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이 좀 바빠서 블로그할 심적 여유가 안생기는데, 여당에서 제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언급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안할 수가 없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도대체 뭘 하자는건지 모르겠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언급했듯이, 역사적으로 전염병 위기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줄이기 보다는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몇몇 대표적인 케이스에서 불평등이 줄었다. 그런데 이 번 코로나 위기가 어떤 식으로 불평등의 변화를 가져올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뭐가되었든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집단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복지와 정부 기관의 신뢰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바뀔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위기는 진보 정당이 선거에서 계속 이겼지만 복지 태도에서는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나오는 소리가 이익공유제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기상조라니. 이러니 자영업자들이 집단 저항하고, 각자도생의 멘탈리티만 강화되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한국은 자료가 제대로 없어서 분석하기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코로나 효과에 대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국은 매월 지난 달의 "현재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라는 불평등과 노동시장 분석의 원자료를 즉각 공개한다. 코로나 유행병 사태가 터진 후 자료 릴리스 타이밍이 더 빨라졌다. 

 

하여간 CPS를 분석해서 코로나 관련 논문을 한 편 썼고, 추가로 몇 편을 준비 중인데, 코로나 경제 위기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계층은 최하층이 아니라 중하층이다. 고졸 미만의 최하층은 고용이 유지되었고 소득도 거의 줄지 않았다. 고졸이나 초대졸 후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던 계층의 타격이 제일 컸다. 

 

최하층은 소위 얘기하는 배달, 청소, 사회의 최소 기능 유지를 위한 essential workers들이 많아서 오히려 수요가 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은 저학력 흑인이 가장 높지만,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은 저학력 흑인이 상대적으로 덜 나빠졌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 추측한다. 온갖 배달 서비스의 수요가 폭증했는데, 이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이 줄었겠는가? 업무 강도는 늘었겠지만, 소득이 줄었을 가능성은 낮다. 수출 성과가 나쁘지 않아서 수출 중심 대기업도 그 밑의 하청, 재하청 중소기업도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전해 들었다. 추측컨대, 코로나 이익공유제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쁘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는 내부 분석에 근거할 것이다. 

 

코로나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소비자 접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일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중간계급의 몰락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경제 위기의 결과는 소득 양극화가 아니라, 소득하층과 소득상층의 소득은 올라가거나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소득중간층의 소득이 크게 낮아지는, 중간층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코로나로 크게 타격을 입은 다른 계층은 청년층이다. 노동시장에 이제 진입해야 하는 청년층과,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서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직업, 산업, 기업 이동을 해야 하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연령층이 크게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고용 타격이 가장 큰 집단이 청년층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코로나로 이득을 본 중상층 이상과 최하층이 중간층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및 그 종사자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나? 코로나로 essential workers의 수요가 늘면, 하층 노동시장이 활성화된다. 청년층 중 중상층 이상의 자녀들은 가족복지의 혜택으로 시장 진입을 미루고 실업상태로 남을 거이고, 중하층 이하의 자녀들은 하층 노동시장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중상층 청년층은 소득이 없고, 중하층 청년층은 소득이 있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여기서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것인가? 

 

 

 

 

복지를 늘리고 이익을 공유하는 최선의 방법은 광범위한 국민들에게 "같은 비율"로 하지만 가능한 "높은 비율"로 세금을 걷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같은 액수"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 검증된, 지속가능한 이익공유제다. 이 블로그 만들고 초창기부터 했던 얘기다. 왜 문재인 정부는 이 정공법을 쓰지 않는가? 

 

같은 비율로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조세 저항이 심한거 안다. 잘못하면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는 세금 인상 이전에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같은 액수로 혜택을 받는 경험을 공유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나? 도대체 왜 이 기회를 살리지 않나? 

 

 

 

 

Ps. 이 기회에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비대한 산업구조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자는 의도인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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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크또또 2021.01.19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zum.com/articles/62579153?src=zummobile

    당대표가 슘페터주의자라서 한계자영업 소멸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했는데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니 대통령 뜻이 홍남기 뜻이더군요. 건전재정 만들어서 통일을 위한 재원을 축적하겠다는 건지 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 바이커 2021.01.19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계동향조사의 문제로 최저임금이 망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 국정 중심에서 사라진 후과가 큽니다. 소득주도 코로나 극복이라도 외쳐야할 판에 말입니다.ㅠㅠ

  2. 별당아씨 2021.01.19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에 언급하신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비대한 산업구조의 구조조정"은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가야하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복지를 강화해서 사람은 살려야겠지만, 한계 기업이나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번 기회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바이커 2021.01.19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기는하죠. 하지만 자영업 몰락을 촉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영향받는 인구 사이즈가 너무 커서요. 딱히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도 자영업자의 지지철회입니다.

  3. 21 2021.01.19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일이 교과서처럼 명백한 일과 과거케이스가 있음에도 그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재미+답답한 점이죠ㅎㅎ
    "이 기회에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비대한 산업구조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자는 의도"에 진짜 "의'도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대단+무서운ㅋㅋㅋ

    매우 큰 경제학적인 주제라 이걸로 밥도 먹지만 제 연구분야는 아니라 심도있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냥 거친 생각으로...민주당지지율생각하면서 재벌들 돈도 많고 반재벌정서도 늘 있었고 국회도 장악?했겠다. 편하게 가는 게 아닌지ㅋㅋ 어떤 소득주도성장같은 대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네요.ㅠㅠ

    • 바이커 2021.01.19 2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지간만한 넘어가주고 싶어도 이익공유제는 너무 헛소리라 황당하죠.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기개는 어디로 갔나 싶습니다.

  4. 기린아 2021.01.19 2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버리기로 한건 꽤 오래전부터 구상되어 있던 것이고 착실하게 추진되던 것이죠. 이번 건도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화이트컬러 직장인들의 요구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죠... 싶네요.

    • 바이커 2021.01.19 2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화이트칼라>자영업자 노선이야 당연하지 않나요? 반대로 하면 이상한거죠.

      다만, 정도란게 있는거죠. 코로나 위기에 자영업자 몰락은 적극적으로 도와줘도 불가피한데, 무작정 벼랑끝으로 모니 앙심만 품게되겠죠.

    • 기린아 2021.01.19 2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사인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피해업종별 지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며, 추가 증세에 대한 여론 또한 좋지 않습니다. 정부의 태도는 자기 지지세력의 요청을 충실하게 따르고 지지율을 최소한 유지한다는 점에서 합목적적이죠. 여기에 대고 '정도껏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한들 민주당과 정부의 태도가 바뀔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대되는건 국민 전체를 지지대상으로 삼되 그중에 화이트컬러에 조금 더 천착하는 구조가 기대되었던 것인데, 실제 벌어진건 화이트컬러와 자영업자중에 누구 하나를 선별하고 나머지는 정당에서 버리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 바이커 2021.01.19 2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 다 같이 주고, 자영업자 더 주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 바이커 2021.01.21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세균의 발언을 포함한 당정청의 움직임을 볼 때 적어도 자영업 버리기가 민주당의 구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 기린아 2021.01.21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세균과 당정청의 움직임은 저도 봤고 그 자체로 인정해줄만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류의 정책은 워낙 용두사미가 될 가망성이 높아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5. Spatz 2021.01.22 0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이번에 기어코 손해보전에 대해 합의를 봤네요. 1차 재난지원금때와 같지만 다른 양상으로.. 엄중하신 대표님께서 눈치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나았을건데.

    • 바이커 2021.01.22 0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자체 동력으로 이전에 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미국에서 최저임금 $15불 인상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는데 한국 언론과 학계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