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인터뷰의 일부이고, 자작나무숲 강국진 기자님의 블로그가 전체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번 주 초에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인즉,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 2008년 경제위기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위기를 크게 느끼지 않고 무난히 지나간 편이고, 2008년 이후로 가구소득불평등도 완화되는 추세다. 이 때 이명박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재정 투입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투입에 소극적이다. 다른 국가에서 2008년에 비해 적으면 3-4배, 많으면 7-8배까지 GDP 대비 재정투입을 늘렸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방역에 상대적으로 성공해서 재정투입 필요성이 작은 것도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저하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재정 투입의 원칙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설왕설래했다. 저는 민주당이 이 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여기서 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관련해서,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보수 지지가 늘었다. 성, 연령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 이슈에서 원인을 찾아야지, 20대 남성의 독특성이 도드라졌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어쩌라는 건지. 선거에서 나타난 20대 남성의 표심은 새로운 문제라기 보다는 예전부터 있던 문제다. 왜 이제와서 호들갑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 20대 남성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된 원인은 잘 모르겠다.
기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 블로그에서 했던 얘기를 정리해서 반복하는 얘기도 있다.
주의: 몇 년 전 한국 방문시 찍은 사진이 너무 크게 나와서 보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