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고 로그인하면 다운 받을 수 있는 정부 용역 연구자료. 이 보고서에 보면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세대 간 소득 이동을 분석한 표가 있다 (Pp. 127~144).
아마 이 연구가 한국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회이동 분석일 것이다.
이전부터 알고 있던 연구지만, 연구 결과가 일반공개되지 않은 줄 알고 이 블로그에서 소개하지 않았었다. 얼마 전 한 선생님이 일반공개되었다며 링크를 보내주셨다.
연구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의 2002-2016년 소득자료를 이용해서 1984년생이 18-21세였던 2002-2005년의 부모 소득 평균과 84년생이 29-32세에 이른 2013-15년 본인의 소득 평균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것이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거의 전국민의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건강보험 자료의 거의 유일한 단점은 교육정보가 제대로 안잡힌다는 것.
Rank-rank slope라는 소득을 이용한 사회이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을 적용하였고, 개인소득과 부부 합산소득을 모두 사용하였다. 남녀 별도로 분석했고.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본인소득 | 부모소득 | 소득원 | 남자 | 여자 |
| 개인 | 부모 중 고소득자 | 총소득 | .122 | .112 |
| 개인 | 부모 중 고소득자 | 노동소득 | .150 | .143 |
| 부부합산 | 부모 합산 | 총소득 | .140 | .111 |
| 부부합산 | 부모 합산 | 노동소득 | .167 | .132 |
랭크-랭크 기울기가 0.11~0.17사이다. 부모 소득과 자녀 소득의 순위를 정한 후 그 순위의 상관성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대략 0.15 정도라는 것. 이 측정치의 의미는 부모세대의 소득순위 증가에 따른 자녀 세대의 소득순위 증가 기대분이다. 부모의 소득 순위를 1등 부터 100등까지 줄세워서 10등 증가할 때, 자녀의 소득 순위는 1.5등 증가한다는 의미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이 전혀 관련없는 완전 기회평등의 사회에서 기울기가 0이고, 부모의 소득 순위와 자녀의 소득 순위가 완전 일체하면 기울기가 1이다.
미국은 기울기가 .33으로 한국의 두 배 이상이다. 달리 말해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이 미국보다 두 배 높다. 한국이 미국보다 2배 정도 기회가 평등한 나라다.
이 블로그에서 계속 말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개천룡이 나지 않는 나라도, 흙수저로 태어나면 흙수저로 고착되는 나라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이동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활발해서 온 국민이 지위획득 투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나라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기회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경쟁에 있다.
Ps. 보고서에 써있듯 결과 해석에서 두 가지 유의점이 있는데 하나는 소득결측치가 많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상층에서는 소득유지율이 높다는 점. 그런데 소득결측치에서 랭크-랭크 기울기가 갑자기 높아지지 않는 이상 이 연구에서 보고한 결론이 뒤집히기는 어렵다. 소득 상층에서 소득유지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 중상층 이하에서는 이동이 활발한데, 중상층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작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