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게 적절한지 논란인데, 큰 의미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하위 70%>라는 기준을 세운 이상 아무리 정교하게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도 공평성 논란은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음.
69.9%는 100만원을 받고 70.1%는 못받아서, 시장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은 이 둘 간에 역전된다든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3월에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건보료는 70% 이상으로 많이 낸 사람은 못받는다든지.
그런데 이 논란이 별 의미가 없는 이유는, 하위 70% 지급의 목표가 하위 70%를 돕는게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
70%라는건 매우 이상한 기준임. 정책 담당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를 인식못할리가 없음. 다 알고 있는 뻔한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70%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음.
1. 실제로 돕고 싶은 집단은 하위 70%가 아니라 하위 50%, 또는 하위 30%.
그런데 하위 50%를 기준으로 삼으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으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생김. 수요와 경제적 곤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면 좋겠지만 정부가 이 짧은 시기에 그럴 수 있는 캐파가 될리가 없음. 이런 문제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준을 하위 70% 같이 높게 잡는 것. 그러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하위계층은 무조건 받게 됨.
소득 70%면 상위 30%임. 이 정도면 거의 중상층. 소득이 상위 30%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원이 있음. 몇 달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 아님. 4인 가족 기준으로 돈 100만원, 2인 가족 기준으로 60만원이 없어서 당장 어려운 계층이 아님. 이 분들에게 돈 몇 십만원 준다고 더 쓰는 것도 아님. 저축만 늘어날 것.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제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님.
2인 가족 기준 60만원이 당장 급한 하위계층이 실제 타겟임.
100% 지급하지 않으면 어차피 지급 기준 논란이 생기는데, 어떤 지급 기준 논란이 생겨도 하위 30% 내지는 하위 50%는 무조건 받게되는, 엉성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하위 70%.
2. 다른 하나는 정치적 지지.
하위 계층을 확실히 지원하는 더 좋은 방법은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내년에 소득세를 조정해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이 있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함. 하지만, 한국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에 저항이 심한 상태. 재벌에게 100만원 왜주냐는 말이 나오면서 보편 vs 선별 복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것. 더욱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거둘지도 논란을 피할 수 없음. 소득 기준일지, 자산 기준일지 등등.
이 논란을 피하면서 실제 도움이 절실한 하위 계층을 지원하고, 70%를 줘서 대다수 국민의 정치적 지지도 이끌어내는 꼼수라면 꼼수, 묘수라면 묘수인게 하위 70% 지원. 여론조사를 봐도 하위 70% 지급이 잘했다는 비율이 못했다는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음.
그런 면에서 이 정책 제안자가 누구인지,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무척 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