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세금 알바 못하자 일자리 100만개 감소.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 않고, 겨울 이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나빴는데 노인일자리로 눈속임했다는 뉘앙스만 마구 풍기는 조선 사설.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20년 11월에 전년 동월대비 30대와 40대의 고용률은 각각 1.1%포인트와 1.0%포인트 감소했었는데, 올 1월에는 감소폭이 2.3%포인트와 1.9%포인트로 두 배 증가했다.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률 감소폭이 이 번 겨울에 갑자기 두 배 높아졌다.
자영업 취업자도 올 1월에 크게 감소한다. 2020년 11월에는 전년 대비 자영업 취업자수가 11만5천명 줄었는데, 올 1월에는 22만3천명이 줄어든 걸로 나온다. 자영업이 지속적인 감소세라 그 추세의 반영이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작년 1월에는 전년 대비 겨우 2천명 줄었었다. 작년과 올해는 극명한 차이가 눈에 띄지 않는가?
올 1월에 갑자기 크게 높아진 자영업, 30-40대 노동인구층의 일자리 감소가 노인일자리와 무슨 상관인가? 전연령대에 걸쳐 고용쇼크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방역으로 인한 거리두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로 눈가림하던게 갑자기 드러난게 아니다.
현재의 고용쇼크는 새로 등장한 문제지 원래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조선 사설의 비아냥처럼 노인일자리를 늘려서 이 전 상황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아니니까 문제지.
조선 사설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최저임금 규제완화 등 늘하던 이념 공격으로 마무리한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망설이면 종국에는 엉터리 이념 공세에 무너지게 된다.
하나 더. 노인일자리에 대한 태도도 문제다. 극악한 노인빈곤과 복지 부족 상황에서 노인일자리는 대안적 복지로 작용한다. 이를 없애면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 코로나 고용충격에 그나마 있던 노인일자리도 잃은 노인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을 공격하면 어쩌라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