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기사: 바이든 승리해도, ‘트럼프 시대’는 계속 된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듯. 트럼프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를 논하는 기사다. 경제불평등은 악화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국제주의+불평등주의"에 묶여 있다. 이 구도에서 저학력 농촌 거주자가 기댈 정당이 없다. 트럼프가 이 틀을 깨고 "토착(또는 자국우선)주의+불평등주의"로 보수 유권자를 유인하여 성공했다는 것이 천 기자의 단순명료한 분석이다.  

 

일독을 권한다. 

 

여기서 추가로 질문할 것은, 왜 그리고 어떻게 트럼프가 성공했냐는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주류는 비슷한데,  공화당의 이단자 트럼프는 성공하고, 민주당의 이단자 샌더스는 (그리고 AOC는 아직은 모르지만) 성공하지 못했는가?

 

트럼프와 비슷한 정치인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지는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지만, 트럼프 같이 성공한 케이스는 많지 않다. 불평등 증가는 전세계적 현상인데 왜 유독 미국에서 트럼프 현상이 강력하게 나타났을까? 미국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슈다. 하나는 지역, 다른 하나는 양당제. 

 

우선 양당제부터. 이 블로그에서 몇 번 논의했던 내용인데,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좋은 이유 중 하나가 극단적 정치 세력의 득세를 막는 효과가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미국에서 성공하기 어려워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6년에 당선되었고, 이 번에 낙선했지만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바꾸는데 어떻게 성공한 것인가?

 

제가 답을 아는 것은 아니고, 이 질문을 정치사회학 전공하는 동료 교수에게 했더니, 그의 답은 Koch Brothers다. 코크 형제는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에게 반대한 캔사스 기반의 억만 장자다. 그런데 이들 형제가 한참 유행했던 Tea Party의 적극적 참여자이자 재정적 지원자였다. Tea Party 운동이 공화당에 큰 균열을 일으켰고, 상당수의 새로운 Tea Party 출신 정치인이 당선되었다.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는 Tea Party를 지속적으로 찬양하였고 Tea Party 운동의 동력이 모두 트럼프에게 넘어갔다. 

 

Tea Party 운동은 양당제의 한 쪽 정당에 침투하여 그 당을 바꾸는 전략이었는데, Tea Party 자체가 아니라 트럼프를 통해서 공화당을 바꾸는데 결국 성공한 것이다.

 

이에 반해 샌더스는 민주당에 침투하여 민주당을 바꾸는 전략을 쓰지 않았고 결국 후보도 되지 못했다. 

 

 

 

 

정치 세력이 둘 밖에 없을 때 전국 선거에서 이길려면 median voter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양당제에서 극단적 정치 세력이 잘 안나타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설사 티파티와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하는데 성공할지라도, 트럼프같은 후보를 내면 전국 선거에서 져야 한다. 

 

그런데 2016년에는 이겼고, 이 번에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저는 그 이유가 지역문제와 미국의 독특한 선거인단 시스템(electorate system)에 있다고 생각한다. 시사인 천관율 기자의 분석에서 나오듯 고학력자의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고학력자의 도시집중 심화다. 조지아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이유가, 한편으로는 Stacey Abrams의 소수인종 투표 방해을 막기 위한 풀뿌리 운동이겠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Atlanta라는 거대 메트로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 메트로 도시가 없는 주는 거의 예외없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뉴욕주도 비도시, 비대학도시 지역은 대부분 트럼프를 지지했다. 뉴욕시의 바이든 지지 몰표 때문에 뉴욕주가 민주당에게 갔다.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이게했지만 바이든 승리로 끝난 네바다도 라스베가스에서 바이든 지지 몰표가 쏟아졌고 비도시 지역은 모두 트럼프 지지였다.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되는 시스템에서는 고학력자의 지역 집중이 문제가 아니지만, 미국 같은 주별 선거인단 체제에서는 체계적으로 비도시 지역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게된다. 그 때문에 2016년에도 트럼프가 과반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의 선거인단 시스템은 고학력자의 도시 집중에 대항하여 농촌 지역 저학력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중도층의 지지를 못받아도 농촌 기반 정치세력이 이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2016년에 트럼프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다. 소수파가 양당제의 한 쪽 정당을 장악하고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미국은 있다.

 

즉, <민주당 지지하는 고학력자 도시 집중> + <비도시 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선거인단 시스템> + <티파티 운동으로 양당제의 한쪽 축인 공화당의 극보수화> + <이 판에 제대로 포퓰리즘을 발휘한 트럼프>로 인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양당제의 장점인 중도파 강화 경향이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발휘되지 못해버린 것이다.

 

이 제도적 장치 하에서는 민주당 같이 고학력 도시 거주자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중도를 벗어나 진보화되기 어렵다. 중도파와 멀어져 진보화되면 필패하기 때문이다. 다수 득표를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수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에서 멀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선거에서 연속해서 지면 정당은 변한다. 집권을 못하는 정당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일반적으로 양당제 하에서는 급진화하면 지고 그러니 급진화에 제동이 걸린다.

 

하지만 지금 살펴보았듯 미국에서 보수는 급진화하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러니 보수의 트럼프 현상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 진보의 트럼프는 기대할 수 없고. 

 

 

 

 

여기까지가 분석이고, 추가 질문은 그럼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다. 다수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니 민주주의에 반하는 제도인가? 아니면 저학력 농촌거주자라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파워를 제공하니 사회세력간에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제도인가? 

 

자본가를 뜻하는 부르주아의 유래는 "성 안 사람들"이다. 여기서 성은 도시다. 도시 사람들이 부르주아인 것. 지금 미국의 대립은 자본주의 양대 계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립이 아니라, 자본주의 이행기의 부르주아와 페전트(peasants, 농민)의 대립처럼 느껴진다.  

 

 

 

 

Ps. 전에 총선에서 나타난 20대 남성 보수성 포스팅에서도 물었지만, 도대체 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학 교육의 확대가 진보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가? 시사인에서 인용한 피케티의 그래프가 바로 이 포스팅에서 보여줬던 그래프다

 

Pps. 한국에서 나타날 조짐이 보이는 또 다른 현상은 도시의 보수화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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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ㅁㄴㅇㄹ 2020.11.12 0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캘리포니아 도시지역 사람들이 텍사스로 많이 옮겨간다던데 당차원에서 워싱턴, 캘리포니아 사람들을 애리조나, 텍사스, 네바다 쪽으로 동부해안가 도시 사람들을 오하이오나 조지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주로 이주를 돕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안가 대도시 low rise를 팔면 내륙에선 대저택 사고도 돈이 남는다던데 ㅋㅋ

  2. 마요 2020.11.12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말고 다른나라에서도 트럼프같은 지도자가 등장하겠죠? 한국도 나타날까 궁금하네요

    • 이미한분 2020.11.12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력한 대선주자 중에 있으시잖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분이 젤 유리한 것 같군요.

    • Spatz 2020.11.12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속칭 '둠'이라고 하는 분이 성향이 비슷하죠. 인터뷰에서도 대놓고 자기와 시민을 등치시키는 분... 인데 "시대가 그를 부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듯 합니다. 그 대안우파로 분류되는 남초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도 '속 시원하다, 일 잘한다' 는 평이 있었던거 같은데 어쩔 수 없나 봅니다.

    • 바이커 2020.11.12 1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면에서 비슷한거죠? 포퓰리스트라는 것을 빼면 정책 면에서 완전 반대 아닌가요?

    • Spatz 2020.11.12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책 면에서는 완전한 반대가 맞습니다만, 저는 성향을 전제로 이야기했어요. 트럼프는 미국 하층에 맞춘 거고, 이재명은 정확히 한국 중하층의 '죽창론' 같은 인식에 맞춘 거라고 생각해요. 권위주의 해체와 속칭 사이다로 일컬어지는 정책의 결이 한국의 진보의제와 맞떨어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3. abc 2020.11.12 04: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인단제도는 미국이 연방국가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Popular vote로 승자를 가려내기 보다 메인이나 네브라스카가 하는 것처럼 모든 주가 승자독식이 아닌 선거구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도 그렇지만 어떻게 수정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21 2020.11.12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글은 그닥 좋은 분석같진 않네요. 뭐 그것에대해 말하는 건 어차피 이 바닥에서 무의미합니다만... 결국 편향인 거 아니겠습니까마는... 저도 뭐 비슷하겠죠 그러면

    꽤 재밌는 점이... 농촌에 사는 저할력 사람들이 생각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문제인 건지 의아하네요. 설마 뭐 농촌사람들이 다 인종차별주의자에 극우주의자라도 된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실텐데...(그리고 16년 투표 때에도 킬리지 디그리로 나눈 교육수준의 차이는 양당에서 별 차이가 없었구요). popluar vote로는 오히려 민주당이 충분히 득세할텐데 선거인단의 수의 문제나 제리멘더링의 문제로 조정할 부분이지 상원만으로 충분하다...뭐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선거인단제도는 늘 분분하니까요.

    진보화되면 필패한다는 건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왜 오른쪽으로 더 돌아간 공화당에선 이게 먹히느냐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신 듯 하네요. 좀 진부한 레토릭을 또 한 번 보게된 정도랄까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은 왜 보수화되는 혹은 우경화되는 사람들에게(농촌에 살 건 도시에 살 건) 진보적인 가치랄까 뭐 진보적인 건 어필하지 않는가...가 될 거 같습니다.

    쓰신 글에선 제 오독이라고 여기겠습니다만 진보진영의 멘탈이 힘껏 묻어나는 거친 흔한 레토릭에 당위성을 넌지시 암시하는 많이 읽어본 분석이랄까요.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뻔한 얘기가 너무 나와서 그 분석이 맞나싶네요.

    • 종종 2020.11.20 0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실히 저도 uneducated라는 미국 진보진영의 레토릭이 깔린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5. 다시다 2020.11.13 0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의 백인 비율이 정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인종적 극단주의에 더 휘말리는 거 아닐까요.

  6. 2020.11.13 15: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20.11.13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스랖을 알지 못합니다. 글도 못봤고요. 링크 걸어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도 정치사회학을 아는 사람도 아니라 재미삼아 쓴 글입니다.

      제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건 고학력자의 코스모폴리탄, 진보화 현상이 한국에서 왜 안나타나는가,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뭔가입니다.

  7. 바이커 sovidence 2020.11.13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정치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https://nymag.com/intelligencer/2020/11/david-shor-analysis-2020-election-autopsy-democrats-polls.html

    재미납니다.

    선거 전에 인터뷰했던 것도 재밌고요: https://nymag.com/intelligencer/2020/07/david-shor-cancel-culture-2020-election-theory-polls.html

    29살의 데이터 분석가가 이렇게 똑똑해도 되나 싶습니다.

  8. 그게 2020.11.13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일단 고학력자의 코스모폴리탄 현상이라는게 서구에 국한된 것 아닌가요? 당장 대만, 일본, 중국을 보면 그런 현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유럽-호주의 백인 고학력자들의 공감대는 분명 인종적 문명적 기반이 확고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아무리 내부에서 상층이었다해도 서구에 갈 경우 그런 이너서클에 들어갈 확률이 적겠지요. 그게 계급적이건 문화적이건.


    2. 대학교육의 확대가 진보적 경향을 가져오지 않는 것도 미국과는 비교도 안되는 일률적 학벌구조를 감안하면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여기서 언급되는 대학에 대졸자 전체를 의미하시는건지 아니면 소위 건동홍국숭세단 정도까지를 말하는건지요.



    3. 한국에서 도시의 보수화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다. 교외가 없으니까요. 서울자체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매우 거리적으로 가깝게 사는 나라지요. 계속 아파트 단지라는 측면에서만 소셜믹스 얘기하지만, 거주 구역의 인접성으로 보면 한국만큼 소셜믹스가 된 나라가 서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20.11.13 2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학력자의 코스모폴리탄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s://sovidence.tistory.com/1086

      과거에 대졸이상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저학력층보다 높았고요.

      청년층의 대졸 학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성향이 늘어나는건, 세계적 조류에도, 한국의 기존 정치성향과도 반대됩니다.

    • 그게 2020.11.14 1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저는 코스모폴리탄을 그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뉴욕이 지방보다 가깝다, 내 친구들의 파리와 베를린에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 사회에선 좀 더 통례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건 좀 궁긍점인데 통계가 세분화되어서 도시 중산층 거주지역과, 외국인들이 밀집한 외곽 공업지역의 의견 차이가 궁금해지네요. 저는 오히려 후자 쪽이 외국인에게 더 호의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 이미한분 2020.11.14 2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졸자가 서구에 비교하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거의 고교생의 70%가 2/4년제에 진학하는데 이래서야 외국의 고교 졸업자와 별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9. 그게 2020.11.14 1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저나 이번에 새로 느낀게 트럼프주의의 한국 버전은 이미 강력한 대세 아닌가 싶더군요. 어디서 누군가가 대한민국주의라고 그걸 호칭하는 걸 봤는데,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갑니다.

    과거 운동권이 가지고 있던 미완의 국가, 민족의 통일이란 과제에서 출발하는 민족주의가 퇴조하고, 대한민국 그 자체가 완성된 정체성으로 완결 됐다고 보는 관점이 강력해진다는 말인데. 저도 두가지 현상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의 김원봉 추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고, 하나는 코로나 정국에서 대북지원이 결국 불발 되었다는 것이죠. 민족주의 감성이 강력하다면 가장 도와줘야 마땅할 시점에서 민간 지원조차 눈치를 본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한 민족을 전투에서 죽이는데(!) 일조한 참전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나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은 이뤄졌고 정부 또한 이걸 열심히 홍보했지요.

  10. 그게 2020.11.14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하나의 실례를 들자면 난민,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게 양당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우리가 이민이나 난민을 받아야 될 원죄 (서구의 제국주의 침략 따위)도 없는데 알 바 없다는 게 골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선 민주당의 철저한 우군이라는 2030들이 더 강력하더군요. 예멘 난민 사태 때 진저리치게 싫어하던게 바로 이들이지요.

    일단 현상적으론 세계주의의 퇴조와 개별 국민국가주의 강화는 한동안 강력할 것 같고, 이게 기존 세계주의와 타협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제도적 장치로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20.11.15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이민자에 대한 태도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전에 복지 확충을 해놓지 않으면 복지와 민족에 대한 태토가 결합해서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 되어버릴테니까요.

  11. 이미한분 2020.11.15 0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eirdhat.net/blog/archives/5086
    http://weirdhat.net/blog/archives/5088

    김민하 작가의 글도 읽어볼만 하군요. 확실히 로컬마다 좀 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