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

금융연구원 보고서 원문


예전에 한 번 소개한 적 있는 송민기 연구위원 보고서인데, 인구변동과 취업자수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분이 제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듯. 


보고서의 내용인즉, 한국의 노동연령층의 인구변동 폭이 커서 39세에서 40세, 29세에서 30세로 새로 10세 단위 연령 구분에 들어오는 숫자와, 49세에서 50세로 빠져 나가는 숫자에 차이가 있어서 30대 40대 연령층에서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효과를 통제하고 보면 2018년에도 취업자수에 별 차이가 없었더라는 것. 


지금의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세대는 60년대말에서 70년대초 출생자들인데, 이들의 코호트 사이즈가 한국 역사상 제일 큼. 연간 100만명 가까이 됨. 반면 20대에서 30대로 넘어오는 80년대말 90년대초반 세대들은 코호트 사이즈가 연간 65만명 정도 밖에 안됨. 


30대와 40대에서 취업자수가 격감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이런 메카니칼한 과정의 반영일 뿐 실제 격심한 취업자수 감소는 없다는 것이 금융연구원 보고서의 주장. 


실제로 18-64세의 큰 집단으로 고용률을 보면 우려와 달리 2017~2018 사이에 큰 변화가 없음. 


연령 프레임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보고서를 보고 연령별 고용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 블로그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최근 고용 변화의 특징 중 하나가, 

30~50대 남성의 고용률 하락임. 


동연령대 여성 고용률의 증가나 정체로 전체 30, 40대로 보면 심각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30-40대 남성 고용률은 상당히 낮아졌음. 예를 들어 2018년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30대 남성 고용률은 1.2%포인트 감소했는데, 여성 고용률은 0.7%포인트 증가. 성별로 고용률 변화가 정 반대임. 이러한 경향은 연령 프레임 효과와 큰 관계가 없음. 


금융연구원 보고서와 유사한 분석을 성별로 분리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전체 취업자수를 늘리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지만, 30~50대 prime working age 남성의 고용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들 계층은 고용률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고용률 하락의 원인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야 함. 원래 노동시장에 있기 어려운 사람(예를 들어 병자)인데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있었지만, 다른 가족(=여성)의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것인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인지. 경기 요인으로 인한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감소의 결과인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황당한 댓글도 많지만 그래도 그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는데, 지역 문제가 그 중 하나. 


밑의 포스팅에서 보여주었듯 지방이 수도권보다 순임금이 낮기 때문에 여성의 서울 집중은 전체 성별격차를 낮추는 요인임. 높이는 요인이 아니라. 그래봤자 여성과 남성의 수도권 집중이 2%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여성의 상대적 수도권 집중이 성별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그런데 여성의 수도권 집중과 관련된 다음 질문은, 


비록 지방의 전체 소득이 수도권보다 낮긴 하지만, 지방의 성별 격차는 수도권보다 낮은가임. 


여성의 선호 때문에 성별격차가 생긴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지방의 괜찮은 일자리를 놓고 지원을 받으면 여성을 뽑고 싶어도 여성 지원자가 없다는 것임. 즉, 지방의 여성 (공급대비 상대적) 수요는 높은데, 지방의 여성 공급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 


이 경우 여성의 상대적 수요는 많은데, 상대적 공급은 적으므로 당연히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음. 설사 임금의 공급탄력성이 낮을지라도 더 많은 소득을 제공하는 여성 일자리가 먼저 찰 것이고, 소득이 낮은 여성 일자리는 나중에 찰 것이기에, 여성의 상대적 소득이 높아져야 정상임. 이의 논리적 귀결은 지방에서는 성별 소득격차가 더 적을 것이라는 예상. 


엘리트 대학 출신들이 주로 수도권에 직장을 얻을 것이기에, 지역별로 출신 대학과 전공 학과를 통제한 후에는 지방의 성별 소득격차가 수도권의 성별 소득격차보다 낮아야 함. 





하지만 현실은,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 

수도권의 성별 소득격차는 15.7%, 

지방의 성별 소득격차는 19.5%. 


전체 17.4%의 성별 소득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중 평균임. 





위 추정치는 수도권의 상대적 여성 과잉공급과 비수도권의 상대적 여성 과소공급 요인까지 포함한 전체 효과임. 따라서 상대적 공급까지 통제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성별 소득격차의 격차는 더 확대됨. 


현재의 상태에서 여성에게 지방에 더 지원하라는 얘기는, 여성에게 소득을 더 낮추고, 더 큰 소득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얘기에 다름 아님. 


어떤 면에서 이 결과는 사회과학적 상식과 부합함. 도시지역의 성별 소득격차가 비도시지역의 격차보다 작은게 전 세계적 현상. 


의문은 도대체 왜 여성의 수도권과 도시 선호가 성별 소득격차의 원인이 된다는 비상식적 주장이 한국사회에서 판치냐는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아래 댓글에서 여러 분이 여성의 소득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의 수도권 (특히 서울) 선호 때문에 지방의 고소득 일자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학문적으로는 compensating differentials에 대한 논의임. 


여기서 또 한 번 논문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게, 이 정도의 주장은 다 알고 다 통제했음. Base Model에서 거주 지역 통제했고, Meritocracy 모델에서, 출생지역, 출신학교 지역, 현재 거주지역 모두 통제되어 있음. 


그러니까 17% 이상의 성별 소득 격차는 출신학교, 전공학과와 출신학교 지역, 현재 거주지역 효과까지 다 통제한 다음에 나타나는 성별 격차임. 


같은 학교 같은과 같은 지역 출신인 여성이 지방을 내려가지 않아서 생기는 격차, 즉 실제로는 성별격차가 아니라 거주지역 선호에 따른 격차지만, 마치 성별격차처럼 보이는 효과라면 거주지역 통제로 여성의 효과가 흡수됨. 


논문에서 썼듯이 그렇지 않음. 지역 통제 후에도 여전히 여성의 소득은 상당히 낮음. 





그건 그렇고, 


애초에 지방에 고소득 일자리가 있다는 가정은 맞을까?


지방에 고소득 일자리가 있다면 구체적인 학교와 세부 전공, 출생지역(그래서 돈을 조금 벌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수구지심)을 통제한 모델에서 서울 거주자 보다 지방 거주자의 소득이 높아야 함. 


하지만 현실은, 서울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 비해,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대학 졸업 2년 내 소득은,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 거주자와 차이가 없고, 

충청 거주자는 소득이 2% 낮고, 

영남 거주자는 소득이 7% 낮고, 

호남 거주자는 소득이 4% 낮고, 

기타 지역 거주자는 소득이 7% 낮음. 


전공이나 특정 직업에 따라 서울보다 지방의 소득이 더 높은 일자리가 없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모든 조건이 같을 때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곳은 서울임. 사람들의 서울/수도권 선호가 그냥 생기는게 아님. 





그리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은데 안내려가고 상당수 여성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여성이 고소득 일자리 보다 다른걸 선호하는 증거라면, 


반대로 다른 모든걸 다 통제해도 서울의 소득이 가장 높고, 여성이 서울에 더 집중된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고소득 일자리를 더 선호한다는 증거임? 


지방으로 남성이 더 많이 내려가는 건 남성이 집값높고 출퇴근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쟁이 심한 일자리보다는 공기좋고 뭔가 여유있지만 저소득인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증거임? 






Ps. 뀨뀨님의 활약 덕분에 이 사이트 방문자가 크게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에 다시는 댓글은 확실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느껴지지 않으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김창환, 오병돈. 2019. 한국사회학 논문



이 블로그에서 꽤 많이 했던 얘기인데, 뒷목을 잡는 눈꼽만큼의 찜찜함을 접근제한 자료를 구한 덕분에 해결하고 논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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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 성별격차와 관련된 중요 주장 중의 하나가 20대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남녀 격차가 없다는 것. 이 "팩트"는 여성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차별이 아니라 경력단절 때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됨. 노동부에서도 여성정책의 핵심은 경력단절 대책. 

하지만 남자는 20대에 군대를 가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있는 20대 남성은 여성보다 경력 면에서 2~3년 뒤짐. 20대 남녀를 동일 연령별로 비교하면 공정한 비교가 아님.

1. 

그래서 2008~2015년까지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해서 결혼이나 출산 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이전, 대학 졸업 직후(18~24개월)의 동일 경력을 가진 20대 남녀의 임금을 비교. 일단 거주지역, 출생지역, 부모학력, 부모소득을 통제. 

그랬더니 대학 졸업 직후 경력단절 발생 이전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19.8% 낮음. 

2. 

당연히 여기서 남성은 공학을 전공하는데, 여성은 인문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것. 게다가 여성의 학력수준이 남성보다 높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달리 아직 소위 SKY로 칭해지는 일류대의 남성 진학률이 여성보다 높음. 4년제와 2년제에서도 남성의 4년제 진학률이 여성보다 높음. 학교 레벨에서 남녀 격차가 있을 수 있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인적자본을 통제함. 구체적인 졸업대학(총 370개 대학), 세부 전공 (총 205개 전공), 졸업대학 광역소재지, 대학 평균 학점, 해외 어학 연수 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 인턴 경험 여부, 직업 훈련 여부,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 여부를 통제.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고등학교도 계층화 되었기에 졸업 고등학교 종류(과학고인지 예술고인지 등)도 통제. 입사 원서 낼 때 일반적으로 기입하는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임. 

이렇게 많은 변수를 통제했는데도, 성별 소득격차는 겨우 2.4%포인트 줄어듦. 같은 경력,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와도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17.4% 낮다는 것. 

여성의 낮은 임금은 전공 격차와 아무 상관 없음. 공대 나온 여자는 공대 나온 남자보다 출신학교를 통제해도 소득이 17.1% 낮음. 

사회과학 전공자로 짜증나지만, 전공별로 성별격차가 제일 심한게 사회과학.  

논문에는 안적었는데, 구체적인 졸업대학(370개)*세부전공(205개)의 상호작용 효과까지, 그야말로 같은학교 같은과 출신으로 통제해 봤음. 결과 안바뀜. 

3. 

그런데 인적 자본 변수 다 빼고 연령만 통제하면 여성 불이익이 9.7%로 줄어듦. 남녀 소득 격차의 상당 부분이 연령 효과임. 

문제는 이 연령 효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음.

1) 하나는 20대 때는 한 살 한 살이 중요해서 군대 다녀온 남자가 더 성숙하고 능력이 있고, 그 때문에 같은 대졸자면 노동시장에서 남자를 선호한다는 것. 즉, 사실은 연령에 따른 선호 격차인데, 마치 여성 차별처럼 보인다는 것. 

2) 다른 하나는 연령을 매개로 여성차별을 시전하는 것. 연령차별주의가 성차별의 메카니즘으로 작동. 

이 두가지를 엄밀하게 검증하는 건 현재 데이터로는 불가능. 하지만 상당히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는 있음. 전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같으면 성별 격차가 별로 없거나 작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같은 학교, 같은 과, 같은 경력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성별 격차가 커질 것. 결과는 아래와 같음. 


대졸직후의 연장자 우대는 여성차별의 메카니즘으로 작동. 



4.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 받는지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공무원과 교육계에서의 성별 격차를 보는 것. 이 노동섹터는 시험으로 들어가고, 공무원법에 따라서 임금이 정해지기에 성별격차가 있기 어려움.  


실제로 이 시장에서의 성별 소득격차는 2.6%에 불과. 연령을 통제하면 오히려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3.3% 많은걸로 바뀜. 시험보고 법으로 월급을 정하는 그야말로 능력주의 노동시장에서는 성별격차가 없음. 


재미있는 것은 출신학교와 세부전공 등 인적자본 요소를 통제하면 성별 소득격차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8.1%로 오히려 늘어남. 


이는 전문 용어로 긍정적 선택 편향. 쉽게 말해 능력있는 여성들이 민간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하급공무원이나 교사로 하향지원하기 때문. 여성의 공무원 합격률이 높은 것은 군복무를 하는 남성보다 시험 준비할 시간이 많은 것도 있지만, 걍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무원 시험을 더 많이 치기 때문으로 보임. 


5. 


그럼 SKY 등의 엘리트 대학을 나온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차별받는가? 


전혀 아님. 오히려 상위 10위권 대학 출신 여성이 하위권 대학 출신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한 불이익을 경험함. 


상위 10위권 대학 출신 여성의 평균 소득은, 소위 (국립대 제외) 기타 지방대  출신 남성의 평균 소득과 비슷함. 차상위 10위권 출신 여성의 평균 소득은 2년제 전문대 졸업 출신 남성의 평균 소득과 유사.  


졸업 직후 노동시장 성과만으로 따지면 여성은 상위 10위권 대학에 합격해도 기타 지방대로 강제로 합격대학을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 


6. 


여성의 이러한 불이익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못받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채용시 차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소득이 낮은 회사와 분야로 할당되기 때문. 


7. 


함의: 한국의 성별 소득격차는 OECD 최고임. 기존 연구를 보면 피크 연령대에서 대략 30~35%의 성별 격차가 있음. 그런데 20대 때 이미 15~20%의 성별 소득격차가 있다는 것은 피크 연령대의 성별 소득격차의 원인이 경력단절보다는 차별에 기인한다는 것.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있기에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요인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결론: 20대에 성별 소득격차가 없다는 것은 착시임. 20대에도 상당히 심각한 성별 소득격차가 존재. 




이상이 조금 긴 요약. 희망컨데 이 연구가 20대 성별 격차에 대한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한 논란을 잠재우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 그렇게 될리가. 







Ps. 쓰고 보니 이게 1000번째 포스팅. 10년 동안 1년에 100+개씩 어느덧 1000개.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모든 언론에서 하위 20%의 가구소득이 급감하고, 상위 20%는 급증했다고 난리가 남.


예를 들면: 조선한겨레.


아래 그림은 한겨레 보도임. 소득하위 20%는 전년동기 대비 급락하고, 소득 상위 10%는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함. 


이 그래프만 보면 2018년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음. 





그런데 2018년 가계동향조사는 표본구성이 바뀌고, 샘플수도 바뀌는 등 전년 동기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여러 사람이 여러 곳에서 얘기하였음.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가계동향조사는 생난리를 쳤던 그 조사임.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등 그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동향조사에서 어떤 결과는 믿고 어떤 결과는 의심해야 하는지 아무런 논의도 없이, 또 자극적인 통계 숫자를 뽑아서 생난리를 치고 있음. 금붕어 아이큐도 아니고, 참. 


일반적으로 선거보도를 경마식 보도라고 잔뜩 비판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 소득의 경마식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이전에 이우진 교수진이 분석했던 2018년 1/4분기 신규패널과 기존패널 아이디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2017년과 2018년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가계동향조사는 하나도 안믿음. 






4/4분기 원자료가 없어서 100% 자신있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난리를 칠만한 뉴스가 없음. 


아래 그림은 통계청 보도자료를 이용해서 그린 상위 20%와 하위 20%의 2018년 가처분 소득 및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변화임. 


보다 시피 상위 20%나 하위 20%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음. 1분기 대비 4분기에 하위 20%의 소득은 6천4백원 줄었고, 상위 20%의 소득은 43만원 줄었음. 


균등화 소득으로 보면 상위20%/하위20%의 균등화 5분위 배율이 5.94에서 5.47로 감소함. 고용과 소득의 절대액수는 계절변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만, 상대적 배율은 계절변수의 영향도 작음. 한겨레에서 보도하듯이 2017~18년에 소득5분위 배율이 4.61에서 5.47로 올라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악화되었다면, 2018년 초반대비 하반기에 소득주도성장의 분배 개선 효과가 대폭 나타난 것임? 





위의 한겨레 왼쪽 그래프에서 2018년 1분기에 하위 20% 소득이 지나치게 감소한 것은 실제 소득의 변화라기 보다는 데이타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큼. 그것도 2018년 데이터가 튀는게 아니라 2017년 데이터가 튀어서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함. 위 한겨레 그레프에서 2017년 4/4분기에 하위 20%의 소득이 갑자기 상승함. 2018년 4/4분기의 2017년 대비 하위20% 소득 급감은 현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걍 2017년에 튄 자료의 반영일 가능성이 제일 큼. 


2018년에 하위 20%의 소득은 거의 변화가 없음. 하위 20%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1사분기에 82만9천8백원이었다가, 4사분기에 82만3천4백원으로 6천4백원 줄어든게 다임. 2사분기에 하위20%의 소득이 2만원 올랐던게 오히려 튀어 보임. 이 정도 변화는 그냥 표본오차의 범위에 있는 매우 정상적인 등락임. 


한 줄 요약하면, 2018년 가계동향조사를 2017과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2018년 전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음. 


그렇다고 소득 분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님. 모른다는 거지. 내년에 가금복 데이타가 나오기 전에는 소득분포 관련 201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쉽게 얘기할 수 없음. 지금의 난리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함의를 뽑아낼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통계를 이용한 쇼를 벌이고 있을 뿐. 





Ps. 폐기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 4사분기 결과를 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가 나온다고 급하게 되살린 현 정권의 업보니, 현 정부가 누굴 원망하지는 못할 것. 그건 그렇고, 툭하면 팩트체크를 떠들지만 한국 언론의 통계를 이용한 팩트 체크 능력은 상당한 문제가 있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경향신문 기사


지난 번 장하준 교수 중앙일보 인터뷰 보고 좀 황당했었음. 장 교수가 평소 해왔던 주장이 있기 때문이 이 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뻔한데 그걸 또 현 정부 비판에 이용하는 중앙일보. 


이 번 경향신문 인터뷰가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명확히 드러냄. 인터뷰어(안희경)가 논쟁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듯. 


재벌에 대한 태도에서 장교수와 한국의 좌파가 입장이 다르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얘기. 저는 중소기업을 살려서 국가경제를 일으키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자는 주장보다는 장교수의 주장에 더 공감하는 편. 


자본주의 경제는 국민국가 (nation state) 정치 체제 하의 경제 체제고 복지든 뭐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음. 민주주의도 국민국가 체제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책 대안은 이 한계 내에서 고민해야. 


지난 번 중앙일보 인터뷰 이후 장 교수가 새롭게 비판받은게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데 뭘 또 투자하라는거냐는 것. 그에 대한 장교수의 답이 아래 박스. 


한국 사회가 "공정"에 천착하다가는 망한다는 것. 동의함. 과정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담론이 바뀌어야 함. 


안 = 한국 정부도 R&D(연구·개발) 지원해 주잖아요. 다만 지원대상이 분산돼 있고, 한 해 평가를 해 다음 지원 여부를 결정하니 혁신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이지만….


장 = 혁신과정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혁신은 사기업이 하든, 과학자나 정부가 하든, 열 개 해서 한두 개 크게 맞으면 돼요. 정말 실패할 위험이 있는 것을 해야 진정한 혁신이 나오지, 안전한 것만 하면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안 = 그럼 예산을 편파적으로 쓴다는 비판도 나오고, 과용한다는 지적도 있으니 골고루 주는 거죠.


장 = 개념을 바꿔야죠. 컴퓨터도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1958년인가 토머스 왓슨 주니어 IBM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컴퓨터 판매 대수가 5대라고 했어요. 그때는 컴퓨터를 살 수 있는 곳이 미 육군, 해군, 공군, 국무부 이런 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소련과 체제 경쟁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나중에 그 기술이 세상을 바꿨지만, 그때 이윤만 생각했으면 문 닫았어야 할 산업이었죠.


장 교수의 이 번 인터뷰에서 가장 논쟁이 될 부분은 아래 박스. 상위 1%에만 문제라는 시각은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되는 주제. 


한국 사회 상위 1%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잘살지 못하는지는 (데이터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한국의 상위 10%가 잘사는 편인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글을 쓴 적이 있음. 결론은 상위 10%가 특별히 나머지 90%보다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위 10%가 특히 더 못산다는 것. 


한국사회 불평등 증가의 독특성

중상층이 자신을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좀 더 자세히 들여봐야겠지만 한국은 상위 20~30%의 중산층이 두텁고 이들의 여론 지배력이 절대적인 사회라고 생각됨. 이들 중산층이 복지확대에 저항하지 않고 찬성하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 


장 = ‘재벌 때문에 불평등이 나온다’, 그건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위 1%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잘살지 않는데 상위 10%는 잘사는 편이죠. 문제는 상위 10%지, 상위 1%가 아니거든요. 중소기업이 착취당한다고 하지만 그 중소기업주들은 노동자 착취 안 하나요? 재벌이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누진세로 많이 걷어 복지제도를 확대해 소득재분배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재분배를 하기 전 불평등도가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도 미국과 비슷해요. 자기가 번 돈 세금 내고 정부 복지수당 받기 전 소득만 갖고 계산하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세금 내고 복지 지급하기 전, 불평등도로 보면 제일 평등한 나라예요. 그런데 복지는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잖아요. 복지 지출도 재분배 성향이 높지 않아서, 재분배를 하고 나면 평등도가 OECD 평균 이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규제를 통해 불평등을 낮춘 거예요.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조선비즈 기사: 청년일자리, 뒷걸음질...20대 고용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

산업연구원 보고서 원문


아래는 산업연구원 자료를 이용한 조선일보 보도 그래프. 2009년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연령층은 고용률이 그 때 보다 높은데 20대만 낮음.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영 연구원은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하면 장기적인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가적 경제성장 저하와 복지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매우 비관적 전망을 제시. 


많은 분들이 그 그래프를 보고 20대을 불만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 



매우 새로운 사실인양 보도했지만, 연령대별 고용시장 변화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 패턴은 잘 알려져 있었음. 논쟁점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 이 번 기회에 이러한 변화 패턴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제시하고자 함. 


위 그래프를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할 점이 하나 있음. 그건 바로 30대의 고용률 증가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 


경활조사의 연령은 코호트가 아님. 매해 20대는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20대는 30대가 됨. 2009년의 20대는 지금 30대임. 2010년에 20대였던 청년의 대부분이 지금 30대임. 즉, 2010년에 암울했던 20대가 지금은 그 때의 30대보다 훨씬 나은 고용률을 보이는 30대가 되어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히도 매해 그 전 연도에 20대였던 29세 청년이 그 다음 해에는 30대가 됨.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해서 장기적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면, 20대의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30대도 점차 고용률이 악화되어야 함. 하지만 보다시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음. 30대의 고용률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었음. 상대적으로 고용률 증가율이 낮았던 집단은 30대가 아니라 40대임.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기사들은 연령효과를 측정한 산업연구원의 분석을 마치 세대 효과인 것처럼 이상하게 기사를 작성해 놨음. 산업연구원 보고서도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 


위 그래프를 보고 에코세대라고 칭해지는 지금의 20대 코호트가 특별히 소외되어 장기적 빈곤층으로 떨어진다고 진단하는 것은 (설사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더라도) 논리적 점프가 너무 심한 것. 연령효과 = 세대효과로 보는 이 논리는 왜 30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하는지 설명하지 못함. 


20대 고용률은 낮고 30대 고용률은 높아지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학력의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delayed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음. 20대에는 job queue에서 최고의 위치가 아니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후보군으로 남는 전략을 구사하다가, 30대에 접어들면 그러한 전략을 버리고 job queue에서 차순위, 차차순위도 선택하는 전략으로 바꾼다는 것. 즉, 노동시장의 구조나 수요 요인이라기 보다는 공급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는 것.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고 가설임.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패널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음. KLIPS를 이용해서 분석하거나, 통계청에서 개인 인식 ID만 제공한다면 (뭐 여러번 얘기했지만 통계청에서 제공안함) 경활조사의 패널 성격을 이용해서 분석해볼 수 있음. 




Ps. 혹자는 20대에 최선의 직장이 아니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버티다가 30대에 진입할 때는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이 된다고 주장할 것. 이 경우 현재의 30대는 과거의 30대 보다 직업 지위가 낮고 고용 안정성이 낮아졌어야 함. 하지만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성 변화 패턴과는 뭔가 다른 30대의 독특한 그러한 변화는 벌어지지 않았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Credit Suisse의 Global Wealth Report


국가별 자산(Wealth)의 축적 정도, 변화, 불평등을 보고하는 Credit Suisse의 2018년 버젼이 최근 발표됨. 


보고서가 있고, 자료집이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몇 개 국가에 대해서 자산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요약해 두었음. 한국도 보고서에 포함된 몇 개 국가 중 하나.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묘사하는 두 단어는 "Growth Star".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자산 축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21세기들어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이 꾸준히 증가함. 아래 그래프가 1인당 자산의 변화를 보여줌. 


안정적 자산 성장 외에 한국의 또 다른 특징은 금융 시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과 달리 financial wealth 보다는 real estate 즉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의 불평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평균 자산 규모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 하지만 한국은 자산 불평등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국가 중 하나임. 


Credit Suisse의 자료집에서 부의 불평등 Gini 계수 자료를 긁어서 선진국과 한국사람이 관심있을만한 몇 개 국가만으로 그래프를 그려 보았음 (나님이 그린 그래프니 다른 데 옮길 때에는 원자료 소스와 그래프 소스를 모두 밝히시길). 


아래 보다시피 한국은 자산 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국가임. 한국의 지니가 67.0인데, 미국은 85.2, 스웨덴은 86.5, 중국은 71.4임. 


자산불평등만 따지면 스웨덴이 미국보다 높음. 덴마크가 83.6, 핀란드가 76.7로 복지국가들의 자산불평등이 리버럴국가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 않다는 것도 주목할 포인트. 


한국의 자산 불평등 정도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상당히 많은 중산층이 보기 때문. 주거복지가 미약해서 중산층이 모두 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아이러니. 


복지국가에서 자산 불평등이 높은 이유는 주택소유의 필요성이 낮아서 중간층과 저소득층이 자산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 자산불평등으로 국가별 삶의 질을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한겨레 기사: 종로 고시원 화재


예전에는 빈민들이 판자촌에 모여 살았다. 도시빈민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철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도 쏟아졌고. 


한국은 빈곤층을 일반 주택지에 흡수한, 중산층과 빈민층이 비슷한 지역에 섞여 살게 만드는데 가장 성공한 국가 중 하나다. 더 이상 판자촌이나 주택 강제 철거 지역이 없다. 


그래서 나타난 효과가 <가난이 보이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다. 아래 풍경은 이 번에 화재사고가 난 고시원 앞에서 바라본 풍광(구글맵)이다. 여기서 가난에 찌든 모습이 보이는가? 




사회과학에서 주거분리(segregation)가 빈곤층의 웰빙에 부정적이고 빈자와 중산층이 섞이게 되면 중산층이 마련해 놓은 지역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빈곤층의 상향 이동과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서 사라진 우리 사회, 주거분리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 사회는 빈곤층의 상향 사회 이동과 생활 수준 향상을 이룩하였는가? 


한국을 방문할 때 이 문제를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학자들에게도 물어보고, 도시빈민 종교 단체에 찾아가서도 물어보고. 


답은 아무도 모른다. 연구가 없으니까. 


제정구, 이부영, 김수현 등등 지금 힘있는 위치에 있거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 빈민 운동을 했다. 하지만 도시 빈민의 집단 거주가 없어지면서, 도시빈민 운동을 하던 분들은 다른 시민단체나 정당으로 흡수되었다. 도시빈민을 연구하던 사회과학자들은 대부분 다른걸 연구한다. 

예전에 포스팅했지만, 한국의 불평등은 상위 90% 랭크와 중간 50% 랭크의 격차가 벌어져서가 아니라, 중간 50% 랭크와 하위 10% 랭크의 격차가 벌어져서 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서 불평등이 더 커진 것. 

주거분리 극복이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위 50%에서의 격차는 줄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럼 주거분리 극복으로 하위 계층의 자녀들은 어떤 혜택을 보았나? 과거에 비해 도시 빈민의 세대간 이동률이 높아졌나? 

답은 아무도 모른다. 대부분 관심이 없으니까. 

한겨레 안수찬 기자가 여기에 대한 글을 여러 편 썼다. 한겨레 21에서 특집도 냈고. 한겨레 정도에서 다뤄서는 별 효과가 없는 듯 하다. 

국영방송에서 <보이지 않는 가난>을 한국적 빈곤의 특징으로 보도하는 특집 같은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관심도 받고 연구도 하고 대안도 나오지. 




Ps. 사망자가 큰 이유 중 하나가, 비가 와서 건설 현장에 나가지 않고 고시촌에서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의 호구지책은 기사에도 나오듯이 건설현장이다. 진보 정권의 삽질 백안시가 어떤 계층에게 타격을 주는지 바로 알 수 있지 않은가. 건설은 지역토호의 배를 불리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건설보다 하위 계층으로 떡고물이 더 내려가는 다른 메카니즘이 아직 없지 않은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한겨레 신문 기사: "금융연구원도 “취업 증가폭 급감, 인구 줄었기 때문”"

금융연구원 보고서 원문


이 번 금융연구원 송민기 연구원의 보고서에는 기존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 있음. 지금까지 생산인구 감소를 취업자수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취업자수와 생산가능 인구의 절대수를 연결시킨 보고서는 아마 이게 처음. 


보고서에 나오는 주장의 핵심은 지난 2000-2015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20-59세 인구의 절대수 변화와 취업자수 변화가 기울기 1의 직선적 관계를 보인다는 것. 인구가 1만명 늘면 취업자가 1만명 늘어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임. 놀랐음. 


이러한 분석은 향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을 예상할 때 취업자수가 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예측을 가능케 함.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20-59세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령층의 고용률은 추세적으로 상승한 바 있으면, 향후에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역과정을 통해 고용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 하지만 고용률의 상승이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로 인한 추세적 경향이라면 앞으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고용률이 그와 함께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반면 여성 노동 참여 증가가 남성을 완벽히 대체하는 것이라면 보고서에서 주장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현재의 보고서에서 인구 증가와 취업자수 증가가 1대1로 상응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음. 


어쨌든 흥미로운 보고서로 일독을 권함. 






보고서에서 주목해야할 세 가지 추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2016년과 2017년이 예외적으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증가한 시기라는 점. 그 원인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부동산 경기 특수. 


추세 하락하던 도소매업 취업자수가 2017년에 갑자기 증가. 2017년을 배제하면 2018년의 도소매업 취업자수는 추세적 하락의 연장선에 있는 것. 도소매업 취업자수 증감을 순전히 최저임금으로 보는 분석이 왜 엉터리인지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음. 


또 다른 하나는 연령별 세부 분석. 30-44세 연령층을 5세 단위로 세분화했을 때, 인구가 감소 중인 30-34세와 40-44세는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35-39세 취업자는 증가했다는 것. 한편으로 이는 한국에서 노동시장은 같은 연령층에서의 경쟁이라는 의미이기도 함. 


좀 더 흥미로운 포인트는 30대의 변화. 아래 그래프에서 40대는 인구 증감과 취업자 증감이 일치하는데, 30대는 인구 증감 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인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발생한 듯. 이 요인을 분석하면 재미있을 듯. 여성 노동 참여 요인일수도, 20대의 지체된 노동시장 참여일수도. 



마지막은 고용률. 통계청에서 20-59세 prime working age의 고용률을 발표하지는 않는데, 이 보고서의 계산에 따르면 인구 대비 고용률 변화는 다음과 같음. 현재의 72.9%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 이렇게 고용률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은 50대의 고용률 증가 때문.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