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기사: 코로나19에 내몰리는 ‘위기의 고졸 청년들’

 

코로나19로 고졸 청년들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시사인 기사. 경제위기가 닥치면 신규채용이 중단되니 청년실업은 늘어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저학력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다. 

 

대졸이상의 고학력층과 고졸이하의 저학력층의 격차가 증대한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대학 교육이 더 급속히 팽창하였기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학력 격차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대학 나와도 소용없다는 식의 주장이 만연했다. 상당히 짜증스러웠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달에 발표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대졸 이상의 전년 동기 대비 실업률은 0.7%포인트 줄었는데, 고졸은 0.1%포인트 늘고, 중졸이하는 1.3%포인트 늘었다. 대졸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고용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비슷한 현상이 저학력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에서 팬데믹의 타격은 저학력층에서 더 컸다. 

 

 

 

 

한국만 그런게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저학력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1990-2017까지 76개 국가에서 발생한 사스, H1N1, 메르스, 이볼라, 지카의 효과를 검토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이 고학력자에게 끼친 영향은 거의 없는데, 저학력자는 고용률이 낮아졌다. 

 

 

 

 

이 번 팬데믹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대졸 이상은 팬데믹으로 실업률이 2019년 5월의 2.0%에서 2020년 5월 7.4%로 5.4%포인트, 비율로는 3.7배 뛰었는데, 고졸이하는 동기간 동안 4.4%에서 19.9%로 무려 15.5%포인트, 비율로는 4.5배 뛰어올랐다. 고졸은 3.3%에서 15.3%로 실업률이 12.0%포인트, 4.6배 올랐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고졸 미만 저학력자의 실업률 격차가 2019년 5월에는 2.2%포인트였는데, 지금은 12.5%포인트다. 

 

팬데믹 이후에도 고학력자에게 유리하고 저학력자에게 불리한 경제 상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거의 전국민이 대학 교육을 받으면, 저학력자 대비 고학력자의 공급이 늘어서 학력 간 소득격차가 감소하고, 인적자본의 상승으로 경제구조의 고도화에도 유리하다. 

 

혹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동의한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래서 학력 간 불평등 뿐만 아니라 같은 학력 내 불평등도 축소시킴으로써) 달성되지, 대학이 소용없다는 거짓선동을 통해서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다수가 대학을 가는 사회는 세대 간 사회이동도 촉진시킨다는 것이 최근 사회학적 연구의 일관된 발견이다. 

 

장담하는데 학력을 저하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는 없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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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bl 2020.06.06 0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문에 예시로 보여주신 그래프를 보니, 저학력자들의 고용률이 낮아졌다는 점 말고도 팬데믹 이후로 CI band가 dramatic(!?)하게 커진 게 눈에 띄는데(고학력자도 다소 커지긴 했지만), 이 결과를 '팬데믹으로 인해 저학력 집단의 고용률도 낮아졌고 저학력 집단 내에서의(within) 고용 불평등도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담으로, 학력 간(between) 불평등 뿐만 아니라 같은 학력 내(within) 불평등도 축소시키는 것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드는 데 주요 관건이라는 말씀에 정말 공감이 갑니다.

    • 바이커 2020.06.06 0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간 격차가 크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sbl 2020.06.06 0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처음에 그래프 모양만 훑어보고 넘겨짚었는데 본문이랑 설명 다시 읽으니 선생님 해석이 맞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2. aaa 2020.06.07 0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저학력층이 갖는 직업이 문제인거 같은데요. 대학진학율이 올라가면 현 고졸들이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닐테고, 그걸 대학나온 사람들 중에 안 풀린 사람들 혹은 비인기대학 졸업자들이 하게 될텐데 그때도 그래프가 똑같을까요?

    • 바이커 2020.06.07 1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급(=대졸자 증가)이 바뀌면 수요(=산업구조조정)도 바뀝니다. 저학력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학력을 원하는 직업의 노동공급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 직업의 임금이 높아집니다. 결국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동화 등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 수요는 더 늘어나죠.

    • eagles 2020.06.08 0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꾸로 아닙니까?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고학력 수요가 먼저 생기고, 고학력자가 돈을 잘 버니까 다들 대학을 가려고해서 학력이 올라가는거지 대졸자를 증가시킨다고 산업이 고도화되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같은 논리라면 대학원을 많이 설립해서 대학원생을 많이 배출하면 산업이 R&D 중심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첨단화되나요? 산업구조는 그대로인데 대학원생만 많이 나오면 고학력 백수만 늘거나 배운거 써먹지 못하는 직종에 취직하는거죠.

      aaa와 eagles는 동일인물입니다. 필명을 저도 모르게 aaa로 적었네요.

    • 바이커 2020.06.08 1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둘 다 작동합니다. 기술발전이 완전히 외부적이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풍부한 노동력 공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니까요.

    • 끼어들기 2020.06.08 15: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관련하여 이 논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ber.org/papers/w8287

      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0022051026976

    • 바이커 2020.06.09 0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저도 이 논문 보고 얘기한 겁니다.

  3. orfeu 2020.06.08 0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①대졸자 비중이 증가하면 → ②저학력자 노동공급이 줄어들어서 →③이들 직업의 임금이 높아지고 → ④생산성 향상 혁신(의 요구)이 발생하면서 → ⑤고학력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결국 ③~④의 과정에서 자동화로 대체가능한 직업이 도태되면서 저학력자의 직업 상실 및 임금 저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겠네요.

    사회 전반의 불평등 감소에 가장 근접한 정답이 더 많은 사람의 학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의 지나친 경쟁 (한국, 중국, 싱가폴?) 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교육경쟁에서의 승리가 사회적 계급을 탈환/사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70년간 체득해 온 사회에서, '뭐니뭐니해도 학력이 역시 가장 중요하다' 는 메시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무섭기만 합니다.

    • 바이커 2020.06.08 1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학력자 비중이 줄면 복지로 대응하기 쉽고, 저학력자 공급이 줄었기에 임금 저하 문제도 상대적으로 덜 심각합니다.

      세계화로 인하여 자국의 학력 간 소득격차는 타국의 혁신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교육경쟁이 문제인건 맞는데, 다른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문제라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하위계층이 교육을 포기하면 교육경쟁이 약화되지만 온갖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요.

  4. 박석훈 2020.06.14 0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혹시 상단에 게시한 그래프의 원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의 댓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저 역시 저학력층의 폭이 넓어진 것에 대해서 눈이 가서 조금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Coursera와 같은 mooc의 성행(covid-19 덕분에 비명을 지르고 있겠지만)이 지속된다면 그래프의 모양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5. Wonnney 2020.06.23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동의한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래서 학력 간 불평등 뿐만 아니라 같은 학력 내 불평등도 축소시킴으로써) 달성되지, 대학이 소용없다는 거짓선동을 통해서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대신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