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인터뷰

기타 2021. 4. 16. 21:22

서울신문 기사: 재난지원 늘려라

강국진 기자 블로그

 

기사는 인터뷰의 일부이고, 자작나무숲 강국진 기자님의 블로그가 전체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번 주 초에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인즉,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 2008년 경제위기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위기를 크게 느끼지 않고 무난히 지나간 편이고, 2008년 이후로 가구소득불평등도 완화되는 추세다. 이 때 이명박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재정 투입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투입에 소극적이다. 다른 국가에서 2008년에 비해 적으면 3-4배, 많으면 7-8배까지 GDP 대비 재정투입을 늘렸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방역에 상대적으로 성공해서 재정투입 필요성이 작은 것도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저하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재정 투입의 원칙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설왕설래했다. 저는 민주당이 이 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여기서 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관련해서,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보수 지지가 늘었다. 성, 연령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 이슈에서 원인을 찾아야지, 20대 남성의 독특성이 도드라졌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어쩌라는 건지. 선거에서 나타난 20대 남성의 표심은 새로운 문제라기 보다는 예전부터 있던 문제다. 왜 이제와서 호들갑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 20대 남성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된 원인은 잘 모르겠다.

 

기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 블로그에서 했던 얘기를 정리해서 반복하는 얘기도 있다. 

 

주의: 몇 년 전 한국 방문시 찍은 사진이 너무 크게 나와서 보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댕댕이 2021.04.16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 좋습니다!

  2. 익명 2021.04.17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바이커 2021.04.17 0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두 분 감사합니다.

  4. 꼬마 2021.04.18 0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카리스마 있는 사진이라 좋네요. 개인적으로는 인텔리겐차 인상보다도 자기 수양을 오랫동안 한 선비나 도인의 풍모가 사진들에서 보이셔서 좀 신선했습니다.

  5. 자작나무숲 2021.04.18 2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에 연금충당부채라는 허깨비를 짚어보는 글 말미에 "문재인 정부는 재정건전성 논란에 발목이 잡힌 걸까 발목을 맡긴 걸까"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보면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은 2017년 '적극적' 긴축으로 시작해서 임기 내내 좌고우면과 소심함으로 기억될 듯 합니다. 노무현 정부 재정정책 공부라도 좀 하면 좋으련만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https://www.betulo.co.kr/3038

    • 바이커 2021.04.18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의합니다. 재정건전성 논란보면 그저 답답하죠. 처음에는 정치적 고려인가 했었는데, 진보적 경제 정책 운영에 대한 생각의 깊이가 얕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6. 지나가는 사람 2021.04.18 2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산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 / 이를 잡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스스로 발을 묶지 않았을까 합니다. 실제로 이미 미국에서도 지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갔다고 분석한 글들도 보이구요.


    기축통화의 장점 + 통화조작을 통해서 일부러 전세계에 유동성 버블을 만든 뒤 테이퍼링을 통해서 1-2년 사이에 금리 인상 + 달러회수를 통해서 소위 양털을 깍아온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돈은 풀수록 좋고, 버블이 더 생기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이머징 국가들은 언제나 미국의 테이퍼링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008년과 다른 점 중 하나는 그때는 미국의 은행들 -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고 이번에는 이것들이 건재한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겻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조차도 논쟁이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crisis 라고 하지 않고 flash crash 라고 하는 듯 합니다. 전자는 경제위기, 후자는 대폭락(?) 같은 느낌입니다. (단적으로 2008년에는 주식산다고 은행에 대출받으러 가면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출이 불가했으나 이번 위기엔 별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이후에는 미국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도 않았고, 테이퍼링도 한참 후인 2013/14에 '시사'했고 이에 시장이 폭락하자 결국은 하지도 못한채 2019년에 실제로 이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양의 달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폭락은 정확하게 파월이 제로금리 + 양적/질적 완화를 약속한 3월 19일에 멈추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이후 MB의 재정정책 /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모두 아직 테이퍼링이 머나먼 이야기 일때 정부의 대응이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싸이클 상 부동산 침체기 였기도 했구요. 반면 이번 정부는 처한 환경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듯이 수출개방국가 / 이머징 국가의 자산가격이란 것이 사실 정부가 완전히 컨트롤할수가 없고 달러 패권/유동성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데, 테이퍼링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확대와 자산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를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재정확대에 찬성하나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 백신보급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나면, 인플레 흐름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 충돌을 제외하고는 지금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한방이 유동성 회수 + 금리 인상인데 -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져서 파월의 입에서 미안한데 좀 일찍 유동성회수 할게 라는 액션이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아직은 썰이지만,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비트코인은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 달러 유동성을 흡수한후 (사람들이 풀린 유동성으로 엄청나게 투자하고 나면) - 미 정부에 의해서 가치가 몇십배 절하되면 자동으로 유동성 축소가 될듯 합니다. 이에 중국은 채굴 및 거래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구요.


    요는, 미국의 통화지배 정책의 변화가 올때 - 괜히 멍하게 있던 한국 가계(정부와 기업은 잘 피해갈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는 그 휩쏘에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휩쏘에 빨려들어가기 전에 굶어죽는것이 먼저일수 있기에 고민을 해야겠지요.


    20대의 '극단적 보수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

    1) 우선 프레임 자체가 낡은 프레임일수도 있다는 것

    2) '타당성'이 아닌 정치적/정서적 '이유'를 찾는 것이라면 - 교수님의 글과 댓글들을 처음부터 읽고나면, 그리고 그럼에도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고나면 알수가 있습니다... (비꼬는 것이 아니며 - 또 지식인이 정치인과 같이 정서를 대변하거나 보듬어줘야 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각종 매체들에서, 지식인들이 2030 남성들에게 모르면 공부하세요 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3) 전혀 다른 가치 규범 체계

    fact 와 norm / 사실성과 타당성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연결을 하시곤 합니다. A (페미니즘)가 B (특정 의미의 평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순 있지만 A가 왜 옳은지 B가 왜 옳은지는 증명이 불가하지요.

    페미니즘이 전체 소득을 올려주든 말든 페미니즘이 옳은 것과는 별개니깐요. 내재적 가치인 인권, 평등, 정체성까지 가도 - 누군가는 난 그거 안 믿어하면 끝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세속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철학과에서 엄청 욕을 먹습니다만 저는 그리 생각하는 편입니다...)


    고로 1),2) 문제와 다시 연결이 되는데 - 아예 다른 규범적 가치관을 가진 혹은 설정해가고 있는 집단에 무슨 말을 한들 약발이 크지 않을 수 있겠지요. 단순히 비합리적이어서 이해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체계가 다른 것이겠죠. 이론적으로는 이 원인을 찾아야겠지요.

    여기에 대고 니네가~ 어! 라고 한들... 잘 모르겠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2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에서 그들의 정치적 언어를 찾았듯이 20대 남성들도 어디선가 정치적 언어를 찾을 듯 합니다. 누군가는 그 정치적 언어가 일베라고 할것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단명할 것이고 2030 남성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 잊혀진 존재가 될것이구요,

    반대로 정교하면서도 세련된 정치적 언어와 인물을 찾는다면 장기적으로 재앙이 될수도, 행운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바이커 2021.04.19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화이트칼라는 전혀 충격을 입지 않고 저소득 블루칼라가 주로 충격을 입은 "일시적 위기"에서 하위계층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유동자금의 자산 집중을 피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대남은 이들이 어떤 생각인지(norm)를 모르겠다는게 아니고, 왜 이런 생각을 가진 세대가 출현하게 되는지 그 조건을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7. 종종 2021.04.19 0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서 안티페미니즘에는 이리도 빨리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 착잡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집토끼엿던 여성들이 다른 페미니스트 후보들을 찍어서 패배했다는 한겨레 기사도 있고, 20대 남성들의 안티페미니즘 성향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으니 그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면 4번 연속이나 전국단위 선거에서 이기지도 못했을 거고 특히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선에서도 이기지 못했을텐데 이러는 거 보면 무슨 생각들인가 싶습니다.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라면 백번이고 동의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인양 분석되는 걸 보면 음......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여성징병제 청원에 벌써 3만 몇명이 동의했다더군요. ㅋㅋㅋ...

  8. 마요 2021.04.19 0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플레이션 얘기라혀 햇는데 마침 댓글 잇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