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Blog: The Great Divergence: A Fork in the Road for the Global Economy
아래 그래프는 국가별 재난지원금의 사용 정도(GDP대비 비중)와 실업률의 관계.
보다시피 재난지원금을 많이 쓴 국가일수록 실업률 증가폭도 작다. 경제저발전국만 보면 그런 패턴이 명확하지 않지만, 경제선진국은 명확하게 재난지원금 크기와 실업이 부의 상관을 가진다. 한국은 재난지원금을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적게 썼지만, 실업률 증가폭은 크지 않은 예외적 사례 중 하나다. 하지만 이것도 지난 겨울 이전 스토리.
지난 1월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실업의 추가 증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써야 한다. 툭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낫다는 분들은 일본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한 번 살펴볼 일이다. 자그만치 한국의 3배가 넘는다. 절대 액수의 3배가 아니라 GDP 대비 재난 지원금 비중의 3배다.
IMF에서도 코로나 실업으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은 청년, 여성, 저숙력,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한다.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보편적 현상이다. 재난지원금에 인색하지 않아야 이들 계층이 덜 충격을 받는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결정은 잘한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