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사: 與 "우클릭 비난도 감수"… 美민주당처럼 뉴딜로 장기집권 큰그림.

 

조선에서 나온 아주 훌륭한 기사. 네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 만들고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말한 주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사이좋게 정권 교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민주당 장기집권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가 MB의 4대강이 나쁜 것이 아니며 진보는 토건울렁증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 이 얘기 한국가서 처음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황당해 했음. 뭐 민주당이 제 얘기듣고 전략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토건을 포함한 뉴딜로 민주당 장기집권을 획책한다는 조선 기사를 보니 좀 뿌듯함.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세계적인 경제 마비가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거대한 사회적 변동을 가져올 것. 사회변동을 꿈꾸는 세력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 

 

한국에서 박정희가 추앙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가 1960~70년대에 대통령을 했기 때문임. 이 때는 전세계적으로 미국 민주당의 뉴딜, 마셜 플랜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할 때임. 대공황으로 시작된 미국 민주당이 노선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던 시절. 박정희가 군사권위주의였지만 1960~70년대 미국 민주당의 노선이었던 경제성과의 공동 향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음. 요즘 떠들고 있는 기본소득이 미국에서 1960년대에 검토되고 실험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새마을 운동"에도 시민사회의 자율성이라는 좌파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 요소가 있음. 박정희의 묘에 침을 뱉는 것과 그가 아직도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는 구분해서 파악해야 함. 박정희가 보수 경제 이념이 지배한 80년대에 등장했으면 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임. 

 

이와 달리 민주당이 집권했던 김대중-노무현 시대는 세계적으로 보수 이념이 우위를 점할 때임. 복지 확대, 시장보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강화라는 아젠다를 실천하기 어려운 때였음. 

 

이렇게 어떤 시대냐가 매우 중요함. 국내 정치가 전세계적 조류와 독립적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 국내 정치는 항상 세계적 조류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음. 

 

지금은 김대중-노무현 시대와 달리 완전히 혼란기.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딱 들어맞음. 코로나 이후 각국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실험할 수 밖에 없음. 개인화되고 자발적인 계약 관계를 가정하는 우버, 타다 등의 Gig-economy가 쇠퇴하고, 아프면 집에서 쉬고 집에서 일하고 시민사회의 신뢰를 중시하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실험될 것.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름.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후장대 토건도 필요하지만,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 함. (1) 경제적 안정, 복지의 제도화, (2) K-뉴딜을 뒷받침할 세력의 조직화. 

 

(1)과 관련해서 한국의 문제는 공시적으로(cross-sectionally) 내지는 세대간이동으로 측정된 불평등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생애사를 가르는 불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한 정책이 나오고 법으로 통과되어야 함. (앞으로 이와 관련된 얘기 좀 할 예정임.) 구체적인 안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국민 고용보험같은 정책이 논의된다는 것은 좋은 신호.  

 

(2)는 정말 어려움. 미국 민주당은 뉴딜 당시에 노조 강화. 소비자 운동 강화. 두 가지로 자본에 맞서는 세력을 키웠음. 미국에서 소비자 운동이 커진 이유는 유럽과 달리 노조가 약해서 노조 강화가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당에서 소비자 운동을 밀어준 측면이 있음. 한국은 기업형 노조가 되어서 지나치게 경제 투쟁적이고 정치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과거보다 노조를 국정파트너로 삼더라도 한계가 분명함. 소비자 운동의 전통도 없고 설사 만든다고 해도 어떤 단체가 이끌지도 불분명.

 

결국 남는 것은 정치 밖에 없음. 정치 고관여 행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당원을 확대하고 지역구 활동을 늘려야. 한국에서 진보 정치가 지속될려면 지역구를 튼튼히 하고 각종 정치 모임을 늘려야 함. 비례대표 공중전만 좋아하다가는 폭망할 것. (뭐 이것도 예전부터 하던 얘기). 이렇게 하는게 좋아서가 아니라 정치 고관여 외에는 다른 조직 대안이 없기 때문.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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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e 2020.05.05 1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역정치와 삶의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는 그런 장이 생겨야죠. 그리고 그런 논의들이 모여 큰 국정에도 반영이 되고... 진짜 어려운 건 그 과정이겠지요. 어수선한 시국에 와이프가 아파서 한국와서 아침에 저 기사를 신문으로 좀 전에 보고 이 글을 보니 느낌이 재밌네요ㅎㅎ 다만 제 썰이지만 시민사회와 신뢰를 강조하는 사회로 나가갈 지는...진짜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는 제 사견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가 됐든 위기가 기회아니겠습니까. 화이팅!

    • 바이커 2020.05.06 0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감시의 요소가 증가하는건 사실인데, 동시에 감시가 힘든 직업군도 증가합니다.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감시의 비용이 신뢰의 비용보다 더 클 가능성이 상당하니까요. 이건 조직과 경영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 이이 2020.05.06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늘 균형이 문제죠ㅎㅎ 교수님은 사회학적으로 일어나는 해프닝을 분석하시고 저는 저 나름으로 제 분야에서 썰을 풀고... 정보비대칭이란 게 다 해소될 수는 없죠

  2. 꼬마 2020.05.05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음 이 블로그를 봤을 때부터 연구와 통계에 기반한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가르침을 많이 부탁 드립니다.

  3. 종종 2020.05.14 0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장옥교수님은 뉴딜때문에 미국이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반독점법과 노동유연화(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질 않네요ㅜ) 보시던데... 관점이 다양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조가 경제투쟁성이 강하고 정치성이 약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임금 등 투쟁력은 강하지만 사회 전반에 대한 가치배분의 논의가 약하다는 말씀이신지.. 아님 대표성이 약하다는 말씀이신지요..?

    • 바이커 2020.05.14 0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뉴딜이냐 아니면 2차대전이냐가 주로 논란거리아니었던가요? 뉴딜 정책가들이 반독점을 지지했는데 둘을 분리하는게 무슨 의미인지요? 반독점법이 그 전에 없던 것도 아니고요.

      노조는 둘 다입니다. 둘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 종종 2020.05.16 2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장옥교수의 견해는 칼럼을 지나가다 읽은 거라 잘 몰라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ㅜㅜ

      노조에 관해서는 노동자대표성이 빈약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만, 노조자체가 노동자를 위한 이익집단인데 사회 전반의 가치배분을 신경써야할 당위가 있을까요...? 그건 정당의 역할 아닌가요?

    • 바이커 2020.05.20 0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업도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국익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국가와 기업은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