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man & Milanovic 논문

Promarket 기사

 

밀라노비치의 최근 논문. 전통적인 자본주의에서는 높은 자본 소득을 올리는 자본가와 고소득 임금 노동자가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자본가와 고소득 임금 노동자의 분리가 약화되고 높은 자본 소득을 거두는 사람이 동시에 높은 임금 소득도 받아서, 두 집단의 분리가 약화되고 동일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미국에서 임금 소득 상위 10%의 사람 중에서 자본 소득도 상위 10%에 드는 사람의 비중이다. 보다시피 데이터에 따라서 시기는 다르지만 모든 자료가 1980년대 이후 두 집단의 동일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현상을 밀라니보치는 동일성을 나타내는 homo과 부와 재산을 나타내는 ploutos를 합쳐서 homoploutia라고 불렀다. 금전정치를 Plutocracy로 부는 것과 같은 조어. 

그럼 당연히 여기서 한국도 이렇게 변화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래 그래프에서 보여지듯 한국에서 자산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2012년 이후 약간이지만 줄었다 (그래프 소스는 요기).

 

링크한 논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산 상위 10% 부자 중 소득도 상위 10%에 드는 비율은 2012년 42.8%에서 2019년 39.5%로 3.3%포인트 줄었고, 자산 상위 10% 부자 중 소득이 상위 20%에 드는 비율로 계산하면 2012년 60.3%에서 2019년 55.1%로 5.2%포인트 줄었다. 

 

아래 그래프가 위 밀라노비치의 그래프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자산 보유액이 높을수록 자산 소득도 높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래 그래프로 한국에서 homoplutotia가 늘어났는지 유추 가능하다. 보다시피 자산 소득 부자와 노동 소득 부장의 동일성이 높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하나는 전체 소득에서 자산소득이 끼치는 영향이 한국에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은 임금이나 사업 소득이 중요(2019년 기준 82% 결정)하지 자본소득의 소득 결정력(2019년 기준 7% 결정)은 작다. 임노동과 분리된 자산 소득 자본가 계급이 과거에도 별로 없었고, 지금도 많지 않다. 한국에서 homoplutotia의 의미가 미국처럼 크지 않다.  

 

다른 하나는 자산-소득의 상관관계 축소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위 그래프에서 보이는 자산-소득 상관관계 축소가 연령구조 변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 소득이 많은 계층이 주로 고연령층인데 이들은 임금이나 사업 소득이 별로 없다. 그러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에서 자산 부자 중 임금 부자의 비중이 줄어든다. 연령대별로 세분하여 핵심 노동 연령층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시간날 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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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patz 2021.02.09 1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자본에 의한 계급 고착화가 적단 뜻이니 뭐 어찌 되든 긍정적인 측면은 있군요...

    • 바이커 2021.02.09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한국은 계급고착화로 고통받는 사회라기보다는, (계급고착화가 약해서) 모두가 상위계급을 차지하기 위해 무한 경쟁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죠.

    • 프리드먼의 그림자 2021.02.10 07: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도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계획을 세운다면 본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계급 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이 아직까지는 열려있죠. 점점 그 길이 좁아지고 사라져서 문제지만요.

  2. glassbox 2021.02.10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면 요근래에 유행처럼 번져서 아예 일상 용어처럼 자리잡은 금수저, 흙수저 같은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허상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예전의 인국공 사태와 맞물려서 청년의 공정성 논란이니 하는 얘기가 한동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 블로그에 올라오는 자료들로만 본다면 그게 진짜로 계층 간 격차가 커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미디어에 의해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방향으로 ("금수저들을 향해 죽창을 들어라!" 하는 식으로) 나아간 건지요...

    • Spatz 2021.02.10 0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타 국가에 비해서 심각하지 않을 뿐이지 계층 고착화는 꽤 민감한 주제죠. 인국공때처럼 언론 등지에서 대놓고 조작함으로써 불 피우는 방향이 없지는 않지만, 가구소득에 따른 격차는 실존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마이너리티일수록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구요.

    • 바이커 2021.02.10 0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담론은 항상 일정 정도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완전 허구는 많지 않습니다.

      인국공 때 들었던 죽창이 금수저를 향한게 아니었죠. 그 때 비난을 받았던 대상보다는 오히려 비난하던 사람들이 금수저에 가까웠을 겁니다.

      입시는 또 어떤가요. 금수저-흙수저 담론에 기반해서, 금수저에게 유리한 전형보다는 흙수저에게 유리한 전형이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3. 마요 2021.02.10 0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미국(동일성이 높아지는)같은 케이스에서는 자본소득은 물론 노동소득에도 과하게 세금을 물려야 불평등이 줄어들겠네요.

    • 바이커 2021.02.10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하게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불평등을 줄이고자 한다면 증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