아는데, 통계청 박진우 과장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답변을 했으며, 또 그걸 받아쓰는 기자는 뭔지. 박진우 과장은 작년 통계와 한 번이라도 비교해 보고 저런 소리를 하는건지. 

 

진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체 일자리가 26만개 늘었고, 1-4인 기업의 감소폭은 예년보다 줄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작년에 일자리가 평균 26만개 늘었다는 것. 

 

이 보도자료를 보고 통계청을 비롯하여 고용통계를 살펴보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임. 내가 통계청과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이나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으면 통계청 확 뒤집어졌음.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것. 

 

한국에서 일자리 수와 관련된 표준지표는 경활조사에 기반한 월간 "고용동향" 자료임. 2018년에 생난리를 쳤던 고용위기도 이 자료에 기반한 것. 

 

행정통계는 취업자수가 아니고 일자리 수이고, 경활조사 고용동향은 취업자수임. 따라서 두 숫자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하지만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취업자는 극소수임. 장담컨대 한자리 %숫자임.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따라서 일자리 수를 취업자 수로 바꾸어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아야 정상.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행정통계에 따르면 경활조사의 취업자수가 20만명 이상 증가했어야 두 통계가 일치하고 신뢰할 수 있음.    

 

행정통계의 일자리수는 일평균임. 매일 바뀌는 일자리 수의 365일 평균이 26만명이라는 것. 통계청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통계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부터임. 따라서 논리적으로 2017년 이후 통계로는 경활조사 고용동향의 월간 일자리 증가 숫자의 평균과 행정통계 일자리 수 증가분은 상당히 비슷해야 정상임. 

 

그런데 경활조사 고용동향의 2018년 전체 취업자 증가 수의 평균은 9.7만명에 불과함. 26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행정통계와는 매우 심각한 격차가 있음. 이와 달리 2017년의 경우에는 행정통계는 31만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경활조사 고용동향은 31.7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음. 행정통계와 서베이 기반 고용동향이 거의 정확히 일치. 심지어 일자리수보다 취업자수가 더 많음 (아마도 농업노동자 때문?). 

 

논리적으로 일치해야 하는 두 수치가 2017년에는 일치했는데, 2018년에는 일치하지 않았음. 2017년과 달리 2018년 통계청의 고용 통계에 매우 심각한 불일치가 있음. 

 

2018년 고용위기라고 모든 보수 언론이 궐기하며 매월 대서특필하던 고용통계는 경활조사가 엉터리거나, 행정통계가 엉터리거나, 아니면 둘 다 엉터리인 것. 그게 아니라면 2017년과 2018년 통계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매우 예외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나님의 추측은 2018년 경활조사를 이용한 시계열 비교가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부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행정통계가 서베이 조사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높음. 

 

작년에 고용통계로 그 난리를 칠 때 일부 학자들 사이에 2018년 경활조사, 가계동향조사 모두 못믿겠다는 얘기가 있었음. 두 조사의 공통점은 2015년 센서스 기반으로 표집 프레임을 바꿨다는 것. 그런데 이 블로그에서 몇 번 얘기했듯 2015년 센서스는 이 전 센서스와 달리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무주택자, 비정상 주택 거주자 등이 대거 포함됨. 샘플 프레임이 바뀌어서 이전 조사와 비교가 어려울 가능성이 대두됨.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세게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을 뿐임. 

 

그런데 행정조사자료를 분석해보니 2018년 통계청의 경활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포함한, 2015년 센서스 기반 거의 모든 조사의 표본 프레임에 시계열적 비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음. 2015년 센서스에 기반해 바뀐 샘플프레임에서 자유로운 행정자료로 분석했을 때는 2018년 고용문제의 단절성이 없음.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 2018년의 소위 고용위기는 실제 고용위기가 아니라 통계청의 위기일 가능성이 큼. 

 

통계청은 왜 도대체 2018년 일자리 행정통계와 경활 고용동향에 심각한 격차가 있는지 연구하고 해명해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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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ㅋㅋㅋ 2019.12.05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이 안되는 글을 말이 안되게 쓰네

    • ㅇㅇ 2019.12.05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인이 이해 못한다고 말이 안되는건 아니랍니다. 표본추출은 실험계획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ㅋㅋ

    • 푸른 2019.12.05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자들이 써놓은 기사 말하시는거 아닐까요? 설마 이 게시글 자기가 이해못했다고 자랑하는건 아니겠죠ㅎㅎ

  2. 기린아 2019.12.05 1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은 것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저임금의 효과라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정책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실제로는 없다,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걸 컨트롤 해 낼 필요가 있겠죠. 요컨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 건데, 이러느니 차라리 정부 보조금을 직접 지불하는게 더 나았을 수도 있고요.

    통계청이 문제라는것에 대해서, 통계청의 수장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그런거라면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 방법론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말씀하신대로 통계청은 그 차이에 대해서 고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바이커 2019.12.05 2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백번 양보해서 설사 부정적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약한 효과라는거죠. 최저임금이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 효과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통계청의 가장 큰 문제는 자료의 독점이죠. 문제가 있어도 정확히 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자료의 독점. 자료 개방은 유경준 청장 때 가장 큰 진전을 이루었고 그 이후로는 딱히 개선을 못느끼겠습니다.

      이 번 케이스는 크로스체크에서 걸린거라 뭔가 연구를 해서 해명을 해야할텐데, 과연 할른지요.

    • 이마짚 2019.12.06 0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1/2019101100228.html

      "별다른 제약 없이 외부로 미공개 자료가 나가면 이용자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활용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통계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네요ㅋㅋ

    • 바이커 2019.12.06 0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금으로 만든 공유자산을 사유화하는 논리죠. 심지어 같은 정부 내에서도 공유 안하고 자기들끼리만 보겠다니, 기가 막히죠.

      미국은 패널의 개인식별자료 다 공개하는데 한국 통계청만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뭔지. 다른 나라는 세부 교육수준과 직업 다 공개하는데 한국 통계청만 일반공개 안하는 이유가 뭔지.

  3. ㅇㅇ 2019.12.05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어렵네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행정통계에 따르면 경활조사의 취업자수가 20만명 이상 증가했어야 두 통계가 일치하고 신뢰할 수 있음'

    근데 이 대목은 행정통계 취업자수가 경활조사의 취업자수'보다' 20만명 이상 증가했어야 두 통계를 신뢰할 수 있단 말슴이시죠?

    • 바이커 2019.12.05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닙니다. 두 통계가 거의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활과 행정통계의 개념적, 조사대상의 불일치를 적극적으로 감안하더라도, 경활의 수치가 9.7만명이 아니라 20만명은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는 경활 (31만) = 행정통계 (32만)
      2018년에는 경활 (9.7만) < 행정통계 (26만)

    • ㅇㅇ 2019.12.05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리고 궁금한 것이

      경활조사는 월간(월평균으로 이해했습니다)이고 행정통계는 일평균인데 어떻게 두 수치가 비슷해야 신뢰가능한 건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ㅜㅜㅜ

    • 바이커 2019.12.05 2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활의 월간 조사란 각 월의 특정시점(=즉 일)을 기준점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활조사도 연말에 최종적으로 전체 전년대비 올해의 평균을 냅니다. 이 때의 평균은 개념적으로 일평균입니다.

    • ㅇㅇ 2019.12.07 0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4. 푸른 2019.12.05 2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기사들보고 이상해서 혼자 힘으로 찾아보다가 홀린듯이 바이커님 블로그 들어왔는데 역시나 게시글이 올라왔네요! 게시글 늘 잘 읽고 있습니다~

  5. ㅇㅇ 2019.12.06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리적으로 교수님의 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니 최저임금 논쟁이 시작되겠네요
    과연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네요

  6. kuy 2019.12.11 04: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곧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되면 진상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요?

    • 바이커 2019.12.11 0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야 정상이죠. 하지만 가금복도 샘플프레임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아서요. 가계동향조사와 경활의 연속샘플을 이용해서 검증해 보는게 제일 좋은데 말입니다.

  7. ㅇ.ㅇ 2019.12.21 0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youtu.be/mhdBjPex6P4

    으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