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고용대란. 2018년에 엉터리로 고용쇼크를 떠들 때, 15-64세 고용률의 전년 대비 변화가 0%였다. 높아야 0.1~0.2%. 고용률에 변화가 거의 없는데, 취업자수 증가분이 작다고 고용쇼크라고 그 난리를 피웠던 것.
지금은 15-64세 고용률이 2.4%포인트 줄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든거다. 취업자가 98만명이 줄었다. 2018년에는 취업자가 줄어든 경우가 한 번도 없다. 고용자가 늘긴 늘었는데, 증가분이 30만명대가 아니라 10만명대라고, 잠깐 1만명 이하로 증가했다고 그 난리를 쳤었다.
2018년의 고용쇼크는 거짓 선동이었지만, 현재의 고용위기는 실제로 위기다. 고용률이 2.4%포인트 줄고, 취업자가 98만명이 줄고, 실업률이 1.6%포인트 증가하였다. 실제로 위기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데 고용위기가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번 고용위기를 제대로된 맥락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경제 락다운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2020년 4월에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자 그 대책으로 락다운을 하였다. 그 때 고용률(= 인구 대비 고용자 비율)이 전월 대비 무려 9.9%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의 현재 고용쇼크가 2.4%포인트 감소인데, 그의 4배였다. 일부 계층은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고용률이 낮아졌다. 한국으로 치면 취업자가 4백만명 감소한다는 의미다. 상상이 되는가? 방역의 실패로 미국이 치룬 댓가다.
경제 락다운의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방역을 위해 2단계나 2.5단계가 아닌 3단계 경제 락다운을 소리높여 요구하던 분들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분들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실제 고용쇼크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으로 코로나 확산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옵션은 없다. "방역 = 경제"지 양자 중 택일이 아니다. 대책은 재정지원이 되어야지, 방역완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고용쇼크라고 방역을 공격하는 바보들이 없기를 바란다.
아직도 재정을 어떻게 풀지 원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봐주기 뭐하다. 대통령 자신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는게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재정 감당 범위 내 과감하게"라는 모호한 말이나 하고 있으니.
1백만명의 줄어든 일자리와 관련된 가족이 각 5명이라고 치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약 5백만명이 된다. 재정을 신속 과감하게 풀지 않으면 5백만명의 희생으로 나머니 4천5백만명의 사람들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부담도 없이 잘 살 수 있다.
전형적인 20%를 버리고, 80%가 이득을 취하는 판단이다.
Ps. 20%를 버리고 80%가 잘사는 사회. 이게 제가 바라보는 한국 사회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그렇다. 그래서 상위 1%니 상위 10%니, 일부 금수저니 하는 논의들이 실제 한국의 경제적 처지를 가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