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 500만원 벌금 선고유예

뉴스1보도: 검찰 10개월 구형


교직원 감금 (아마도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최은혜 전 이대 총학생회장에게 벌금의 선고 유예가 내려짐. 


이 사건에 대해서 2016년 당시에 요기, 요기서 언급한 적이 있음. 법알못이지만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특수감금 혐의가 농후하고 지도부 없는 민주주의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게 주장의 요지. 당시에 그거 아니라고, 절대 감금이 아니고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던 분들이 이제 뭐라고 할지. 


최은혜 전총학생회장 혼자 기소되고 혼자 2년 넘게 고생한 이 사건은 이제 와서라도 몇 가지 짚어봐야할 점이 있음. 


1. 


우선 "대표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라는 것. 


대표없는 시위에서 환영받지 못한 공식 대표가,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혼자 책임지고 처벌받은 게 바로 최은혜 전학생회장에 대한 벌금 선고 유예임. 시위의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 조직의 대표였기에 혼자 처벌받았음. 


기존 시스템에 항의하는 많은 시위가 불법적 요소가 있고, 이 불법적 요소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대표가 지는 것. 대표로써 영광도 보면서, 협상을 주도하고, 동시에 협상과 행동의 모든 accountability를 대외적으로 담지해야 함. 


그런데 이대시위의 익명성, 무대표성은 민주주의의 완성된 형태로써가 아니라 책임성을 회피하는 기제로 나타났던 것임.


익명성 무대표성이 책임성 회피 기제가 아니라, 대표 없이 모두가 같이 결정하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모두가 같이 책임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민주주의의 결정체였으면, 최은혜 전회장이 혼자 처벌받을 때 나도 같이 처벌하라는 움직임이 있었어야 함. 


하지만 나타난 현실은 그 때 시위에 참여했던 모두가 숨어버리고, 그 때의 모든 기록도 파괴하고,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후속 작업도 회피하는 것이었음 (2017년 한겨레 21보도). 


학내 시위로 시작했지만 최진실-정유라의 비리가 드러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정당화할 수도 있음. 실제로 무죄 탄원서의 논리 중 하나도 그거 없음. 하지만 이는 결과론일 뿐. 


대표없는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실험은 민주주의가 고도화가 아니라, 대표성도 책임성도 지지않으려는 좋지 못한 의미의 개인주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개선을 바라고 행동하는, 공동선을 위한 의지의 결합이었음. 


지속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지지할 수도 없는 형태지만, 그 속에 담긴 긍정적 요소마저 차후에 살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 


2. 


그럼 (특수)감금은 잘못된 행위였는가? 


감금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이화인의 탄원서에도, 변호사의 방어 논리도, 감금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주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말리는 입장이었다는 것. 


그런데 시위를 하다보면 이런 일은 벌어지게끔 되어 있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대의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함. 


감금 사건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분은 아마도 유시민 이사장. 그 유명한 항소이유서가 민간인 감금, 고문, 폭행에 관련된 사건(죄명은 폭처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쓴 것임. 항소이유서 내용도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독재의 부당함과 독재 치하의 청년을 얘기하였음. 


이 사건은 프락치도 아닌 민간인을 무려 11일 간이나 감금, 고문, 폭행했던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사건이었임. 


이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아직도 이 사건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있음. 유시민은 직접 폭행하지 않아서 정상참작이 된다고 치고, 그 때 직접 폭행을 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건의 책임이 분명한 백태웅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지금 비난받고 있음? 백태웅씨는 나중에 은수미, 조국, 박노해, 안병진 등과 사노맹이라는 반체제 단체를 만들기도 하였음 (다들 지금 정치 일선 내지 이선에서 맹활약 중). 직접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한 또 다른 관련자인 심재철은 보수로 전향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음.  


백태웅씨는 지금 하와이대 법학과 교수로 인권법 전문가임. UN에서도 인권 문제로 상당한 활약을 하는 분임.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던 범죄자가 아니라 군사독재 시절의 양심수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보수 입장에서 보자면, 감금 고문 폭행 행위자가 인권전문가가 된 아스트랄한 상황. 


감금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책임을 나눠지고, 그 행위와 관련되었던 목적의 정당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행위의 평가는 달라짐. 정치적 시위와 그에 따른 불법행위는 항상 그러함. 


3. 


이대시위의 역사는 최은혜 전총학생회장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함. 


대표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고, 영광을 보지는 못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음.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1심 판결이 2019년 1월에 났으니 2년반을 넘게 고생하였음. 


아이러니 하게도 대표로 인정받지 못한 이대시위의 대표로 혼자 처벌받음으로써 오히려 대표성을 확보하였음. 이대 시위의 유일한 대표임. 


혹자는 경찰과 검찰이 최 전총학생회장만 기소했기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텐데, 그거 아님. 언론보도를 보면 최은혜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음. 수사기관도 최 전총학생회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그 정도에서 끝낼 수 있었던 것. 


최은혜 전총학생회장이 지지를 받고 정당성을 부여받을 때, 지금 나서기 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밝히고 당시 시위의 명암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을 것. 


86세대가 지금 정치권에서 잘 나가는 이유도 80년대 시위의 대표로 나섰기 때문임을 기억할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사회학의 위엄

기타 2019.01.10 08:56

Angrist et al. 2017. NBER


Mostly Harmless Econometrics의 저자인 Angrist 교수와 일군의 학자들이 경제학이 다른 전공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아마도 경제학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자랑하기 위해서) 사회과학 전반과 인근 학문 분야까지 포괄하여 저널 citation을 연구함.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경제학이 짱이요라고 쓰면서, 사회학도 만만치 않다라고 덧붙임 (경제학자들이 사회학의 영향력 인정하는거 처음 봄).  


자 그럼 사회학의 위엄을 좀 보자. 


아래 그림은 사회과학, 경영학, 다른 전공에서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인류학을 인용하는 정도임. 사회과학 인용률에서 자기 전공은 당연히 제외. 


사회과학계에서 다른 전공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학문은 정치학, 두 번째가 사회학. 경제학은 끝에서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사회과학계에서 사회학의 영향력은 지난 50년 동안 줄어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증가함. 


경영학에서는 당근 경제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사회학. 


사회과학과 경영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사회학이 가장 많이 인용됨. 




각각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른 전공 논문을 얼마나 인용하고 있을까. 아래 그래프가 그 비율을 보여줌. 정치학은 경제학이 1위, 사회학이 2위, 인류학은 사회학이 1위 심리학이 2위, 심리학은 사회학이 1위, 경제학이 2위, 경제학은 정치학이 1위 사회학이 2위(심리학과 동률). 사회과학 전반에서 정치학의 인용도가 1위였던 것은 경제학에서 유난히 많이 인용해서임. 특정 전공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사회과학에서 두루두루 인용되는 분야는 단연코 사회학. 




경영학에서 사회학을 많이 인용하는 sub fields는 management. 당연함. 거기는 조직을 연구해야 하고, 경영학의 조직론은 예전에 사회학하던 분들이 건너간거니까. 


사회과학이나 경영학이 아닌 분야에서 사회학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분야는 보건학. 의료사회학, 건강사회학의 위엄을 볼 수 있음. 


경제학에서 인용하는 사회학 분야는 노동 (아마도 계층 포함). 사회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경제학 분야도 노동. 


페북에서 헌내라는 분이 매 번 "사회학 붐은 온다"라고 하는데, 이미 영향력 짱인데 새삼 또 붐이 올게 뭐 있겠음.^^ 어쩌면 사회학은 아카데미를 넘어서 대중적 영향력을 강화할 방안을 더 고민해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가짜 학회 리스트

기타 2018.07.26 11:28

Questionable Conferences.


Caltech 도서관에서 정리한 가짜 학회 리스트. 사서인 Dana Roth의 정리인 듯. 


Waset을 비롯하여 Scientific Federation 등 각종 가짜 컨퍼런스의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음. 




오늘도 Forensic Science 2019 학회에 "invited speaker"로 초빙한다는 이멜, "Journal of Robotic Engineering and Automation Technology에 초안을 내라는 이멜 등등이 메일 박스에 차곡히 쌓여가고 있음. 당연히 걍 삭제. 


이런 엉터리 학회 안내 메일을 지우다가, 가끔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중요한 이멜을 읽지도 않고 지우는 경우도 있음. 왕 짜증.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와의 인터뷰


한국에 왔더니 여름 학기 가르치랴, 사람들 만나랴, 그 와중에도 리서치 진행하랴, 정신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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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한국에서 대다수 젊은이들이 하는 ‘도전’이란 의대 진학, 공무원시험이나 로스쿨이 된 지 오래”라면서 “정부에선 혁신성장 구호만 외치지만 미래가 불안하고 실패로 인한 비용이 너무 크면 사람은 혁신이 아니라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안정이 없으면 혁신도 없다”고 단언했다.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혁신에 나서게 하겠다는, ‘해병대 훈련캠프’ 같은 낡은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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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라기 보다는 삶의 안정성 부족이라는 평소 소신의 반복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러 현상이 벌어지지만, "공시족"으로 대표되는 삶의 안정성 추구 경향은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불평등보다는 <소득안정성의 불평등>이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용이 안정된 국가에서는 보통 소득안정성은 부(재산)의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는데,  한국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소득안정성의 불평등이 부의 불평등보다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더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의 역동성을 오히려 저해합니다. 특히 모두가 안정을 추구할 때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1950년대 사회학 저작, Tumin의 기능주의 비판 중 하나도 그것이죠. 


두서 없이 말했는데 잘 정리해준 강국진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제가 어찌알겠습니까. 그냥 감상이나 적는거지. 




이 블로그에서 언급한 적은 없지만,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은 큰 혼란에 싸일 것으로 예상했었음. 근대 이후 3대 세습에 성공한 절대 권력 국가 있음? 북한이 조만간 망하는지 일단 지켜보자는 보수 측의 입장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음. 안망하면 이상하다고 생각.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이 입장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판명났음. 역시 외교나 대북관계는 나 같은 아마츄어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 때 확실히 깨달았음. 


국가 관계는 N이 작고 사례의 특수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라 "평균으로의 회귀" 법칙을 믿고 사는 나 같은 사람이 과거의 경험칙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큰 분야라는 생각이 듦. 그래서 외교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문외한의 감상이라는 조건을 항상 달아왔음. 


이 번 미북 회담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역시 외교는 어렵다는 것. 자기가 뭔가 안다고 떠들던 많은 사람들이 이 번 회담의 진행 과정에서 전혀 도움이 안되는 소리만 남발. 


이 번에 북미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했고, 트럼프와 백악관에서 투샷으로 악수했던 김영철이 올 초에 한국에 올 때 쌀자루 깔고 앉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남들보다 무식해서 그랬겠음? 아님 자기들 전문가의 조언을 못받아 그랬겠음? 

 

대북관계 분석틀이 완전히 틀렸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감도 못잡으니까 저러는거지.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결국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분들도 이제 깊숙히 버로우타야할텐데, 당연히 안그러겠지. 






여러 평가가 있지만, 이 번 트럼프-김정은 외교쇼의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과 북한으로 보임.  


김정은은 국제 무대에 성공적인 데뷔를 했고, 오랜 적대관계없던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했고, 한국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하고, 한국 내에서 우호적인 이미지를 창출했으며, 중국 시진핑과도 두 차례 만나는 등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외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음. 미국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많은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김정은의 큰 성과. 


그러면서도 직접적으로 내 준 것은 많지 않음.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김정은이 이기는 게임이라는게 도리어 이상하다는 생각. 


미국측 협상 당사자가 바보도 아니고, 북한만 챙기고 미국은 내주기만하는 그런 협상이 세상에 어디에 있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북한이 내줄 것은 현물이고, 미국이 내줄 것은 립서비스임. 북한은 일단 내주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적어도 되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고, 미국이 내줄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것들임. 립서비스는 북한에 유리해보여야 정상. 


트럼프-김정은 협상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내주기로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는 곧 드러날 것으로 생각함. 회담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는 그 때서야 제대로 이루어질 것. 북한의 쇼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임팩트가 큰 10월경이 아닐까라는 의심마져 듦. 


일선 외교관의 조정없이 곧바로 정상외교로 직행한 것이 모험이기는 하나, 지금까지는 충분히 감행할 만했던 모험으로 보임. 정상들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엎어졌을 것. 


과거 북핵협상과 달리 외교의 정점이라는 정상외교가 남북한, 북미, 북중 사이에 이루어졌고, 러시아, 일본도 정상외교 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이 확실해 보임. 


나같은 문외한의 눈에는 대북관계가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새로운 챕터에 들어선 듯 보임. 





Ps.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전문가 분들과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들의 견해를 비교해서 누가 옳았는지 나중에 비교해 보면 재미있을 듯. 


내가 기자라면 북핵 관련 전문가 전망과 실제 결과를 비교, 적중률을 계산해서 보여줄 것. 이렇게 쪼는 맛이 있어야 보는 맛이 있지. 


Pps. 

선거가 바로 이 쪼는 맛이 있어서 재미짐.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RC 28 Seoul 홈페이지

프로그램 다운로드


25-27일 연세대에서 개최되는 세계사회학회 28번째 분과 사회계층과 불평등 학회. 


현장 등록비는 일반 $350, 학생 $225불. 한국 기준으로 매우 비싸지만 24일 밤의 리셉션과 26일 컨퍼런스 디너 포함 저녁 2회, 점심 3번, 커피와 콘티넨탈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는 컨퍼런스치고는 상당히 저렴한 편. 식사 제공하는 해외 학회는 $600~$1000인게 현실. 


대학원에서 계층론 수업의 교재로 거의 모든 미국 학교에서 사용하는 "Social Stratification: Class, Race, and Gender in Sociological Perspectives"의 편저자인 Grusky 교수, 사회학 계층론의 유일한 법칙이라 칭해지는 Treiman Constant의 Donald Treiman, Mike Hout, Yu Xie 등의 스타 교수와 떠오르는 신진 학자들이 상당수 참여. 한국 사회학의 계층론 학자들도 대부분 참여. 


어제 받은 주최측 이메일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회에 참석은 할 수 있다고 함. 단 식사 제공은 안된다고. 어떤 미국 학회는 입구에서 학회 뱃지 착용 여부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Ps. 예전에는 학회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잠재적 외부평가자(external review letter writers)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날려고 노력하며 긴장 모드를 유지했는데, 요즘은 걍 밤에 아는 사람들 만나서...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남북 정상 회담이 열릴 때 덴버에서 미인구학회 참석 중이었음. 이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러명이 물어봄. 


작년 8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미국 사회학회에서는 전쟁 가능성 때문에 올해 5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불평등 학회를 가기 망설여 진다는 말들이 많았음. 불평등 연구의 대가 중 한 분은 2018년 5월에 서울에 오시라고 하니, 농담 삼아 "만약 2018년 5월에도 서울이라는 곳이 있다면..."이라는 말도 함. 


그 때와 비교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상전벽해. 


미국에서 내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라 트황상이 대북문제로 성과를 올리는 것을 보고 짜증 만땅인 상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는 거의 미칠 지경. 트럼프는 엉망인데 한국 대통령 때문에 일이 잘되고 있다고, 트럼프가 크레딧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애써 말하는 중.


트럼프 행정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 프로세스가 엉망이라는 불만이 워싱턴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 함. 


지식인들은 그래도 남북평화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응은 홍준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수준.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믿냐며, 일련의 회담은 미련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는 것이라고 주장. 북미 회담 파토나라고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짐. 


대북문제로 미국 공화당 지지자와 더 편하게 얘기할 날이 올줄은 꿈에도 몰랐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전체 논문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논문인데, 


3명의 경제학자들이 전세계 44개 대학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cv의 퀄러티에 대한 실험 조사를 실시. 다섯가지 종류의 cv를 랜덤하게 뿌린 후 레쥬메의 퀄러티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함. 다섯가지 cv에는 아래와 같은 논문 출간 실적이 적혀 있었음. 


(1) top 5 경제학 저널 논문 실적이 있으면서 area top journal 등 우수저널에만 총 8편을 출간한 경우. 

(2) 위에서 말한 8편의 논문 실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에 더하여, 랭킹이 낮은 저널에 실린 6편을 추가하여 총 14편을 출간한 경우. 

(3) top 5 경제학 저널에 논문이 없지만 area top journal 등에 총 8편을 출간한 경우

(4) top 5 저널이 없지만 (3)에서 리스트된 상당히 훌륭한 저널 8편이 있고, 랭킹이 낮은 저널에 실린 6편을 추가하여 총 14편을 출간한 경우.

(5) 랭킹이 높지 않은 저널에만 14편을 출간한 경우


그랬더니 평가가 아래와 같음. 랭킹이 낮은 저널에 6편을 추가로 출간하는 것보다는 랭킹이 높은 저널에 8편만 출간하는게 더 훌륭한 레쥬메로 평가됨. 


낮은 랭킹 저널에 출간한 추가 논문의 marginal effects는 음의 효과를 가짐. 



이걸 두고 일부 사회학자들이 경제학은 이러구 있다고 욕하던데 사실 사회학도 마찬가지임. 


10년 전에 대가에게 들었던 충고 중의 하나가 (area) top journal에 정기적으로 출간할 능력이 되면 2번 정도 reject 먹은 논문은 랭킹이 낮은 저널에 다시 보내기보다는 논문을 버리라는 것이었음. 


그렇게 하는게 옳아서라든가, 랭킹이 낮은 저널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널의 랭킹에 대한 편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에 근거해서 학자들을 평가하기 때문.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행위가 중범죄는 아님.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겠지만 물컵을 던져 쥬스를 끼얹은 정도로 구속하고 실형을 살릴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함. 


하지만 조현민 전무의 행위는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고 사회적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나아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한국 항공 산업의 생산력을 침식하는 대단히 좋지 못한 짓임에는 틀림이 없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유승준의 선례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함. 


조현민 전무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고 알려져 있음.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때, 주권 국가로써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는 조현민 전무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몇 가지 근거에 의해서 외국인의 입국을 금할 수 있는데 그 중 조현민 전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두 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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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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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4항은 너무 명확하지 않음?


국민은 자기 국가에 거주할 권리가 있기에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해 국민의 입국을 막을 수 없고, 반대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외국인의 출국을 막을 수는 없음. 


반면 출입국은 주권사항이라 자의적 판단이라 할지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고, 자국인의 출국을 막을 수 있음.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된 이유는 딱 요거 하나임. 




언론기사에 의하면 조현민 전무는 현재 출국정지 상태인데, 만약 이 번 사태로 인해 "특수폭력"의 유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추방도 가능함.


상당수의 재벌2~3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현민 입국 금지 조치는 이들 재벌 자녀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청와대에 조현민 입국 금지 국민청원 넣어볼만하다고 생각함. 




Ps. 찾아보니 이미 입국 금지 국민청원이 진행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7440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주간현대 기사



보통 H 교수라고 칭해지지만, 기사에서도 실명을 썼으니 이제 실명으로 불러도 되겠지?


이 사건은 여러가지로 할 말이 많은 사건임. 징계가 확정되고 난 후에 좀 천천히 얘기할려고 했는데, 징계는 계속 미뤄지고 학생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했기에, 뭐라도 얘기를 하는게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 듦. 


이 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을테고, 이슈는 잘못의 정도, 상당성임.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3개월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보았을 때, 과거의 선례에 비추어 해임이나 파면을 할 정도의 내용은 당시에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이 경우 해임이나 파면을 하면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서 교수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교수는 교원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데, 법이 허용하는 징계가 파면, 해임, 그 다음이 3개월 정직임. 해임에 이를 사안이 아니면 아무리 괘씸해도 3개월 이상의 징계가 불가능한게 현재의 법. 이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징계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징계를 먹이기도 함.  


의도적으로 과잉징계를 한 사례는 아니지만, 해임 후 징계취소로 복귀한 사회학과의 전례도 있음. 2000년에 동국대 ㄱ 교수의 경우 성폭력을 행사했고, 학교에서 해임까지 했지만,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해임 취소 처분을 받고 복귀하였음. 경찰조사도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대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교육부 기획관도 재판을 통해서 복직이 거의 확정된 상태. 재징계를 한다지만 파면은 불가함. 아마 최대 강등일 것. 신상필벌은 그 절차를 지켜야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그게 근대사회의 근간인 죄형법정주의 아니겠음? 





그런데 도대체 왜 서울대는 징계를 계속 미루고 있을까?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함. 


하나는 학생들이 의심하듯이 3개월 징계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학생들의 반발이 지속되니까 분위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린다는 것. 하지만 조직의 위기 관리 대응의 일반적 사례로 봤을 때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함. 


다른 하나는 대학 본부에서 얘기하듯 일부 징계사항에 대한 외부 조사의 결과를 기다라고 있기 때문. 외부 조사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기된 의혹으로 보았을 때 횡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성희롱이나 갑질은 서울대 내부 조사로 충분하겠지만, 횡령은 펀딩을 준 주체가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 


횡령이 확실해지면 대학본부 입장에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형기준에 의거해 해임이나 파면을 의결할 근거가 생김. 2014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이 가능해졌음. 반복적 연구비 부정 사용이 확실하면 설사 그 액수가 적더라도 해임이 가능함. 실제 어떤 징계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인권센터의 권고인 3개월 정직을 넘어 파면-해임을 고려할 근거는 명확해짐. 


하지만 성희롱 및 기타 품위유지의무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해임이 가능함. 그렇지 않으면 정직이 최대 징계임. 갑질은 웬만큼 심하지 않으면 해임이 불가능함. 좋든 싫든 이게 현재의 징계 양형 기준임. 


아마도 파면-해임에 대한 요구가 실제로 관철될지는 대학본부에서 말하는 외부의 조사 내용이 핵심이 될 듯. 횡령 의혹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사회학이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 다른 독특성은 사회학은 관계의 학문이라는 것. 1인 사회는 형용 모순임.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로도 경제학을 할 수 있지만 사회학은 불가능. 사회학자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사람들 보다 높은 편임. 그런 입장에서 H 교수의 행위를 용납하는 사회학자는 거의 없을 듯. 


앞으로 교육공무원 징계 수준도 바꿀 필요가 있음.  


다른 이슈도 있지만 그건 또 다음 기회에.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