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R (price to income ratio) 이라고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통계가 있다.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노동소득만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PIR 지수가 올라가고, 주택 가격은 그대로인데 가구의 연소득이 높아지면, PIR 지수는 낮아진다. 

 

한국에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소득 불평등은 의미가 없고, 자산 불평등을 봐야한다고 많이들 얘기한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소득 상승률이 21세기에 높았다. 

 

PIR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면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집을 못사는건지, 아니면 소득이 늘어서 주택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늘어서 자산 불평등에 더 민감해진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OECD에서 주택 통계를 제공하는데 (원소스는 요기), 이 통계를 이용하여 1990년을 기준으로 PIR 지수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그려보았다. 아래 그래프에서 붉은 색이 한국이고, 주황색이 OECD 평균이다. 

 

보다시피 한국은 PIR 지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주택 가격이 안올라서 낮아진게 아니라, 소득이 성장해서 소득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은 낮아진거다. 198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었는데, 80, 90년대의 고도성장으로 연소득이 빠르게 오르면서 소득대비 주택 가격은 더 싸졌다. 생각을 해보라. 대부분이 집을 살 수 없었던 80년대에 자산 불평등이 더 높았을지 아니면 소득대비 주택 가격의 ratio가 낮아진 지금의 자산 불평등이 더 높을지. 

 

이에 반해 OECD 평균은 거의 변화가 없다.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1990년대 이후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다.  

 

 

1990년대에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PIR 지수가 급락했기 때문에 위 그래프처럼 비교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똑같은 그래프인데 기준점을 1990년이 아니라 2000년으로 바꿔서 상대적 변화를 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보다시피 한국의 PIR은 2000년이 100일 때 2019년 현재는 85에 불과하다. 2000년대비 소득대비 주택 가격이 더 싸진거다. 2000년대 초보다 지금이 소득대비 주택 가격이 낮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21세기들어 주택 가격의 상대적 상승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소득 대비 한국의 주택은 더 affordable 해졌다. 

 

2000년과 비교할 때 2019년 현재 OECD 평균은 111이고, 미국은 102, 스웨덴은 149이다. 주택가격은 한국보다 다른 국가에서 훨씬 더 올랐다. 

 

 

이상의 통계를 보면 소득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21세기들어 자산불평등이 유의하게 높아졌을 가능성이 낮다. 이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자산불평등이 최근들어 크게 높아졌다는 증거가 없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여준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한국에서 자산불평등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간 이유는, 자산불평등이 급증하여 상대적 자산의 격차가 높아져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늘면서 자산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경 안쓰던 자산격차와 자산소득 격차에 신경을 써서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는 자산소득이 언감생심이었는데 이제는 할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 그러니 다들 주식, 비트코인 등 자산소득에 집중한다.

 

예전에는 소득하층은 대학 진학자가 거의 없어서 교육불평등에 신경을 안썼는데, 다들 고등교육을 받게 되니 오히려 교육불평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과 유사하다. 

 

 

 

 

Ps. 미국에서 20세기 초반에 노동자는 집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없었다. 집은 워낙 비싼 물건이라 월급으로 월세사는게 노동자의 당연한 삶이었지 자가 소유는 걍 꿈이었다. 그게 금융의 발전과 소득의 증가로, 그리고 정책적 선택에 의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20세기 중반서부터 자가 소유가 미국의 문화가 되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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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돌이 2021.03.06 1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몇년간 한국 내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 동안에 소득 상승은 체감하기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PIR이 급걱히 하락했나요? 신기하네요.

  2. Q 2021.03.06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바이커 sovidence 2021.03.06 2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격만 생각하면 공급을 늘리는게 최선이겠죠. 그런데 선호 지역은 정해져 있어서, 공급 확대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호지역 자체를 다변화시키는 기획이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2021.03.06 2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자공 2021.03.06 2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는 말입니다. 서울 집값의 상승은 공급의 부족도 있겠지만 고임금 일자리의 과집중화가 훨씬 결정적이죠. 엘쥐계열사의 마곡 사옥, 롯데 계열사의 잠실타워 이주, 쿠팡 본사의 잠실 사옥입주, 현대차 본사의 삼성동 대거 이주. 이 모든 것이 2013-4년 이후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집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5. Real House Prices 2021.03.07 0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링크의 자료는 주택가격이 2015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102.2 라고 나오는데요.
    이 데이터가 잘못되어서 PIR도 잘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동안 2.2% 가격상승이라니 아무리 전국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지만 체감과 너무 동떨어졌잖아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을 찾아서 확인하면
    2015년 12월에 98이었던 것이 2020년 12월에는 106.3 으로 오릅니다.
    서울과 아파트로 한정하면 더 가파르게 오르겠지요.

    • 바이커 2021.03.07 0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물가조정 가격을 본거 같은데 nominal을 보면 108.1로 나옵니다. 상대비율로 한국부동산원과 별로 차이 없습니다.

  6. HnZ 2021.03.07 0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개인별로는 선택에 따른 자산의 차이가 심리적으로는 더 크게 다가오는 면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똑 같이 연봉 4천일 때 4억짜리 집을 (대출 끼고)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집값이 8억이 되고 똑같이 연봉이 8천이 되었어도 자산의 차이가 생겼으니까요.

    • 바이커 2021.03.07 1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효과가 money illusion이죠. 불평등 측정에서는 scale invariance와 다를 바 없이 변화가 없는거지만, 심리적으로는 타격이 크니까요.

  7. 21 2021.03.07 05: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 대 국가로 보면 저럴 거 같지만 한국의 부동산문제는 사실 서울의 문제 아니던가요. 위의 그림들과 데이터가 거짓은 아니란 건 알겠지만 현재의 고민과 동떨어져 보입니다만... 많이 지적되었다시피 서울의 집값/서울의 평균소득의 수치가 런던/파리/동경등 보다 비싸다는 데이터들도 이미 수년 전 부터 봤는 걸요. 뭐 홍콩/맨해튼보다 싸다고는 하지만ㅋㅋㅋ 선호지역확대가 좋긴 하지만 결국 가장 싸고/빠르게 먹히는 게 서울에 개발제한풀고 아파트 늘리는 것이니 결국 좌/우 막론하고 그 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에서는 이미 현 정부의 삽질로(애석하게도 그렇게 되어버린) 공급제한이라는 시그널만으로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가격이 폭등한 것이구요. 솔직히 이 자료로는 다소간의 왜곡이 있는 게 아닌가합니다만... 비수도권이 집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를 걱정하니ㅎㅎ 제가 한국들어가서 시골집에서 격리할 떄 그 집이 방3개에 평당이 아니라 집 전체가 1800만원이었고 서울엔 올라왔을 때 평당 4800만원이었는데... p.s처럼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한 세기적 부동산 가격이라면 네. 동의합니다. 분명 위의 표가 맞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인 한국은 질 좋은? 중산층과 괜찮은 사회를 만들었고 다양한 복지제도들도 한 몫했습니다. 이젠 그래서 자본 투자도 하구요. 서울에서 돈 좀 번다는 젊은 층들이 많아서 집구하는 경쟁도 어렵겠습니다만 30대정도의 세대들에게 80/90년대 이전의 시대상과 비교하기엔 어필되는 점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건 그렇고 흥미롭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제가하는 연구에도 생각할 점이 있네요.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 바이커 2021.03.07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절대액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만, 지방대도시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자산불평등 계산해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8. 21 2021.03.07 14: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글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도 같은 자료로 전혀 다른 주제로 다른 주장을 생각해본 적이 있어서... 서울과 부산만 봐도 집/소득(PIR) 계수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최근 서울의 PIR은 유감스럽게도 "상대적으로도" 빠르게 상승했구요. OECD의 자료가 어떤 웨이트를 두고 국가별로 계산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OECD자료로도 최근의 수치들은 올라가고 있엇지요. 비수도권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약한데 웨이트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상승분의 공헌은 수도권과 서울이 아닐까요? 20년 전의 과거 수년동안 하향세였고 당시 지방의 부동산가격이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장기간의 하락세에는 동의하겠지만 글쎄요? 어차피 교수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료/데이터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데로 믿는 건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요ㅋㅋ agree to disagree인데 아마 자세히 들어가면 말씀하시고자하는 목적이 다를 것 같네요. 전 지금의 부동산가격이 당연히 전/전전년도와 비교로 많이 올랐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은거구요. 90년대/지금의 비교가 아니니까요. 왜 올랐냐에 대한 원인이야 뭐...

    • 바이커 2021.03.07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몇 년 간의 단기 추세로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는게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서울의 PIR이 상대적으로 오르기 전에 타 지역 대비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전국 추세는 큰 변화가 없기에, 서울의 하락이 다른 지역의 상승으로 상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산불평등이 줄어들었다고 느끼지는 않으니까요.

    • 21 2021.03.07 2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시 한 번 답글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댓글상으로는 다 전달하기엔 한계가 있네요. 포인트를 두시는 부분은 왜 지표와는 다르게 지표는 하락했는데 "자산불평등이 줄어들었다고 느끼지는 않"고 자산불평등이 증가할 떈 지표보다 예민하게 느끼냐?같은데요. 그건 위에서 말씀하신 ~~떄문이다. 도 한 이유라고 봅니다.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구요. 그 부분에선 동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ㅎㅎ 사람이 자기가 가진 건 작아보이고 남의 떡이 커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심리니까요. 다만 그렇다한들 최근의 서울의 집값이 어느도시와 비교해서 다시 한 번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는 건 맞지않은가요. 10~1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국가단위로 긴 트렌드를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은 옳으나 역시 20년 정도 서울을 한정해서 본다면 현시점에 자산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이든 타국대도시이든) 심해지는 것 또한 맞구요.

      자꾸 비슷한 말을 해서 굳이 댓글을 또 쓸 필요까진 없겠지만서도... 하시는 말씀은 원글을 통해서 잘 이해했어야했는데 댓글을 통해 잘 이해했습니다.

      전 다만 분명 가파른 상승이 일어난 현시점에 더 무게를 두고싶네요. 제가 하는 연구를 굳이 안적고 설명하려니 뭔가 좀 말이 붕뜨는 것같아서;;; 전 회계쪽에서 가르칩니다. 주식시장의 위험대비초과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선 나름 학문적으로 큰(또한 좀 철지난) 이슈인데 이 부분을 주택가격으로 일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여겼고(뭐 이미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볼까 잠깐 만지작거렸는데요. 매년 사이의 집값변화는 해당 기간의 각국의 주가와 음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주택가격이 투자/투기의 용도로 이용되고 매년마다 거의 모든 선진국/주요경제권 국가마다 주택/주식시장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전 단기추세로 아주 많은 걸 말하기에는 어려울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은 걸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30년간의 추세로 하향한 주택가격이 현재 급등한 부동산시장과 무슨 관계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고민은 중단된 제 워킹페이퍼에 좀 더 쓰는 게 맞겠지요.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 바이커 2021.03.07 2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잘 알겠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음의 관계를 보이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서울한정으로 분석할 때 상당수의 중산층이 수도권으로 이사나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sovidence.tistory.com/1121

  9. 재주소년 2021.03.07 17: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들 자산소득에 집중하면 인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 노동만이 아닌 자본으로 먹고사는 사회가 되어 괜찮을려나요?

    • 바이커 2021.03.07 2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동조화가 나타나겠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노동으로 먹고살게 될 것입니다.

    • Spatz 2021.03.07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으로 자본을 만드는 원천 자체가 노동소득이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저평가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 내에는요)

  10. 종종 2021.03.07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댓글 보고 써주신 글 같습니다. 댓글 써주신 21님과의 얘기도 도움되었습니다. 데이터와 체감의 괴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서울이라는 지역에 한정한 착각 같은 거 였나보군요. 자산불평등도 자료나 21년 pir이 반영된 자료가 궁금하긴 하네요.

    암튼 이러나 저러나 착각도 상대적 박탈감도 실제와 다르더라도 그 크기로 보아 대책이 필요한 건 같습니다. 방향을 선회한 정책이 잘 되어야 할텐데요.

  11. 2021.03.09 0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21.03.10 0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자산 5분위 배율은 원래 등락폭이 큽니다. 하위 20%는 순자산이 거의 없어서요.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190에서 120으로 낮아지는데 그렇다고 자산불평등이 크게 완화된건 아니거든요.

    • 교수님 2021.03.10 04: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음.. 말씀 들어보니 순자산5분위 배율은 자산불평등에 좋은 척도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2. 허허 2021.03.19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세상에는 문제가 없고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라는 고견이신가요?

    정신 멀쩡하고 자기 분수 잘 아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어쩌다 민주정이 되어놔서 지식인으로서 환멸이 크시겠습니다.

  13. 그정도는아니지만 2021.03.20 1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글 쓰신 의도는 대충 추론이 되는데요.

    "문재인 부동산 정책이 대실패가 아니고, 세계경제와 연동된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 정당이나 정권이 끝없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나름의 도덕적 기준으로 접근해왔다는 것이죠. 아파트가 사회문제의 근원이다, 집을 빨리 파셔라, 상가 보유해서 세받는다니 아이고 이런 악덕~~..등등

    그러나 현실은 정확하게 그 반대로 가버린데다 이 정권 핵심을 보더라도 자신들이 내세운 그 도덕적 부동산 행보에 충실한 사람은 없다 이거죠. 오히려 그 반대는 발애 채이는데...

    정권 지지율이 폭락하고, 서울시장 자리마저 흔들리는 건 물론 안타까우실 수 있지만 그거야 따지고 보면 말아먹은 대통령 지 잘못이고, 자살한 그 양반 덕이죠.

    • 바이커 2021.03.20 1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제일 한심하게 여기는 사회과학적 이론이 음모론입니다. 현실을 이해못하니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부동산 정책 실패했죠, 토건을 배타시하고 잡을 수 없는걸 잡겠다고 했으니까요.

      https://sovidence.tistory.com/995

    • 그정도는아니지만 2021.03.20 1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파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기에 한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 화두가 별건가요? 집값 내릴거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는 세상이 옳은 세상이라고 외쳤지만 사기 친 정권이 막장으로 가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집값은 전세계가 다 올랐으니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글만 딱 쓰시면대놓고 '쉴드'로 보여지는게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저뿐이 아닐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경제, 경기 정책은 실패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무관심한 특수 영역 (예전엔 정치개혁, 지금은 검찰개혁)에 집착하면서 자폭하는 게 현 집권세력이죠.

      누가 봐도 뻔한 패색임에도 우리가 다 이겼다면서 승리호소인을 자처하는 분들을 보니 2006년이 그리 먼 과거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 바이커 2021.03.20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인이 이해를 잘못하고서 남탓하면 위로가 되나요?

  14. 지나가는사람 2021.03.21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정말 순수한 질문입니다.

    위 글을 보고나서,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한다 +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면 소득불평등에 원인이 있을것이다 라는 질문/가설을 제기할수 있는건가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자산가격 불평등은 미국의 윤전기 타임 + 인플레 수출 + 이를 받은 수출주도 국가인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이에 따른 레버리지(대출) 불평등 + 정부의 판단 및 신호 미스 정도로 보는 편인데요.

    코로나 이후 미국이 이번 정부의 인프라 투자까지 포함해 한화가치로 1경 이상의 달러를 찍어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달러를 찍어내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일으킬 여러 사태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한 개인으로서는 참 무섭기도 하고 무력하기도 한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바이커 2021.03.21 2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경제성장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게 절대적 격차는 증가하지만 상대적 격차는 축소되거나 변화가 없는 현상입니다.

      불평등은 scale invariant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혜택이 기존 불평등에 비례해 배분되면 불평등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절대적 격차는 커지기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다고 느끼는거죠.

      자산 가치 변동도 2008년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 지방의 증가폭이 서울보다 큽니다. 이렇게되면 자산불평등이 줄거든요.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지만요.

      코로나 이후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저 같이 매크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감도 안잡힙니다.

  15. 레모네이드 2021.03.26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인들이 집 사기 전에는 집값이 쌌다가 사면 올라야만 하고 세금은 덜 내야하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죠ㅋㅋㅋ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걸 좀 알아야할텐데요.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세금도 더 내고. 글 잘 봤습니다.

    • daswalte 2021.04.18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ㅇㅇ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가 다가와서 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는게 당연한 상황에서 자기가 살 때는 집 값이 안정되어있거나 영혼 끌어모아서 살 수 있도록 대출이 자유로워야하지만

      집을 산 이후에는 상환 독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중적인 마음을 만족시키기란 힘들죠. 평상시에도 잡기 힘든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야한다는게 전제 조건에 들어갈겁네다.

    • daswalte 2021.04.18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아무리 좁게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영혼 끌어모아서 집을 겨우 샀다는 분들은 정말 뛰어난 정부가 와서 나중에

      서울 부근 집 값이 하락한다고 가정할 때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충격은 각오하셔야할거.

    • 이현기 2021.05.10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수의 사람이 모여 소수의 사람의 재산을 벌주듯 약탈하는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죠.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라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자는건 그냥 질나쁜 포퓰리즘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부동산세를 지방예산에 씁니다. 한국처럼 종부세 만들어서 서울사람 세금을 한 통에 모아 지방사람한테 쓰지 않죠. 토지, 부동산 세금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과세되고 해당 토지, 부동산 지역의 사회인프라 건설 및 유지에 쓰인다면 그건 정의로울 겁니다. 하지만 다수의 질투쟁이들이 뭉쳐서 정부에게 재산약탈을 청부하고 납세자의 주거환경에 기여하지 않는 세금은 그냥 부당한 폭력일 뿐 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21.05.11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동산세 지방 예산으로 전환하고, 소득세 포함 전반적 세금을 선진국만큼 올리면 정의롭겠죠?

  16. 동의합니다 2021.05.06 0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값이 비싸다구요? 인기있는 소수 집값이 비싸다는 거겠죠.
    서울 및 경기도 요지 소재 + 준신축아파트 + 대단지 이런저런 조건 다 맞춰가면서 그것만 집값인것으로 인식하니 폭등했다고 생각하지 전국총주택으로 생각하면 물가하고 맞춰가는 수준입니다. 소득은 그거보다도 더 빠르게 오르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