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2

 

등록하고 로그인하면 다운 받을 수 있는 정부 용역 연구자료. 이 보고서에 보면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세대 간 소득 이동을 분석한 표가 있다 (Pp. 127~144). 

 

아마 이 연구가 한국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회이동 분석일 것이다.

 

이전부터 알고 있던 연구지만, 연구 결과가 일반공개되지 않은 줄 알고 이 블로그에서 소개하지 않았었다. 얼마 전 한 선생님이 일반공개되었다며 링크를 보내주셨다.

 

연구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의 2002-2016년 소득자료를 이용해서 1984년생이 18-21세였던 2002-2005년의 부모 소득 평균과 84년생이 29-32세에 이른 2013-15년 본인의 소득 평균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것이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거의 전국민의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건강보험 자료의 거의 유일한 단점은 교육정보가 제대로 안잡힌다는 것. 

 

Rank-rank slope라는 소득을 이용한 사회이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을 적용하였고, 개인소득과 부부 합산소득을 모두 사용하였다. 남녀 별도로 분석했고.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본인소득 부모소득 소득원 남자 여자
개인 부모 중 고소득자 총소득 .122 .112
개인 부모 중 고소득자 노동소득 .150 .143
부부합산 부모 합산 총소득 .140 .111
부부합산 부모 합산 노동소득 .167 .132

 

랭크-랭크 기울기가 0.11~0.17사이다. 부모 소득과 자녀 소득의 순위를 정한 후 그 순위의 상관성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대략 0.15 정도라는 것. 이 측정치의 의미는 부모세대의 소득순위 증가에 따른 자녀 세대의 소득순위 증가 기대분이다. 부모의 소득 순위를 1등 부터 100등까지 줄세워서 10등 증가할 때, 자녀의 소득 순위는 1.5등 증가한다는 의미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이 전혀 관련없는 완전 기회평등의 사회에서 기울기가 0이고, 부모의 소득 순위와 자녀의 소득 순위가 완전 일체하면 기울기가 1이다. 

 

미국은 기울기가 .33으로 한국의 두 배 이상이다. 달리 말해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이 미국보다 두 배 높다. 한국이 미국보다 2배 정도 기회가 평등한 나라다.

 

이 블로그에서 계속 말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개천룡이 나지 않는 나라도, 흙수저로 태어나면 흙수저로 고착되는 나라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이동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활발해서 온 국민이 지위획득 투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나라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기회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경쟁에 있다. 

 

 

 

Ps. 보고서에 써있듯 결과 해석에서 두 가지 유의점이 있는데 하나는 소득결측치가 많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상층에서는 소득유지율이 높다는 점. 그런데 소득결측치에서 랭크-랭크 기울기가 갑자기 높아지지 않는 이상 이 연구에서 보고한 결론이 뒤집히기는 어렵다. 소득 상층에서 소득유지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 중상층 이하에서는 이동이 활발한데, 중상층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작다는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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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eor 2020.09.05 2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밌는 결과네요. 흔히 인식하기로는 미국에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여기는데 이건 단순히 머릿수가 많고 시장이 크기 때문인 걸까요? 아니면 이미 등수가 꽤 높은 중산층이 기회를 살려 상위1%정도의 부자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분위 상승분은 의외로 별로 크지 않은 걸까요?

    • 바이커 2020.09.05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은 상위10%와 1%의 차이가 한국보다 훨씬 크고, 상위 1%와 0.1%의 차이도 큽니다. 상층에서의 부의 격차가 한국보다 현저히 커서 눈에 띄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2. 종종 2020.09.05 2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측치가 어떨지와 요즘 세대에서는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특히 후자가 궁금한데 경향이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 바이커 2020.09.06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sovidence.tistory.com/1059

      가장 간단한 답은 모른다고, 좀 더 뉘앙스있는 답변은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위 링크를 참조하세요.

  3. statphy 2020.09.06 2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확한건 보고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염치를 불구하고 여쭤봅니다. rank-rank slope은 부모 소득에 따른 자식 소득분위의 기대치를 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울기가 2배 차이가 나고 있구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층이동의 비율이 2배 차이난다고 이야기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rank-rank slope이 일종의 부의 세습에 해당하는 정보라 한다면, 그 잉여분 (미국은 0.67, 한국은 약 0.85)이 계층 이동에 해당하는 값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계층 이동이 약 1.3배 많은 정도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바이커 2020.09.06 2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1-기울기가 계층 이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울기는 수학적으로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층 이동율은 "이동"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