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비치의 최근 논문. 전통적인 자본주의에서는 높은 자본 소득을 올리는 자본가와 고소득 임금 노동자가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자본가와 고소득 임금 노동자의 분리가 약화되고 높은 자본 소득을 거두는 사람이 동시에 높은 임금 소득도 받아서, 두 집단의 분리가 약화되고 동일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미국에서 임금 소득 상위 10%의 사람 중에서 자본 소득도 상위 10%에 드는 사람의 비중이다. 보다시피 데이터에 따라서 시기는 다르지만 모든 자료가 1980년대 이후 두 집단의 동일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현상을 밀라니보치는 동일성을 나타내는 homo과 부와 재산을 나타내는 ploutos를 합쳐서 homoploutia라고 불렀다. 금전정치를 Plutocracy로 부는 것과 같은 조어.
그럼 당연히 여기서 한국도 이렇게 변화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래 그래프에서 보여지듯 한국에서 자산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2012년 이후 약간이지만 줄었다 (그래프 소스는 요기).
링크한 논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산 상위 10% 부자 중 소득도 상위 10%에 드는 비율은 2012년 42.8%에서 2019년 39.5%로 3.3%포인트 줄었고, 자산 상위 10% 부자 중 소득이 상위 20%에 드는 비율로 계산하면 2012년 60.3%에서 2019년 55.1%로 5.2%포인트 줄었다.
아래 그래프가 위 밀라노비치의 그래프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자산 보유액이 높을수록 자산 소득도 높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래 그래프로 한국에서 homoplutotia가 늘어났는지 유추 가능하다. 보다시피 자산 소득 부자와 노동 소득 부장의 동일성이 높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하나는 전체 소득에서 자산소득이 끼치는 영향이 한국에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은 임금이나 사업 소득이 중요(2019년 기준 82% 결정)하지 자본소득의 소득 결정력(2019년 기준 7% 결정)은 작다. 임노동과 분리된 자산 소득 자본가 계급이 과거에도 별로 없었고, 지금도 많지 않다. 한국에서 homoplutotia의 의미가 미국처럼 크지 않다.
다른 하나는 자산-소득의 상관관계 축소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위 그래프에서 보이는 자산-소득 상관관계 축소가 연령구조 변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 소득이 많은 계층이 주로 고연령층인데 이들은 임금이나 사업 소득이 별로 없다. 그러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에서 자산 부자 중 임금 부자의 비중이 줄어든다. 연령대별로 세분하여 핵심 노동 연령층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시간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