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기사: Pandemic Aid Programs Spur a Record Drop in Poverty

Urban Institute 전체 보고서

서울신문 칼럼

 

아래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코로나 이후 미국에서 전연령대, 전인종, 전지역에서 빈곤율이 격감했다. 2018년 13.9%에서 2021년 추정 7.7%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유는 간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대량으로 지급했고, 실업보험료를 인상하고 더 오랫동안 지급했고, 기존 빈곤 프로그램을 확대했기 때문. 

 

미국은 코로나 위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국민지원에 사용하였다. 서울신문 칼럼에도 썼지만 GDP 대비로 봤을 때 한국의 5.7배에 달한다. 1인당 지원의 절대액이 5배를 넘는다는게 아니라, GDP 대비 비중에서 5배 넘으니까, 절대액으로 보면 10배가 넘는다. 뉴욕타임즈 기사를 읽어보면 지원규모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한 미혼모는 팬데믹으로 연봉 3500만원 일자리에서 실직이 되었는데, 실업보험, 재난지원금, 자녀들의 푸드스탬프 등으로 실직 상태에서 오히려 소득이 30% 이상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80% 지급이니 100% 지급이니 하는 논란으로 몇 개월을 끄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80%든 100%든 규모를 더 키우는게 더 중요했으니까. 

 

한국에서 재난지원금을 확대하고 빈곤 감소, 불평등 감소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을 경우, 이에 기반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세해야 한다는 분위기, 최소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데 실패했다. 

 

 

 

미국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의 사회보장 정책 효과가 워낙 뛰어났기에, 이 정책을 규모는 축소하더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전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세후 빈곤율을 줄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작년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이 감소했었다. 

 

원리는 간단하다. 빈곤과 불평등은 모두 소득의 절대액에 더 민감하다. 국가에서 세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많이 걷고, 이렇게 걷은 세금을 동일한 절대액으로 배분하면 빈곤과 불평등이 줄어든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정책의 질이 아니라 양이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얼마나 누진적이고 진보적으로 걷는지보다, 세금의 총액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하위계층을 얼마나 잘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 하위계층에게 돌아가는 절대액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득 비례 세금과 배분 절대액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최선의 사회보장 정책이다. 이것이 팬데믹 기간 중에 빈곤이 줄어든 미국에서 배워야할 교훈이다. 

 

 

 

Ps. 위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팬데믹 사회보장 효과로 빈곤이 격감하기 전에도 최근 7~8년간 미국에서 빈곤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트럼프 4년 동안 빈곤이 상당히 감소했다. NYT 기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히 흑인의 빈곤이 트럼프 기간 동안 많이 줄었다. 경제성장은 빈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Pps. 미국의 돈풀기는 자산가치를 높여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한편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이 줄었다. 빈곤 축소와 자산불평등 축소를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려울 때는 전자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거 아닌지. 자산불평등에 초점을 두면 하위계층은 정책적으로 소외되기 쉽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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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21.07.29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80%냐 88%냐로 따진건 진짜 웃긴 일이었죠. 정책적으로 보면 선별할거면 확실하게 선별해서 두껍게 주든지, 아니면 조속히 모두에게 주든지 둘중의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80%는 진짜 이도 저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한때 무상급식을 밀었다는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삽질이죠. 선별식과 모두에게 주는 방식의 최악의 단점만 모아놓은 정책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세금을 충분히 거둬서 분배를 하면 경제적 갭이 줄어드는건 사실이고, 사실 이것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충분히 많은 세금(얼마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을 걷으면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더 많이 주면 그만큼 일을 안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정도가 사회적으로 감수할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학자들 수준에서도 합의하기가 어려울텐데, 정치적으로 합의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 둘 사이에서 정책적인 최적점을 찾아 파인튜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굳이 하이에크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적잖은 경우 미래 상황의 변화가 발생했을때 국가가 보조금을 줄이는건 쉽지 않더라, 라는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니(한국은 또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 바이커 2021.07.29 1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냐는 끝까지 합의가 안되고 결론이 도출이 안되겠죠. 혹자는 70%까지도 괜찮다고 하고, 혹자는 50%가 맥시라고 하니까요.

      뭐가 되었든 한국은 아직 많이 늘려도 괜찮은 수준이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늘리는데 집중하라고 현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2. 두꺼비 2021.07.31 2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대해 지적하면 홍남기가 어떻고 기재부 마피아가 어떻고 반론하더군요. 하지만 180석이나 가진 여당이 그런걸 핑계로 대는게 가당찮은 일이죠. 재정건전성에 대한 뒤틀린 신념을 지닌 경제부총리를 자를 기회는 차고 넘쳤습니다. 하다못해 재보선 패배 이후에도 가능했죠. 이제는 늦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