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 "고등학생 자녀 가구, 소득 증가분만큼 사교육비 부담도 늘어나"

김현철 (2020) 논문 원본

 

기사에서 나온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더불어 살펴볼 것이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논문에 기재된 아래 표를 보면 200만원 이하 소득층은 2007년에 고교 자녀 사교육비 투자가 100일 때, 2018년에는 151로 50% 넘게 증가했는데, 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2007년 대비 2018년에 1.5%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소득상층보다는 소득하층에서 과거보다 사교육비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었다는 것. 기사에 쓰여있듯 이렇게 교육에 올인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가계경제에 도움이 안되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과 더불어 이 결과로 부터 알 수 있는 함의 중 하나는 저소득층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교육투자를 더 많이 하였고, 따라서 교육투자의 계층별 격차가 줄었다는 것이다. 논문을 보면 2007년에는 고교생 자녀가 있는 700만원 이상 소득층이 200만원 이하 소득층 보다 사교육이 6.8배 더 많은 돈을 썼는데, 2018년에는 그 격차가 4.3배로 줄어든다. 

 

이 격차 감소의 함의가 무엇일까? 교육투자의 효과도 체감한다. 달리 말해 사교육비 투자를 5만원하다가 10만원할 때의 효과가 사교육비 투자를 100만원 하다가 105만원하할 때의 효과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득계층에 따른 고등학생의 성취 격차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 또 한가지 기억할 점은 한국에서 2009년을 기점으로 가구소득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소득 불평등은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더 빨리 증가했고, 이들 저소득층의 교육 투자도 고소득층보다 더 빨리 늘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1990년대생은 교육성취가 계층에 따라 과거보다 더 강하게 세습된다는 주장에 반하는 증거 중 하나다. 저소득층이 고교 자녀에게 과거보다 교육투자를 더 많이 하고, 계층에 따른 교육투자의 상대적 격차가 줄었는데, 대학 진학은 과거보다 더 강하게 세습된다는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교육사회학 전문가인 최율, 최성수 교수가 페북에 사교육 확대가 일반적 예상과 달리 교육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 논문의 결과는 이 분들의 추측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일전에도 한 번 언급했지만, 한국은 전국민이 교육투자에 올인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자원이든 자원이 주어지기만 하면, 모두가 그 자원을 활용하여 경쟁을 격화시키고, 그로 인한 계층간 격차는 줄어든다. 경쟁의 격화는 피곤한 일이지만, 계층 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나타나는 것이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 교육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일련의 불만은 실제 계층별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는 교육 세습에서 배타적 이득을 누렸던 중상층이, 계층 격차 완화의 필연적 결과인 새로운 경쟁의 등장에 저항하는 목소리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안녕하세요 2020.05.25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교육 격차의 축소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들어 외고 등 특목고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 고소득층 출신이 많은 상황에서 특목고를 통한 교육격차는 사교육비 증가율에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바이커 2020.05.25 1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 특목고-자사고 효과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전 포스팅에서 얘기했듯 계층에 따른 (명문대) 대학 입학 확률의 통시적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2. alephgong 2020.05.25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위 글에서 " 과거에는 교육 세습에서 배타적 이득을 누렸던 중상층" 대목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 바이커 2020.05.25 2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존 연구를 보면 교육세습 확률이 과거에 더 높았습니다. 대학 교육이 팽창하면서 중하층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3. 애독자 사마귀 2020.05.25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항상 재독 삼독 하며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 교육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일련의 불만은 실제 계층별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는 교육 세습에서 배타적 이득을 누렸던 중상층이, 계층 격차 완화의 필연적 결과인 새로운 경쟁의 등장에 저항하는 목소리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설명은 성평등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바이커 2020.05.25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의합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명문대 출신 남성이 느끼는 경쟁이 과거에 비해 3~5배 정도 높아졌을 겁니다.

  4. Gatsby 2020.05.26 0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항상 감사합니다. 2008년 실시한 입학사정관제와 이를 계승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 사교육비조사대상 외 비용이 고소득구간에서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의 자녀교육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과 같은 예시들이 교육 세습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확신하게 하는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대학 입시를 위해 국외여행/연수를 떠나거나 고가의 악기를 배우는 일, 부모의 인맥을 활용하여 특별한 이력을 만드는 일 등은 경험적으로도 아주 드문일은 아니었다고 느껴집니다.

    • 바이커 2020.05.26 1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학종은 지역균형선발도 있어서 반드시 상위계층에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한 이력만들기 학종은 짧은 기간에만 존속했습니다.

      조기유학과 해외 대학 응시는 고소득층 자녀를 해외로 보낸 경우라 한국 내 입시 경쟁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한국에서 저소득층의 명문대 입학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죠.

  5. orfeu 2020.05.26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 교육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일련의 불만은 실제 계층별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는 교육 세습에서 배타적 이득을 누렸던 중상층이, 계층 격차 완화의 필연적 결과인 새로운 경쟁의 등장에 저항하는 목소리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아마 위의 저 부분이, 사람들의 직관-소득에 따른 교육 및 대입성과의 불평등과 그 격차는 계속 확대중이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경쟁의 등장에 저항하는 목소리' 라기에는, 조국 교수의 경우와 같은 사회적 격차-대입입시로 연계되는 고소득·사회지도층에 대한 비난이 훨씬 큰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제 가설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철저히 시험 위주의 정량평가로 대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A) 0.01%의 시험 부정 입학도 존재할 여지가 없었으나
    (B) 소득에 따른 사교육의 영향은 비교적 컸던 반면,
    최근에는 다양한 입시전형의 등장으로
    (A) 고소득·사회지도층의 부정 (및 편법) 대입이 1%? 10%? 또는 20%? 정도 발생가능하게 된 반면
    (B) 소득에 따른 사교육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교육 투자 증가, 지균 전형, 인터넷 강의 확산 등)

    다만 B에 비해 A가 훨씬 눈에 잘 띄죠.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쉽고.

    • 바이커 2020.05.27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들이 다 잊었지만 옛날에는 걍 돈주고 대학가기도 했습니다.

    • orfeu 2020.05.27 1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때는 돈으로 대학가기도 했었다는 기억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 정확히는 대입에서의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문에 '돈으로 대학 입학증을 사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딸도 결국 일종의 상징인 sky는 못 갔고, 모 재벌가에서는 자녀 셋이 한 명도 인서울도 못했고, 또 다른 모 재벌가에서는 자녀 중 한 명 있는 서울대 진학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했다는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지금보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의 영향은 컸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기본적으로는 시험 점수에 의한 줄세우기의 틀에서 재벌이나 권력자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교육 및 기회의 평등은 개선되고 있는데, 실제 몇몇 사례들(로스쿨: 재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들로 기회 제한, 대입 수시: 상위층에 유리한 수상/논문/경력) 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다 보니 기회의 평등이 점차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밖에요.

      (차라리 비리입학, 기여입학을 해! 그럼 돈자랑한다고 손가락질 할 수나 있지, 이제 정식으로 제도의 틀 안에서 대학(원)까지 세습하겠다는 거냐?)

    • 바이커 2020.05.28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거에도 유학의 독점 등 제도의 틀 안에서 교육을 세습했습니다. 교육 세습이 제도 밖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수십년 전의 분노보다 지금의 분노가 더 큰 이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 되었듯 조국 사태시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은 서울 명문대생들입니다.

      말씀하신 설명은 몇개 사례의 현저함에 의해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추동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괴리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6. EE 2020.06.02 07: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의 소득세와 토지세는 이론적인 세율의 상한선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사회학자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바이커 2020.06.02 0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에 특별히 적용되는 세율 상한선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노동유인을 줄이지 않는 최대 marginal tax rate는 70% 정도라는 다수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복지 국가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직접소득세, 지방세, 부가세(내지는 소비세) 포함해서 30% 정도를 납부하고, 고복지 국가는 50% 정도를 납부합니다.

  7. 결정 2020.06.02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산층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1. 전체적인 노동 환경의 저하로 명문대 타이틀의 메리트 저하, 2. 저소득 계층의 학력 수준의 성장, 3. 중산층 가정에서 불가능하거나 벅찬 수준의 학력(유학, 대학원, 전문직)이 대두 이 정도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 바이커 2020.06.03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격차의 축소가 오히려 중산층 불만의 원인이라는 말씀이신데,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노동환경이 저하되었는지, 유학/대학원이 중산층에게 벅찬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처럼 상대적으로 급속히 발전한 국가에서 위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