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사: 김종인, 이번에는 '저출생' 화두 꺼내. "불평등한 교육 여건이 원인"

동아  기사: 文정부 약한 고리 찾는 김종인, 첫 타깃은 ‘저출산’

 

저출생 해결책의 하나로 전일 교육제 제시. 

 

예전에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을 위한다고 등교 시간을 9시 이후로 늦추는 정책을 폈을 때, 워킹맘들의 정상적 출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사회현상이 복잡한게 어떤 측면에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회 현상이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책을 폈는데 다른 문제, 그것도 더 중요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다. 

 

아래 포스팅에서 한 분이 한국에서 입시지옥과 교육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한 편 맞는 얘기지만 한국의 과당 교육경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를 대체할만한 정책적 해결책 없이 교육경쟁"만" 해소하는 정책은 더 큰 문제를 노정할 것이다. 

 

한국의 과당 교육경쟁은 다른 문제가 터져나오지 않도록 막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른 문제에 비해서 과당 교육경쟁은 장점이 많은 단점이다. 학력 국제비교인 PISA 연구에서 한국이 항상 탑에 드는 이유 중 하나가 과당 교육경쟁이라는 것을 누가 부당할 수 있겠는가. 온국민이 뛰어든 과당 교육 경쟁이 교육의 계층 격차 확대를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과당 교육경쟁을 줄이기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정책이 좋다. 

 

 

 

 

저는 학생들을 더 오랫동안 학교에 잡아두는 정책에 찬성한다. 당장 코로나 시대에 학교를 못가니 계층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실제로 교육의 계층 격차는 방학 때 더 커진다 (미국에서 방학으로 인한 계층별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은데 초간단 요약으로 요기 참조).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줄이는 정책보다는 늘리는 정책이 계층 격차를 줄인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교육 시간은 짧아진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든다. 

 

최근에 도입된 자유학기제, 교외체험학습 등은 부모배경의 효과를 줄이기 보다는 늘릴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다. 교육의 다양성을 늘리면 그 다양성을 가장 자신의 계층적 이익에 맞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상위계층이다. 현대의 계층 간 교육 격차 확대는 많은 경우 다양성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최근 한국의 교육격차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부모의 소득, 자산, 직업, 교육수준 중 어떤 변수의 효과가 더 큰지를 살펴본적이 있다. 가장 일관되게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모친의 교육 수준 변수가 효과가 크다.   

 

특히 제도의 다양성이 있을 때 모친의 교육 수준 변수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온갖 교육 다양성 제도들이 공부가 아닌 다른 데 소질이 있는 학생들의 꿈을 펼칠 수 있고 학교가 지옥이 아니게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지만, 교육 다양성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는 집단은 고학력 계층이다. 하위계층 학생들에게 특화되지 않은 모든 교육 다양성 정책은 계층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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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patz 2020.06.11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 한국의 교육격차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부모의 소득, 자산, 직업, 교육수준 중 어떤 변수의 효과가 더 큰지를 살펴본적이 있다. 가장 일관되게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모친의 교육 수준 변수가 효과가 크다.

    이 부분 정말로 공감합니다. 특히 고학력 (소위 말하는 SKY 등) 여학생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것 같던데,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따라서 자식의 시야와 기대치 역시 낮은 것 같더라고요. 굳이 제도적 벽이 없더라도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 바이커 2020.06.11 2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교육열 심한 한국도 그런데 미국은 하위계층 학생들에게 학업 의욕을 심어주는게 보통 난관이 아닙니다.

    • Spatz 2020.06.12 0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교수님이시면 당연히 보셨겠지만, 사회 1%에 해당하는 5급을 제외하고서라도 심지어 9급 시험조차 소득에 따라 합격률이 갈린다는 지표가 있네요. (김도영(2019),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3032300004) 당연히 소득은 학력에 비례하겠고, 비교적 고소득 계층이면 모친의 학력도 높으리라고 생각되니......

    • 바이커 2020.06.12 0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석사논문은 못봤고, <경제와사회>에 실린 김도영-최율 논문은 봤는데, 학력과 전공을 통제하고도 저렇게 나옵니다.

      GOMS는 졸업 18~24개월 내 노동시장 지위라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학생 때 알바같은거 안하고 시험 준비할 수 있을테니 한 편으로 이해가 가는 결과입니다.

  2. 댕댕이 2020.06.11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은 방학 때도 1-2주만 제외하고 보충수업이란 명목으로 수업을 하고, 보충수업 끝나면 대대적으로 저렴한 대형 단과학원들이 학교 시간을 연장해줬었죠. 방과 후에는 도시락 두 개 싸와서 저녁 먹고 밤 9-10시까지 야자하고. 요즘은 이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계층적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너무 무자비하게 공부만 시키고 폭압적으로 이뤄져서 그렇지 더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형태로 방학 보충수업 2.0, 야간 자율학습 2.0을 하는 게 사실 사회화된 교육이자 보육 아닌가 싶어요. 아 앞에 K 붙이는 걸 까먹었습니다. K-공교육.

    • 바이커 2020.06.11 2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걸 다행이라고 하는게 황당하지만, 한국은 방과 후에 거의 모두가 사교육을 해서 교육 격차가 그래도 덜 확대됩니다.

  3. orfeu 2020.06.11 2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위계층 학생들에게 특화되지 않은 모든 교육 다양성 정책은 계층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일견 건조하지만, 실은 섬뜩하고 우울한 결론을 내포한 서술이군요. 물론 '따라서 우리는~~~해야 한다' 의 해결책이 따르겠지만 말입니다.


    쓰신 글을 보고 통계에 문외한인 사람으로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A. 양질의 사교육 컨텐츠가 서울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1970~2000년대와는 달리, 2010년대는 ① 전국에서 가장 교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검증된 강사가 ② 대부분의 가정이 어떻게든 감내해 볼만한 가격으로 ③ 동영상 강의를 공개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은 지역의 정시 경쟁력이 소득이 낮은 지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B. 학업능력 평가는 특히 유전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다.

    제게는 A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나, 어쨌든 사실로 받아들이고 A와 B를 결합시키면 이런 성급한 추론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는 유전이고, (부자동네 사람들이 똑똑하므로) 교육 불평등은 해소되기 어렵다. 게다가 그 부자들은 다양성 관련 제도 활용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므로 비정량적인 부분에서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지금 시대에 제가 다시 학생이 되어 야간자율학습을 다그치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저는 위의 논리로 선생님의 강압을 격파하고 PC방으로의 탈출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우린 안될거야 아마. 포기하면 편해.

    • 바이커 2020.06.12 0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은 교육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도 전체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불평등 기획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밝게 보지 않습니다.

  4. asdf 2020.06.12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교에 오래 가둬둘수록, 그 스트레스가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코로나 집콕 시즌에 아동학대가 늘듯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바이커 2020.06.12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대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학교와 여름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수를 줄입니다. 청소년 범죄는 학기 중 보다 여름에 더 증가합니다.

  5. 마요 2020.06.12 0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종인씨를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의 혜안?은 인정할수밖에 없네요. 여당쪽에서 저런 수준의 국회의원은 없는지 답답합니다

    • 네즈 2020.06.12 2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혜안은 무슨 ㅋㅋㅋㅋㅋ 저출산의 원인을 교육으로 돌리는건 지난 10년간 꾸준히 나오는 범인찾기고 거기서 하나도 안 발전했구만

  6. 호잉퇴출기원23일차 2020.06.12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 서두에 언급하신것처럼 하나의 개선을 위한 정책은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전일제를 한다고 한다면 교사들에게 가해지는 부담, 급식 및 유지비 등의 증가에 따른 학교 재정 개편 불가피 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학생이 학교에 남을지 사교육을 받을지도 엄밀히 말하면 개인의 선택권의 영역인데 이 부분을 침해하는 건 아닐지요

    • 바이커 2020.06.12 2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일제를 위한 예산이 늘고 교사 채용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사교육을 금지할 수는 없죠. 학교에 있는 시간을 늘려서 그 기회를 가능한 줄이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