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기사: 박홍근 "근로소득 상위층 쏠림 완화…최저임금 효과"
이 블로그에서 계속했던 얘기 중 하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은 계속 줄어드는 중.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 효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저소득층의 점유율이 낮아진다는 증거도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거의 없다. 박홍근 의원이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것.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박홍근 의원이 제시한 행정자료 분석에 대한 것.
한국에서 불평등이 줄었다고 하면, 상위층의 소득이 서베이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최근의 공식 불평등 지수 계산은 행정자료로 상위층의 소득까지 보정한 것이다. 서베이에서 잡히지 않는 상위 1%의 소득까지 모두 보정해도 불평등은 줄어든다.
행정자료는 상위층의 소득은 잘 파악하지만, 반대로 하위계층의 소득은 잘 파악하지 못한다. 세무당국에서 과세점 이하 소득 계층의 소득에는 관심이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 알아봤자 세금 부과 대상도 안될 정도로 적은데 뭐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겠는가.
그래서 행정자료와 서베이 자료를 비교하면 고소득층은 서베이에서 실제버는 것보다 더 적게 얘기하고, 저소득층은 행정자료에서 잡히는 것보다 서베이 자료에서 소득이 더 많이 잡힌다. 이런걸 전문 용어로 mean-reverting error라고 한다. 서베이와 행정자료를 통합해서 불평등 변화를 파악해야지, 어느 하나만으로는 안된다.
최근 한국의 불평등 변화는 행정자료와 서베이를 통합해서 파악한 것이기에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믿어도 된다. 진짜 질문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 그런데 이건 잘 모른다.
그럼 여기서 당장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자산이 문제라는 소리가 나올 것.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더 파악하기 어렵다. 자료도 더 없고. 하지만 적어도 가용 가능한 자료로 분석해보면 자산 불평등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다.
자산의 절대 액수의 격차가 커지니 money illusion에 의해서 격차가 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비율적 격차는 그대로라는 것.
진짜 사회학적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이 나빠졌다고 강하게 믿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 왜 개선된 현실을 부인하는 인지적 경향을 가지는지? 학계 밖의 사람들만 그러는 것도 아니다. 학자들도 상당수가 그런다. 몇 가지 데이터가 일관되지 않으면 꼭 가장 나쁜 통계를 현실로 믿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가설은 베버가 제시했던 status inconsistency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서로 다른 지위가 충돌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한국에서 소득, 자산, 교육, 명예, 권력 등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경우가 증가했는데 사람들이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쪽으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아래 그래프는 이성균 외 (2020, 경제와사회)에 실린 자산과 소득의 상관관계. 보다시피 점점 양자의 상관관계가 최근 줄어들었다. 고소득층이 반드시 고자산가는 아니고, 자산 상층이 고소득층이 아니다. 주원인은 고연령층이 늘어나고, 이들이 자산은 많지만 가처분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자신의 처지가 안좋아져서 불평등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소득은 많지만 자산은 적은 사람은 자산 불평등이 늘어서 불평등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거 아닌지?
그런데 이렇게 status inconsistency가 일어난다는 것은 계층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이 한 개인에게 누적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교차 소유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등은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다. 교차 소유로 전체 평균 평등이 높아지면, 비록 개인이 소유한 지위의 평균으로써의 불평등은 줄어들지만, 각 리소스별 지위의 부조화가 생기고 오히려 불평등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Ps. 최근 이슈는 단연 북한 문제지만 뉴스보도 외에는 아는 것도 없고, 이 블로그 방문자가 많아져 잘모르는 분야는 말조심하다보니 블로그에서 헛소리 확률은 확실히 줄어드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