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소득불평등 얘기하면 꼭 따라나오는 주장이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문제라는 것. 

 

과연 그럴까? 전에도 한 두 번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반복할 필요성을 느낀다. 아래 표는 국가별 자산불평등 지니계수와 성인 1인당 자산의 중위값이다. 10개 국가를 임의로 고른 것이다. 지니계수 자료 소스는 요기, 1인당 자산 중위값은 요기다.  지니계수 원소스는 UN이고, 중위값은 Credit Suisse 은행 발표다. 

 

보다시피 한국은 자산불평등이 상당히 낮은 국가 중 하나다. 자산불평등으로 따져서 이 10개 국가 중에서만 낮은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료가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이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가용가능한 자료로 봤을 때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상당히 낮다. 한국의 자산불평등이 커서 문제라면 전세계는 자산불평등 문제로 폭발했어야 정상이다. 

 

자산불평등은 낮은데 반해 1인당 자산 소유액은 한국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1인당 자산 소유액에서 한국이 미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 보다 높다. 한국은 전국민이 자산을 상당히 평등하게 나눠 가지고 있고, 그 액수도 상당히 큰 국가 중 하나이다.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든 1인당 자산 보유액이든 자산 문제가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다.

 

그런데 자산 불평등이 낮고 1인당 자산이 높다고 좋아할 일일까?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과장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한국에서 자산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즉, 집값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 

 

  자산불평등 Gini (2019)   성인 1인당 자산 중위값 (2019, US$)
1. 네델란드  .902 1. 스위스 227,891
2. 스웨덴 .867 2. 호주 181,361
3. 미국 .852 3. 일본 110,408
4. 덴마크 .838 4. 스페인 95,360
5. 독일 .816 5. 한국 72,198
6. 스위스  .705 6. 미국 65,904
7. 스페인 .694 7. 덴마크 58,784
8. 호주  .656 8. 스웨덴 41,582
9. 일본 .626 9. 독일 35,313
10. 한국 .606 10. 네델란드 31,057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자산불평등을 줄여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없다. 거의 모든 중산층과 서민은 자산에 의존해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해결 방법은 자산불평등을 직접 줄이는게 아니라, 자산불평등의 중요성을 줄이는 것이다.

 

자산은 (1) 투자를 위한 소스이면서, (2)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안정망으로 기능한다. 중산층 이하에게 자산은 (1)의 기능은 거의 없고, (2)의 기능이 주가 된다. (2)의 기능을 자산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자산의 효용성을 지우는게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 은퇴 후 소득이나,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질을 결정하는 자산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다. 자산불평등을 줄이는게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산의 영향력을 줄이는 게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북구 복지국가들이 자산불평등이 한국보다 높은데 반해 1인당 자산의 중위값은 오히려 한국보다 낮은 이유는 자산을 축적할 필요가 없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연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주로 소득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중산층도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공공주택이 발전되어 있어서 자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도 없다. 상위층만 자산을 가지고 있고 중산층 이하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들 복지국가에서 자산불평등이 높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자산불평등 문제는 자산불평등을 줄여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산 문제에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그로 인해) 자산불평등이 늘어나면서 해결될 것이다. 

 

자산불평등을 원인이 아니라 (복지시스템과 역상관관계를 가지는) 결과로 취급해야 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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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3 2020.09.28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구 복지국가들이 자산불평등이 한국보다 높은데 반해 1인당 자산의 중위값은 오히려 한국보다 낮은 이유는 자산을 축적할 필요가 없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연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주로 소득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중산층도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공공주택이 발전되어 있어서 자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도 없다. 상위층만 자산을 가지고 있고 중산층 이하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들 복지국가에서 자산불평등이 높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게 한국에서 이런 북유럽의 모델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산층의 아등바등하는 삶은 여러 선진국에서 비슷한 거 같습니다만(사는 게 뭐 그렇다는 식) 한국의 나아졌다지만 늘 불안한 사회안정망이 문제죠. 그래서 여유있는 중산층의 부동산 성공공식은 뭐... 제가 기억하는 한 괜히 부동산불패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 듯ㅎㅎ 서울의 미친 집값과 서울에 몰빵되는 인프라만 좀 나아진다면 어려운 일도 아닌 거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요즘 20대에서의 인식은 아파트투자-성공-안정적노후같은 느낌과 멀어보이기도 하는데 단지 20대가 어려서 주거/소득문제와 아직 거리가 있어서 그런건지 다른 가치관이 확실히 있어서 정책변화의 뒷받침이 될 지가 재밌을 거 같네요. 교수님의 분석처럼 의식전환은 빨리 일어나는 거 같기도 하니 지켜보는 재미 기대합니다.

    • 바이커 2020.09.28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역 분산은 또 다른 지역집중(e.g., 부울경 대단지)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접근은 "기업가는데 사람간다"(그래서 공기업 지역 이전)였는데, 현실은 "사람있는데 기업간다"(그래서 수도권 집중 강화)였습니다. 최근의 이론적 논의도 후자가 맞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2. 다시다 2020.09.28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 결론에 크게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 한국의 중산층 이하도 투자 목적으로 집 사는 경우가 엄청 많지 않나요? 갭투자 같은 것도 많고, 거주할 집도 투자가치를 엄청 챙기더라고요. 뭐랄까 부의 추구도 노후에 먹고 살 걱정 때문만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 바이커 2020.09.28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본 투자가 아니라 중산층 자산 증식 수단으로써 부동산 투자야 많이하죠. 그래서 다들 주택을 소유하고 자산불평등이 낮은거고요.

  3. 유월비상 2020.09.28 2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서구와 다른 자산기반복지라고 분석한 책도 있지요. 신흥국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컸지만, 저성장 고소득 시대에 시스템이 존속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sbl 2020.09.28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철승 교수의 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월비상 2020.09.29 0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44342154
      아니요. 김도균이 쓴 이 책입니다.

    • sbl 2020.09.29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 오, 책이름만 듣고 아직 읽지는 못했네요.. 이철승 교수 책에서도 자산기반복지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1년 먼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4. 익명 2020.09.29 0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입니다만,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 더 촛점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지원제도들은 소득을 가지고 자격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산은 하나도 없는데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자산이 엄청난 금수저들이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혜택을 보는 것에 굉장한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들이(=소득이 높다) 대충 살았지만(=소득이 낮고) 대신 금수저라는 이유로(=고자산)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소득여부로 열심히 살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주장은 차치해 두더라도, 고자산 저소득자들이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산이 오히려 문제라는 인식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개선시키려면 이 글처럼 실제로 자산불평등의 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제도적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바이커 2020.09.29 1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에서 재산도 복지 지원자격의 중요 요소입니다. 법률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익명 2020.10.01 2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산층이 접하는 제도에서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마침 좋은 예시 기사를 찾아서 붙입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4/2020080403051.html

    • 익명 2020.10.01 2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기사가 더 좋네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367263&date=2020100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 바이커 2020.10.02 1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연소득 8천5백 버는 가구 6억대 집 사라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의보 피부양자 자동차 소유 면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극히 일부의 예외적 경우를 캐취 못하는 허점이 있는거죠. 그런 사례로 억울해하면 모든 복지에 반대하게 됩니다.

  5. 999 2020.09.29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사 결과 50대 직장인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자산으로 4억7609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 자산은 예·적금(6780만 원),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5139만 원) 등을 더해 총 1억6794만 원이었다. 부채는 6987만 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의 여러문제점은 제조업 집중과 전후 고도성장기원인으로 금융자산의 부족이 그 원인인셈일까요...?

    • 바이커 2020.09.29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대로된 연금이 없는게 문제죠. 적지 않은 저축액이지만, 고정수입 없이 저 돈으로 장기간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는건 불가능하니까요.

  6. 마요 2020.09.29 2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약하자면, 복지시스템이 미흡해서 자산에 더 신경을 쓴다 이말인가요?틀린말은 아닌거 같네요. 노후에 1-200씩 연금들어오면 젊을때 허리띠 졸라매면서 집투자하려고는 안하겠죠.

  7. 종종 2020.09.29 2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그러니까 사회안전망으로 자산을 축적하려 하기 때문에 자산불평등이 문제로 부각되므로 복지확충을 통해 자산불평등에 신경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인 건가요..? 그게 자산 축적이 힘든 중하위계층에 효과적이란 거고요?,?

  8. 미역 2020.10.06 0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절한 자료와 글 잘 읽었습니다. 늦은 댓글이지만, 불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의 중요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족인데, 자산 중 주택은 (1) 투자안, (2) 안전망이면서, (3) 생활 필수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재라면, 중하층에게도 접근 가능하도록 질이 낮더라도 저렴한 가격 대의 선택안이 있어야하고, 현재 시점에서 보유편익 (은행이자=월세, 계약 만료 후 가격 차이)이 크지 않도록 시장을 유도해야하는 정책적 의무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불평등은 나아지지 않더라도, 소득불평등에는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집을 사는 신규 진입자의 미래 소득으로, 은행과 집주인이 살이 찌니까요. 사람들의 주택 구입의 목적이 미래의 현금 흐름+가격 차익이니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연금, 안정망 등)이 필요하겠지요.

    • 바이커 2020.10.06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데로 (3)이 중요한데, 지금 주택이 생활필수재 기능을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정부 정책으로 뭔가 할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의 자산불평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는 (3)이 아니라 투자와 미래 소득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득불평등의 90% 정도가 노동소득과 (자영업자) 사업소득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