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동인구인 25-54세의 고용률은 국가 간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음. 고용률이 낮은 터키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국가가 대략 88% (슬로베니아, 스위스), 가장 낮은 국가가 71% (이탈리아, 그리스). 

 

이와 달리 노인 고용률은 국가별로 차이가 매우 큼. 아래 그래프는 국가 별 65-69세의 고용률 (원소스는 요기). 

 

한국은 보다시피 60대 후반 고용률이 45%로 노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OECD 국가 중 노인고용률이 두 번째로 낮은 벨기에는 4.7%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는 거의 0%).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 프랑스도 노인고용률이 6.3%. 

 

일부에서는 이 통계를 보고 한국의 노인 고용률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높은데, 현정부는 공적자금으로 노인들 용돈벌이 일자리만 늘린다고 비판할 것임. 

 

한국에서 노인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연금체계의 미비로 노인도 일을 안하면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때문.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45%로 한국이 압도적 1위. 아래 그래프가 66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임. 북구 복지국가(덴마크 노인빈곤율 3%)는 말할 필요도 없고 미국(23%), 일본(19%)의 노인빈곤율도 한국의 절반에 불과. 

 

한국은 늙으면 가난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만 하는 그런 국가임.

 

젊을 때 연금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가난한 노년층은 노동소득 외에는 빈곤을 피할 길이 없음.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노인일자리 비판에 대해서 노인빈곤을 방치하자는 것이냐고 화내는 이유는 이해할 만한 것임. 단기간 파트타임 노인일자리 확장이 일종의 노인 복지 정책임. 

 

이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국 방문에서 느낀 점 중 하나는 길거리에서 전단지 놔눠주는 알바 중에서 노인의 비율이 몇 년 전 보다 현격히 줄었다는 것. 

 

균등화 가처분 소득 하위 10%를 구성하는 가구의 상당수가 노인가구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증가는 이들 빈곤층의 소득증대로도 이어질 것. 2018년에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이 줄어든 이유 하나도 노인일자리 증가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함. 

 

올해의 경제 상황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들 함. 하지만 민간 부문의 고용확대가 노인층 고용에 끼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파트타임 노인일자리의 지속적 공급 방안을 고민해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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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20.01.20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들 복지가 부족하다 외치는데 왜 이렇게 복지확대가 어려울까요?참 아이러니합니다

    • 바이커 2020.01.21 0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부분의 복지는 지금 받는게 아니고 나중에 받습니다. 타인의 복지는 나의 비용이라서 막상 복지 확장에 들어가면 지금 당장 들어가는 나의 비용이 커보이니까요. 25-54세의 핵심노동연령층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 외에) 복지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 바이커 2020.01.21 0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위기가 복지 확장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비용을 넉넉히 압도하는 국면이 복지 확장에 용이하죠.

    • 유월비상 2020.01.21 1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이커// 그래서 현재의 한국 복지의 틀이 IMF 시절 만들어졌죠.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2. 푸른 2020.01.21 1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올려주시는거 늘 잘 읽고 있습니다!
    글을 읽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노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가 노인 빈곤율은 가장 낮아보이네요. 이분들이 워커홀릭(?)일수도 있지만 혹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바이커 2020.01.22 0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는데, 아이슬란드는 평균 은퇴 연령이 60대 후반내지 70대 초반입니다.

      한국은 가난해서 일하는 케이스인데 반해, 아이슬란드는 일해서 가난하지 않은 경우죠.

    • 푸른 2020.01.23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슬란드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3. ㅇㅇ 2020.01.21 2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여러 올려주시는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주제와는 약간 다르지만 저기 올려주신 고용 비율은 보통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직종은 배제하고 한편인가요..?

    • 바이커 2020.01.22 0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두 포함입니다. 국제 표준이거든요.

    • ㅇㅇ 2020.01.22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계속 주제와 상관없는것 같은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노인고용율 말고 다른 취업이나 고용율을 파트타임 포함해서 계산하고 고용상황이 계선되었다고 하는건 오류가 있는편 이겠죠?

    • 바이커 2020.01.22 1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가지 통계만으로 강한 결론을 내리면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고용률이 실제 고용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경우, 상용근로자 증가와, 2019년의 주간 36시간 이상 노동자 증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고용이 별로 안늘었다는 2018년에도 행정통계로는 26만개 일자리가 늘었다는건 또 어떻게 설명하고요?

    • ㅇㅇ 2020.01.22 2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통계를 보고 한가지 결론만 나오는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 해보라는 말씀이시죠..?
      개인적으로 노인일자리류가 아니라 청년쪽은 대부분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니 약간 파트타임류는 어느정도 걸러서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바이커 2020.01.23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든 통계는 구체적 사례의 요약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분석틀(즉, 이론에 기반해) 어떤 경향을 파악해야죠.

      청년 고용률을 단순 고용률로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맞는데, 파트타임을 제외한 고용률이 더 맞는건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수요 요인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공급 요인(예를 들면reservation wage)도 변했으니까요.

      청년 노동시장과 관련된 여러 현상을 모두 설명하는 가장 단순하지만 파워풀한 가설을 찾는게 제일 중요하죠.

  4. 상디 2020.01.22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은 정년이 어느정도 보장되나요?

    • 바이커 2020.01.22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평생고용을 보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5. 공감 2020.01.22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하는 바입니다. 노인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확대하는 정책은 환영이죠. 뭐 멀리 안가서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 돈 못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억지로 일하러 안나가시면 다행이고...

  6. ㅇㅇ 2020.02.06 0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제랑은 조금 거리가 먼 질문인데 한국의 공공 일자리가 OECD 꼴찌 수준이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도 공공 일자리를 확 늘리면 구조적인 실업난이 완화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