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부가세 인상에도 죄악세 인상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이고, 이 거 하면 명박통을 훨씬 덜 미워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결국은 말을 안듣는군요.

죄악세 인상 인한다는 연합뉴스 기사

노대통령이 예전에 국가를 위해 자기 지지기반을 돌보지 않았던 모범 사례로 캐나다의 멀루니를 든 적이 있죠. 멀루니가 도입한 세금이 연방부가세입니다. 부가세를 늘리는 것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말만 그렇게 하고, 정치적 신뢰만 잃었지만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OECD 평균 따라갈려면 부가세를 지금의 거의 두 배쯤 더 걷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하면 특히 자영업자들로 부터 외면받고 정권을 잃게될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의 몰락은 어떤 면에서는 중과부적인 일입니다. 용산참사처럼 밀어붙이지 않아도 영세자영업자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자영업자의 비율은 줄이고, 이들에게 괜찮은 임노동직을 제공하는게 저는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임노동직은 창출하지도 못하면서 밀어붙여서 목숨만 앗아가는 법질서 확립 말고요.

제3세계는 non-standard employment라고 얘기되는 비정규직보다, informal worker라고 얘기되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 문제가 더 큽니다. 우리나라는 비공식 부문 문제가 거의 없지만, 대신 자영업자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인구의 30%가 자영업자라고 마치 우리나라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것처럼 사탕발림으로 얘기하지만, 이거 사실 골치거리죠. 안정적 수입보장이 안되는 계층이 많아서 위기시에 무척 위태롭거든요.

명박통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세금을 올리고, 사회서비스업을 늘려서, 자영업으로 갈 인력이 사회서비스업의 임노동직에 흡수되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되는군요. 시장통가서 세상 좋아졌다고 산지 직거래 드립을 칠게 아니고요.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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