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긴 하지만 놀랍지는 않다. 

 

한국 정치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하는데, 그 의미는 보수가 표를 얻기 더 쉽다거나, 빨갱이 공격이 쉽게 먹힌다거나, 영남의 의석수가 호남보다 많다거나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행정부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선출된 권력이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부 공무원들의 실행이 필수적. 늘공 공무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선출 권력의 의지를 사보타지할 수 있다. 한국은 주로 보수가 계속 집권해왔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보수의 정책을 디폴트로 생각한다. 사회경제적 이념과 관련된 정책 부서는 보수적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  

 

기재부가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거대여당에 반항하는데, 과거 김대중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정보부서는 간첩질도 서슴치 않았다. 늘상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통일 정책으로 전환하니까 정보부 요원들이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 빼돌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방문시 뒷통수를 맞기도 했다. 대통령이 외교에서 뒷통수를 맞았는데 간첩질한 공무원을 처벌도 못하고 가능한 조용히 정보부서에서 물러나도록 한게 전부였다. 이런게 역사적으로 보수가 장기집권해서 만들어놓은 행정부의 힘. 법률에 써있지는 않지만 늘공 사회에서 공기와 같이 흐르는 암묵적 합의. 

 

앞서 포스팅한 "대통령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에서도 말했지만 한국은 선출된 대통령의 권위에 의해서 행정 체계가 움직인다. 그런데 그 권위가 진보가 집권할 때와 보수가 집권할 때 현격하게 다르다. 보수의 장기집권으로 행정부 내부에 켜켜이 쌓여있는 보수 정책 선호의 암묵적 합의가 보수의 권위가 진보의 권위보다 쉽게 관철되는 이유다. 

 

제왕적 대통령제라 칭해지는 한국의 제도에서도 행정부에 쌓여있는 보수정책 선호의 암묵적 합의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 + 180석 거대 여당>의 조합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항하는 기재부를 보라. 그런데 권위와 권한이 훨씬 제한된 연정으로 이룩된 내각제에서 진보 정책이 더 쉽게 실현될리가 있겠는가. 

 

한국에서 대북 정책, 복지 정책 등은 진보적 아젠다가 많이 들어왔지만, 진보가 경제 정책에서 재정건전성이 아닌 확장 재정을 실시하는 것은 아마 이 번이 처음일 것이다. 그 동안 진보는 보수보다 더 가열차게 재정건전성에 얽매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돈쌓아서 이명박 정부가 쓸 수 있도록 해준거나 마찬가지. 미국으로 치면 클린턴 정부에서 나라빚을 줄인걸 칭찬하는 기조가 한국 진보 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진보가 확장 재정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경제 기조를 바꿀려고 하니 지금까지 반항할 필요도 없었던 기재부에서 이제 반항을 하는 것. 

 

이런 행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보가 계속 집권하는 것. 그 전까지는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한 진보가 행정부의 사보타지를 해결하지 못해 삐걱대는 모습을 계속 보게될 것이다.

 

진보가 계속 집권하면 행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보수에게 유리한 쪽이 아니라 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게 된다. 그 때는 행정부에서 진보정책이 디폴트고 보수정책이 변화가 되는 것. 진보 정책은 행정부에서 스무스하게 집행되고 보수 정책은 사보타지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진보의 목표는 늘공의 디폴트가 진보 정책으로 암묵적 합의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제가 이 블로그에서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진보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 비례대표 몇 석 바뀐다고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님. 진보 정책을 실현한 다른 국가의 역사적 사례를 볼 때나, 제도주의의 이론적 입장으로 볼 때나, 한국 사회를 진보쪽으로 바꿀려면 민주당 장기 집권이 필수적이고 가장 현실적.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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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벨로린 2020.04.23 0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공 공무원'이란 표현을 처음 봤네요.

  2. 룰루 2020.04.23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님, 평소 글을 잘 보고 있었으나 이번 글은 몇가지 간과하신 점이 보여 부족하나마 짧게 적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홍남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직접 기재부총리로 홍남기를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안건으로 홍남기에게 힘을 실어달라 공식적으로 발언하였으며, 기재부에 전권을 위임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인가를 받은 것이 기재부입니다. 또한 3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김상조가 함께 심사숙고하여 계획한 것이 지금의 추경안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즉 대통령의 뜻이 기재부의 뜻입니다. 기재부의 적폐화, 홍남기의 악마화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2. 민주당의 여의도식 정치
    민주당을 선하지도, 악하게도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저 진보의 탈을 쓴, 미래통합당보다 조금 나은 정치인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을 꿈꾸고 있으며 여의도식 정치, 속칭 계파 정치, 흔히 말하는 라인을 타는 정치를 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타파하고자 노력했던 계파 정치를 그들은 답습하고자 합니다. 열린 우리당을 떠올려주십시오. 그 당시와 지금의 다른 점이라면 정치인은 변하지 않았으나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이 국민들의 탄탄한 지지를 받아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만만한 기재부 홍남기를 대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돌려 말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가지 계획에 두가지, 세가지 그 이상의 일석이조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는 지혜로운 전략가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국민들에게 말 할 때는 헷갈리고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국민들에게는 확실한 방향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꾸준히 기재부에게 힘을 실어달라 부탁하였고, 그의 인가를 받은 추경안이 존중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청와대와 파워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휘둘리는 연약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적을 민주당이 가로채기 위해서, 이유는 많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는 인물들이 언론과 적폐 카르텔에 공격당해도 보호하거나 지켜주는 시늉조차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손발 자르기에 누구보다 조용히 은밀하게 앞서는 민주당은 조금 더 경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바이커 2020.04.23 1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청와대 이간계로 누가 득을 보겠어요? 과거에 이간계에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는 분들을 보면 참...

      홍남기를 그렇게 신뢰하면 윤석열은 어떠세요? 윤석열 임명은 문대통령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나요?

    • ㅇㅇ 2020.04.23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검찰총장은 총추위에서 고른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 넓은 풀에서 선택한 홍남기와는 다르죠. 임명 후에 홍남기에게 하는 것처럼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신호를 주지도 않았고요.

  3. 룰루 2020.04.23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말씀드렸듯이 현재 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로 향후 4년간은 걱정이 없습니다. 고로 이 기회에 다시 계파 정치를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파 정치를 타파하고자 세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라인이라고 할 것도, 정치인들에게 가져다 줄 이권도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부에서 그들 스스로 괜찮은 라인의 인물로 차기 대통령을 내보내고자 합니다. 즉 친문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파워 게임을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권여당이고 대통령의 친정이나 다름 없는 당이라지만 민주당의 필요성은 인정해도 그들에 대한 신뢰는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검찰이 대통령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가진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에도 오직 겨우 단 한명의 검사만이 문재인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검찰 내부에는 쓸만한 인물들은 모두 걸러지고 적폐 카르텔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물들 중에서 쓸만한 인물을 솎아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올초부터 준비했던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김상조가 주관한 안건입니다. 무엇이 청와대의 뜻이겠습니까.

    • 바이커 2020.04.23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 권력을 검찰총장 밑으로 보고, 당정관계를 적대로 설정하고. 왜 이런 판타지 월드에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소위 문파로 불리우는 분들의 논리를 따지기위해 시간 낭비할 생각은 없는데, 왜 이런 컬트 현상이 생기는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 ㅋㅋㅋ 2020.04.23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산안이라는게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라 하면 기재부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짠 튀어나오는게 아닙니다. 부처내 파워게임, 부처간 파워게임, 청와대와 부처간 파워게임 등 수없이 많은 차원에서의 힘겨루기 끝에 나오는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힘겨루기와 타협 과정을 알 수도 없습니다. 결과만 갖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 평할 뿐입니다.

    • 룰루 2020.04.23 1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검찰은 일제강점기 이후 일제에 순종했던 경찰과 다른 집단이 되어야했기에 정말 많은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기상청이나 경찰청처럼 같은 청이라기엔 검찰총장이 갖는 특별함은 남다르지요. 한국의 수많은 범죄가 검찰과 유착되면 부질없이 흐지부지 되고 적대관계로 간주된 인물에 대해 표적수사나 다름없는 기소를 무분별하게 자행하는 검찰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 본래 건전한 이론대로라면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도 국회를 견제하며 서로 견제하는 3권분립의 구도가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한국의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있습니다. 오랜 보수정권의 적폐 카르텔로 인해 법원과 국회가 대통령과 형님아우하는 일원화체계나 다름없는 권력구도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의 시도때도 없는 의회 보이콧에 질려 국회라도 정부를 도와야 그나마 균형이 맞춰지리라 기대하며 민주당을 압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당청 관계를 건전하게 볼 수 없는 것이요. 청와대의 추경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는지요. 교수님 말씀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뜻을 따르는 민주당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계파정치를 타파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는 건전한 민주당일 때의 이야기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짧게나마 몇자 적었습니다. 부디 너른 마음으로 곡해 없이 봐주시면 기꺼울 듯 합니다. 그리고 사족이라면 저는 소위 문파도 아니고 그저 정치 나부랭이나 좀 보는 생물학자입니다. 너무 판타지 세상에 산다고만 생각지는 말아주세요^^

    • 룰루 2020.04.23 1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예산안은 정말 오랜 추론과 검증, 통계와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환경 변수로 결정이 나지요. 다만 초기 추경안은 50% 지원이었습니다. 이후 미래통합당이 100%를 들고 나오며 청와대와 기재부는 70%로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후 총선 직전 민주당은 100%를 공약으로 정부와 상의 없이 내걸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3월에 결의를 요청했던 추경안은 표류 상태가 되어 현재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많은 권력 다툼 이 있었지요.

    • ㅋㅋㅋ 2020.04.23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70% 추경안이 대통령의 온전한 의도라는 둥,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안보다 기재부가 최종으로 내놓은 추경안에 더 쏠려 있다는 둥 넘겨짚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재부는 만만한 조직이 절대 아닙니다.

    • 룰루 2020.04.23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하 기재부가 사실은 오랫동안 썩은 조직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논지의 주장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글쎄요... 오히려 문재인이 더 만만한 인물이 아님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행정부를 장악하지 못해 홍남기에게 쩔쩔매고 있는 대통령이라 생각하시는가 보군요.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528

      시간 되시면 청와대 모두발언을 봐주십사 합니다.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witter.com/moonriver365/status/1252838417622155266?s=19

      이 사진도 보신 적 있으신지요? 홍남기와 함께 찍힌 사진을 올리셨더군요. 그리고 기재부에 힘을 실어달라 발언까지 했음을 보셨겠지요

    • ㅋㅋㅋ 2020.04.23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휘둘리거나 장악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 다른 부처에 비해 청와대와 치열한 파워게임을 벌일 정도의 힘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정부안이라고 나왔으면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 국회 처리 해달라고 해야지 제 맘에 안든다고 암말도 안하겠어요? 코로나 정국에서?
      홍남기 장관은 의전상 대통령 지근거리에 앉을 수 밖에 없어요. 애들처럼 누가 누구랑 더 친하니까 옆에다가 앉히고 이러는 줄 알아요? 에휴.

    • 푸른 2020.04.28 0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룰루님 말처럼 "검찰은 일제강점기 이후 일제에 순종했던 경찰과 다른 집단이 되어야했기에 정말 많은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유신시절 중정한테 밉보이면 끝장나던게 검사였고, 5공시절에는 기무사랑 안기부한테 밀리던게 검찰인데 너무 과거 확인 안하시고 마치 검찰이 예전부터 그랫다는 둥 말하시는것 아닌가요...

      전 검찰이 지금같은 파워를 가진것은 어디까지나 안보사, 기무사, 국정원의 권력이 순서대로 축소되면서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만..

  4. ee 2020.04.23 1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싫어서 항명하는 사람만 기재부에 있는 듯ㅋㅋㅋㅋㅋ 똥끌을 써요

  5. 돌아요몽 2020.04.23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재부가 전적으로 국채방행에 반대하며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3차추경에서 더 큰 규모로 국채발행합니다. 장기간 더 큰 불황을 대비해 자금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니 정책이 제한적입니다.

    2차추경에서는 정책 효과가 적은 것은 도려내어서 재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즉, 소비진작 효과가 적은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제외한거죠. 그들에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서 별도로 당근을 제시한 적이 있지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을 준비하는 것을 민주당이 공격한 거에요.
    50프로에서 선거때문에 70으로 정하고
    또 100프로로 어거지로 올렸습니다.
    말바꾸며 각종 법제도 개정으로 시간또한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큰 악수가 되었습니다.

    누가 반항할 것일까여?
    속도가 가장 중요하시다는 대통령
    다 주고 싶지만 재정여력에 불가피한 점 양해구하며 배려를 요청한 메시지 잊으셨나봅니다.

  6. 지나가다 2020.04.24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으 룰루 생각하는 게 너무 기괴하고 시종 진지해서 더 기괴함;;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항 안 했어도 적폐 카르텔이니 뭐니 하며 저런 식으로 합리화했을지? 판타지가 구구단처럼 탑재됐을테니 뭔 얘길 한달 노답이겠지만.

  7. 안뇽걸 2020.04.24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청와대 이간계로 누가 득을 보겠어요? 과거에 이간계에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는 분들을 보면 참...

    -▷김재원이 기재부에 요구한 22 항목에 대하여 반박 할수 있으신가요?
    김재원이 옳은 소리 함에도 이간계로 이득을 보는건 미통당이다라는 진영논리로 선악구도를 만들자는건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 들을 인질로 정치 하자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는데요

    http://m.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7727

    홍남기를 그렇게 신뢰하면 윤석열은 어떠세요? 윤석열 임명은 문대통령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나요?

    -▷ 윤석렬은 검찰 조직을 지키려는 기득권자에 불과합니다
    비교군이 타당치 않아요

  8. 안뇽걸 2020.04.24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 권력을 검찰총장 밑으로 보고, 당정관계를 적대로 설정하고. 왜 이런 판타지 월드에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 현재 검찰이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나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거 잘 알고 계실겁니다.그래서 더욱 검찰 개혁이 시급 한것이고요
    대통령은 22일 오전에 속도가 생명이라며 70 프로안을 빨리 넘기고 3차 추경때 나머지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오후에 정세균총리가 전대미문의 기괴한 자발적 기부를 약속 받아오라는 절충안을 내놨죠
    이건 하극상입니다.
    당이 청와대를 들이 받는 형국이고요

  9. 안뇽걸 2020.04.24 1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문]문대통령 "모든 국민 보상받을 자격 있지만, 재정여력 비축 필요"
    출처 : 뉴스1 | 네이버
    http://naver.me/FuJokleu

  10. 안뇽걸 2020.04.24 1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님이시라 하시는데 윤석렬과 홍남기를 대통령이 임명 했다고 같은 비교군으로 올리는 식견에 깜짝 놀라 몇자 적어봤네요

  11. Ee 2020.04.24 1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라고 다 옳은 말만 하나요ㅋㅋㅋㅋ
    머리에 든 건 많아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겠죠...

    똑똑하신 분인 건 알지만 이런 모습은 보고 교훈삼아야지요.

  12. 바이커 2020.04.24 1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정이 합의했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안되었다고 믿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보는 이 대안적 시각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단순 팬심도 아니고, 대통령 국정철학에 대한 호응도 아니고, 특정 집단에 대한 비토도 아니고,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 선호도 아니고, 도덕적 가치도 아니고.

    옛날에 노사모 때는 논객의 시절, 공명병이 퍼졌다면, 이제는 팬심+가상의적+호위무사의 돈키호테병이 문제인듯.

    일부에서는 일베에 비교하기도 하는데, 일베보다는 태극기부대와 닮았어요.

    사회학에서 어떤 분과가 이런 집단에 대해서 연구하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인류학에서 연구할 주제같기도 하고요.

    • heg 2020.04.24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정이 합의했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안되었다고 믿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보는 << 이 시각이 바로 지금 기재부가 정부에 반항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대통령과 기재부가 합의한 70%가 바로 청와대 뜻이에요. 교수님께서 무엇을 오해하고 계시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본문 글을 보고 교수님 댓글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못 느끼시는지요?

    • 익명 2020.04.29 0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들을 트위터에서 검색해보면, 이 분들은 단지 反이재명 진영논리하에서 움직이는 것이란걸 알수 있습니다. 김진표, 전해철, 홍남기와 같이 이재명의 라이벌이거나 이재명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게 이재명을 밀어주는 당 수뇌부라는 식의 주장이지요.

    • 익명 2020.04.29 0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에 기재부편을 드는 이유도 이재명이 그 전에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급한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였으면 지금은 또 다 전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하고들 있겠지요.

  13. ㅇㅇ 2020.04.25 0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재부 뿐이 아니라 원래 관료조직 자체가 선출권력에 저항하는게 한 두번은 아닙니다. 유은혜 장관 교육법 개혁 이전에도 교육부 장관이 한 번 시도는 했었으나 교육부 카르텔에 의해 장관이 거진 왕따수준으로 당하다 교체된 적이 있었죠. 다들 관료를 너무 물로 보시는 것 같네요. 그 독재수준으로 행하던 이명박도 직접적으로 말은 못 하고 검찰, 감사원 등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몰아붙였죠.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그리고 기재부가 썩은 조직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재밌으시네요. 한국 엘리트 집단들은 기본적으로 엘리티시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유지수단으로 엄격한 군기 등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다 아시는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 보았을 때 행시 재경직이 출세길이라는 행시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히 아시겠고, 재경직 출신들이 퇴직 이후 각종 대기업과 공사 등에 임원으로 한 자리들 차지하고 있는 점 등 역시 다들 아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조직에서 학적으로도 거의 의미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부의 항명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ㅇㅇ 2020.04.25 0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느 제발 위에서 기재부가 어쩌고 저쩌고하며 변호하는 분들이 차라리 이공계 쪽이라 관료 생태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면서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면 엄청 얄미울거 같네요..

    • 안뇽걸 2020.04.25 0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재부가 썩은 집단이라고 단정내린 직접적인 단서는 있나요?
      걍 본인의 뇌피셜이지 싶은데요

    • 안뇽걸 2020.04.25 0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일을 업으로 평생 밥벌어 먹던 사람들이 깔린 공무원 세상에 장관이라고 낙하산 내리 꽂았을때 그 조직을 장악하는 리더쉽이나 직간접적 업무의 연관성 없이는 당연히 누구나 무시 당하고 휘둘리는게 당연합니다
      그건 관료들의 세상이 아닌 일반인들의 사회에서도 물론이구요
      알바 세계에서도 일못하는 낙하산 매니저는 무시 당해요
      그리고 장관도 선출직은 아닙니다.
      낙하산인 장관이 관료들에게 먼저 인정 받아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그점에서 저는 여당 인사라고 장관 여기 저기 꽂는거 싫어 합니다
      뛰어난 관료 출신이나 그 비등한 능력을 가진 인사 아니면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을 존경하는것도 능력위주의 등용을 많이 하셔서 입니다
      열우당 사태의 기저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굴복 시키고 여기저기 열우당의 인사를 꽂으려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홍남기 기재부 악마화가 지금 바로 그 바탕을 고대로 배끼고 있다고 보고요
      당이 저 ♪♬♬♬ 해대니 김경수 이재명을 필두로 지자체장들이 단체로 ♩♬♩♩ 해대는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 누군가가 기재부의 5급 공무원 들 수준 뛰어 넘을 사람들 있습니까?
      다들 주둥이로는 기재부 욕해도 내가 뽈차도 너보다는 잘 차겠다고 비난하는 축구 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70프로 안으로 합의 보았고 총선 때 당이 100프로 지급이라는 무리수 공약만 안했어도 이런일은 안 일어 났고요 이재명 김경수를 필두로 하는 지자체들의 도넘는 선동질도 없었을 것입니다

  14. 기린아 2020.04.25 0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각 정부별 국가채무증가 상황입니다. 비율상 가장 많이 늘어난건 노무현 정부이고, 총액은 박근혜정부입니다. MB때는 일단 공식적인 증가는 노무현정부보다 작습니다만 이걸 마냥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MB는 상당수의 부채를 공공기관에 던졌으니까요;;;

    어쨌든 재정건전성은 언제나 어느정부에서나 문제였고, DJ 정부 이후로 그걸 딱히 지킨 적은 없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저런 반항을 했지만, 언제나 헛된 반항이었죠. 왜냐면 각 정부마다 나름 국가적 위기는 한번씩 다 있었고, 그건 돈을 찍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었으니까요.

    애초에 기재부의 '반항'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막연한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된 이후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과 위상이 얼마나 강력해 졌나 생각해 보면 기재부가 반항한다는 것도 귀여운 편이라고 봐야죠.

    https://news.joins.com/article/18198918

    • 바이커 2020.04.27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도 그렇고 지난번 통계청도 그렇고 공무원노조와 상층부가 합심해서 청와대 방침에 반기를 든 적이 보수정권에서 있었나요?

  15. ㅇㅇ 2020.04.25 0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분명 기재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기사보니 민주당게시판에는 이해찬은 홍남기를 흔들지말라는 당원들도 있는거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16. ㅇㅇ 2020.04.27 0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제 하에선 그렇겠습니다. 암튼 저 억시 관료들 자체가, 특히 기재부,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가고 주류경제학의 대세가 시카고학파 쪽이다보니 보수적 시각이 디폴트란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보가 디폴트가 되는 것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건지. . ㅎㅎ

    • 바이커 2020.04.27 1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 정오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구조적 조건이라서...

    • 종종 2020.04.30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조적 조건이긴 하나 글의 서술을 보면 진보가 디폴트화 돼야한다는 것을 전제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7. 어처구니 2020.04.29 0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재부가 '반항' 한다는 말이 너무도 어이가 없네요.
    글 쓰신 분께서 오히려 기울어진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홍남기는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관할하는 부처의 장인데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계시군요.
    문재인과 민주당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기를 원하시는 듯...

  18. 2020.05.01 0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정권보고 진보라고 하는거부터 에러.
    진보가 아니라 진보라고 자칭하는 정권.

  19. 에러 2020.05.01 0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통당 같은 데서 민주당보고 자꾸 빨갱이 어쩌고 하니까 민주당이 정말 빨갱이인 줄 아시나 본데, 어떤 빨갱이가 기업에게 돈을 퍼주고 장시간 노동과 쉬운 해고를 허가 해주나요.

  20. 하이 2020.05.01 0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홍남기가 과연 사보타지인지, 기재부가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지 잘 모르겠네요. 검찰총장과 달리 장관은 대통령이 날리고 싶으면 날려도 되는 자리 아닌가요? 딱히 문통이 홍남기를 날리고 싶어하는 거 같지도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