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뉴스: 자산 상위 1% 기준은 12억

 

저는 매크로 계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불평등 연구자의 입장에서 감을 잡기 위한 그저 대충 back-of-the-envelope으로 한 계산이다. 그래도 불평등과 관련된 함의는 비스무리하게 맞지 않을까 싶다. 

 

한경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한국에서 자산 상위 1%는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정도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하나는 강남 괜찮은 아파트에 살면서 저축이 좀 있으면 한국에서 상위 1%에 드는 상류층이라는 것. 그러니 강남 살면서 아파트 한 채 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이라거나 서민이라는 인식은 좀 수정하길.

 

다른 하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자산 소득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 자산 상위 1%에 들어도 자산소득 기반 생활은 불가능하다. 강남 아파트 한 채 밖에 없는데 무슨 금융소득과 자산소득을 그렇게 올리겠는가? 한국에서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에 의존해서 벌어놓은 돈 까먹지 않으면서 중상층(연소득 1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0.5%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전히 그저 대충 계산하는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추정해 보자. 

 

 

 

 

양경숙 의원이 제공하여 기사화된 자료 소스 몇 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소스는 요기, 요기, 요기). 아래 표에서 총소득과 점유 비율은 기사에서 제공된 자료고, 추정소득액과 1억 이상 소득자수 추정은 그저 대충 계산한 것이다. 

 

계산 방식은 3개 상위 계층별로 점유 소득의 평균을 내고, 상위 0.1%의 평균과 상위 0.2~1.0%의 평균 사이의 소득, 두 지점의 관찰치로 R-squared=1.0의 무지막지한 회귀돌렸다 (그러니까 단순 1차 방정식 계산하는 산수했다). 이 두 평균 사이의 분포가 선형이라고 가정하고, 1억 이상 소득자수를 추정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소득이 보고된 총인원은 대략 2415만명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2019년 총 소득 17조 9561억 22조 7300억 20조 7250억
소득 점유 비율      
- 상위 0.1% .1743 .4700 .0489
- 상위 1.0% .4546 .6930 .1628
- 상위 10.0% .9100 .9310 .4800
       
1인당 추정 소득액      
- 상위 0.1% 1억 2960만원 4억4240만원 4197만원
- 상위 0.2~1.0% 2316만원 2332만원 1086만원
- 상위 1.1~10.0% 376만원 249만원 302만원
       
1억 이상 소득자수 추정  4만3천명 10만3천명 5천명 미만

 

기사에 나온 소득 구간별 비중 표는 종합소득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각 소득별 천분위로 보인다. 따라서 위 표에서 소득원천별 1억 이상 소득자수의 추정치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일부는 겹칠 것이다.

 

위의 추정치로 대충 통밥을 굴려보면 한국에서 이자, 배당, 임대소득으로 1억 이상의 소득을 버는 인구는 개인으로는 14만명 미만이고, 가구수로는 아마 10만 가구 정도일 것이다. 한국의 가구수가 2021년 현재 2천만 조금 넘으니까, 대략 0.5%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 배당, 임대소득으로 연소득 1억 이상의 중상층 생활이 가능한 가구는 한국에서 0.5%라는 얘기다. 

 

위 표에서 임대소득 상위 0.1%도 평균 4천만원 밖에 안된다. 1억 이상 소득자수로 5천명 잡았지만, 숫자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그냥 5천명이라고 쓴거다. 회귀식으로는 아예 계산이 안나온다. 물론 탈세나 소득 축소 신고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임대소득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건물주는 극소수다. 다들 잘 모르지만, 건물 관리비 생각보다 많이들고 감가상각 상당하다. 건물로 돈 벌기 의외로 쉽지 않다. 

 

 

 

 

이쯤 당연히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궁금할 것이다. 

 

미국은 소득 상위 1%는 전체 소득에서 노동/사업소득보다 금융소득의 비중이 크다 (소스는 요기). 대략 60%의 소득원이 노동/사업이 아니라 금융소득이다. 미국의 가구수가 대략 1억2천만이니까, 이 중 상위 1%면 120만 가구다. 적게 상정해도 1백만 가구에서 노동소득보다 금융소득이 많다.

 

미국은 상위 1%와 나머지의 불평등이 노동소득에서 금융소득으로 넘어갔다. 그러니 언론과 학자들이 매일 그렇게 이 문제를 떠드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그런 인구가 소수다. 금융소득이 노동/사업소득보다 높은 상층은 미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다. 한국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인구는 13만명 정도다 (소스는 요기). 인구로 치면 상위 0.5%다. 이들의 전체 소득 중 이자와 배상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7%다. 전체 소득에서 금융소득이 비중이 50%가 넘는 집단은 1만명 정도 밖에 안된다. 인구 중 0.04%만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금융소득이 더 크다. 이것도 금융소득이 높은 순으로 sorting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전체 소득으로 sorting하면 그 비율은 더 줄어들 것이다.  

 

즉, 한국의 상위 1%, 20만 가구 중에서 노동소득보다 금융소득이 많은 가구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 중 5%인 1만 가구 정도일 것이다.  전체 가구의 0.05%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에서 중상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려면 금융소득이 아니라 노동소득이 높아야 한다.

 

그러니 한국에서 불평등의 가장 첨예한 이슈는 노동소득과 사업소득(= 자영업자 문제)이지, 불로소득이 (적어도 아직은) 아니다. 지난 몇 년 간 불로소득의 불평등이 늘었고,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불로소득 불평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줄어서 전체적인 가구 불평등은 감소하였다.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이 인민의 실제 삶과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소득 상한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다 (자본소득 과세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Ps. 금융소득이 아니라 노동소득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인적자본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여전히 한국에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영끌이니, 주식이니, 비트코인이니, 곱버스니 이런게 장기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게 아니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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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억자산 2021.07.14 2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전체의 취지에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주 작은곳에서 약간에 비약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나는 강남 괜찮은 아파트에 살면서 저축이 좀 있으면 한국에서 상위 1%에 드는 상류층이라는 것. " 이라고 하셧는데 한경 기사의 내용을 보면 통계 순자산 12억 (이것도 현재환율로치면 14억에 가깝죠) 이고

    한경의 표현으로도 "빚 한푼 없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 니 저축이 좀 있으면하고는 상위 1%에 든다와는 꽤 거리가 있다고봅니다.

    • 바이커 2021.07.14 2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or 가 아니고 and 입니다. "괜찮은 강남 1채 + 저축". 한경보다 더 센 상위 1% 기준이죠.

    • 12억자산 2021.07.14 2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and 라고 이해한거 맞는데 제가 뒷문장에서 '니 저축이 좀 있으면' 까지만 써서 좀 오해가 있는듯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는 '괜찮은 강남 1채 + 저축' 인 사람 이 '부채 > 저축' 인 사람이 꽤 많을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바이커 2021.07.15 0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net worth라고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부채 > 저축"이라도 net worth는 충분히 많을 수 있습니다.

    • 12억자산 2021.07.15 0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넵 딱 그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나는 집하나밖에 없는 나는 강남 서민이다~ 를 주장하는사람들은 net worth가 12억이 안될 확률이 더 높을거 같아서요. 특히 노인들.

      물론 net worth 12억이 안된다고 서민이라는건 억지긴하지만 너는 1% 다 라고하면 약간 오버한거 아닌가 그정도의 이야기입니다.

  2. 마요 2021.07.15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소득이 더 중요하다면 정년이후 노년층들은 힘든게 당연한거네요.. 노인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결과네요 ㅠ

    • 그러고보니 2021.07.15 0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몇몇 우파 매체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동소득이 낮아도 자산소득이 많아서 상대적 빈곤율이 과대평가되어 있고, 따라서 빈곤율을 가지고 노인복지정책을 정하는건 과도하다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예를 들면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0 이런 글들… 교수님 한번 시원하게 까주시죠ㅎㅎ

    • 바이커 2021.07.15 0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도의 문제이지, 고연령층에서 자산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연령층은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병태 (전)교수의 주장과 달리 총소득은 이전소득(= 자녀로부터의 도움)을 포함합니다.

  3. 김가네 2021.07.15 0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보면 개인의 자산에 대해서 더 잘 알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래 기사는 그것을 가공한 자료입니다. 여기선 1%를 30억으로 측정하였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10203n11379?mid=n1101

    • 바이커 2021.07.15 0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총자산이라서 순자산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그래도 가금복과 세금 자료의 일치 여부를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4. 자연 2021.07.15 0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언론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ㅇㅇ가 ㅁㅁ해서 얼마 벌었다더라 식의 얘기가 과도하게 일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anecdotal)을 받았는데 역시 사실이었군요. 커뮤니티에선 그렇다 쳐도 언론이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 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건데 말이죠.

  5. 자그니 2021.07.15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리신 관련 기사중에 보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1천93명의 신고 소득은 1조132억원, 1인당 9억3천만원 꼴이다. 상위 1%에 속하는 1만935명은 부동산 임대로 3조3천713억원을, 상위 10% 10만9천354명은 9조9천375억원을 각각 벌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이러면 최소 10만명은 1인당 4천만원보다 더 많은 9천만원 정도를 임대소득으로 신고했다고 계산됩니다. 음,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4031200002

    • 바이커 2021.07.15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 기사 중 하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원글의 표는 2414만명 전체 소득신고자를 베이스로 하고, 자그니님이 올려주신 기사는 임대소득 신고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고요. 이 경우 후자의 통계가 더 정확합니다.

      올려주신 기사에 근거해서 임대소득 억대 소득자를 추정하면 한 4만명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억대 금융/임대 소득 가구는 13-4만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지나가는 사람 2021.07.17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경험연구에 문외한이다보니, 몇번 읽고 생기는 의문점을 여쭈어봅니다.

    1. 경제성장에서 오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에서의 지대소득이 더 높아진 것이 현재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라는 피케티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여전히 예외라고 판단이 되는 것인지요?

    2. 자산가격의 폭등과 이로인한 문제점에서, 한국이 수출개방국가라 세계경제의 통화정책에 취약하다는 점 / 자산이 대부분 단순히 투자처가 아니라 거주지로서도 의미를 갖는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 2019-20년 이후의 정부에 대한 주요 불만은 자산의 집중 문제 혹은 금융소득의 불평등 자체보다는 노동소득으로는 가정생활/사회생활의 시작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것 / 노동소득이 물가와 자산가격의 상승을 따라갈수 없다는 것이 주요원인인듯합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소득의 불평등이 핵심문제는 아니지만, 노동소득의 증가속도를 더 올리거나 혹은 자산가격의 상승 속도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이해를 할수 있는지요?

    (집은 언제나 비쌌다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자산시장의 버블은 결국 3-5년 내에 언젠가 꺼질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좋은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면 구조적으로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막을수 있는 기제들이 줄어든다고 인과적으로 이해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 바이커 2021.07.18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자산불평등을 잘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계속 생각을 해보는 정도죠.

      1. 예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도에 있어서 "피케티 모멘트"까지 갈려면 시간이 있는 건 맞는거 같습니다.

      2. 자산이 거주지라서 자산불평등이 오히려 낮습니다. 거주 부동산 소유자가 투자 자본 소유자보다 비율이 훨씬 높아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 혜택이 다른 국가에 비해 오히려 보편적으로 공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의 상승은 덩치가 커서 money illusion(=비율적 증가는 없지만 절대 액수의 격차는 커져서 불평등이 커진다는 느끼는 것)을 낳고, 특히 수도권 집중은 선호 부동산의 집중을 낳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졸 공급에 비해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고 하는게 맞겠죠.

    • 지나가는 사람 2021.07.18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포인트는 예전에 올려주신 글에서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시기에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