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동인구인 25-54세의 고용률은 국가 간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음. 고용률이 낮은 터키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국가가 대략 88% (슬로베니아, 스위스), 가장 낮은 국가가 71% (이탈리아, 그리스).
이와 달리 노인 고용률은 국가별로 차이가 매우 큼. 아래 그래프는 국가 별 65-69세의 고용률 (원소스는 요기).
한국은 보다시피 60대 후반 고용률이 45%로 노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OECD 국가 중 노인고용률이 두 번째로 낮은 벨기에는 4.7%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는 거의 0%).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 프랑스도 노인고용률이 6.3%.
일부에서는 이 통계를 보고 한국의 노인 고용률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높은데, 현정부는 공적자금으로 노인들 용돈벌이 일자리만 늘린다고 비판할 것임.
한국에서 노인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연금체계의 미비로 노인도 일을 안하면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때문.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45%로 한국이 압도적 1위. 아래 그래프가 66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임. 북구 복지국가(덴마크 노인빈곤율 3%)는 말할 필요도 없고 미국(23%), 일본(19%)의 노인빈곤율도 한국의 절반에 불과.
한국은 늙으면 가난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만 하는 그런 국가임.
젊을 때 연금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가난한 노년층은 노동소득 외에는 빈곤을 피할 길이 없음.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노인일자리 비판에 대해서 노인빈곤을 방치하자는 것이냐고 화내는 이유는 이해할 만한 것임. 단기간 파트타임 노인일자리 확장이 일종의 노인 복지 정책임.
이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국 방문에서 느낀 점 중 하나는 길거리에서 전단지 놔눠주는 알바 중에서 노인의 비율이 몇 년 전 보다 현격히 줄었다는 것.
균등화 가처분 소득 하위 10%를 구성하는 가구의 상당수가 노인가구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증가는 이들 빈곤층의 소득증대로도 이어질 것. 2018년에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이 줄어든 이유 하나도 노인일자리 증가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함.
올해의 경제 상황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들 함. 하지만 민간 부문의 고용확대가 노인층 고용에 끼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파트타임 노인일자리의 지속적 공급 방안을 고민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