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m Tooze의 The Atlantic 칼럼. 칼럼이라기보다는 조만간 나올 책의 요약 본.
투즈 글을 연속 소개하는데, 이 번 글은 정말 풍부한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 한국도 두 번 언급되고. 일독을 강력히 권한다.
글의 핵심 내용은 2020년 3월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임박한 경제위기를 미연방은행의 무제한 현금 공급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연방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커다란 역할을 한게 인상적이다. 정부의 역할, 불평등, 민주주의 등등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 중에서도 불평등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무제한 현금 공급은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막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막았다. 일부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연방은행의 대처가 서민과는 무관하다고 불만이지만, 경제시스템의 붕괴는 2008년 경제 위기에서 목도했듯이 부자들에게는 자산가치의 하락을, 중산층 이하 모든 인구에게는 당장 먹고살 수입이 없어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초래한다. 미국 연방은행의 조치가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세계 경제는 연결되어 있고, 세계 경제 신용은 달러를 위주로 돌아간다. 위 투즈의 칼럼에서도 한국이 두 번 언급된다. 미연방은행의 조치가 타국가의 안정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경제 붕괴가 부자의 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하는데, 이에 반대되는 무제한 현금 공급은 자산 가격의 폭등을 초래한다.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작년의 부동산 가격 폭동은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코로나의 또 다른 대응은 재난지원금이다. 연방은행의 무제한 현금 공급이 자산불평등을 늘렸지만, 재난지원 수표는 소득불평등을 줄였다. 미국에서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수표가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작년 3차례의 지원금이 자녀 1명 포함 3인 가족의 경우 가구 소득이 $120,000이하면 $8,900에 달한다. 미국의 중위소득이 $55,000 정도 되니까 중위 소득이 16% 오른 셈이다. 가구 소득이 빈곤선에 있으면 재난지원금만으로 소득이 무려 45% 오른다. 가구 소득 12만불 이상은 재난지원금 수령규모가 줄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상당히 크다.
즉, 코로나 위기에 대한 미국의 통화, 재정 두 가지 대응조치는 경제 붕괴를 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위기를 막은 것에 더해, 자산불평등의 증가와 소득불평등의 감소를 동시에 초래했다. 한국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망설이면서, 자산불평등은 증가하는데, 소득불평등은 감소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위드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은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은 부족한 labor shortage다. 이 현상에 대해서 David Autor가 NYT에 매우 훌륭한 칼럼을 썼다. 코로나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한 분들이 꽤 있는 듯하다. labor shortage는 임금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 고임금 피하기 위한 자동화 도입으로 인한 생산선 향상을 동시에 초래할 것이다.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은 이 번 사례에서 봤듯이 반드시 같이 가는게 아니다. 국가 간 비교에서도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는 zero다.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원리로 자산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다. 서민의 삶은 자산불평등보다는 소득불평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자산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이동에 대한 박탈감을 초래한다. 부유층과 중산층 이하의 정치적 영향력 차이도 확대시키고.
앞으로 세계는 두 불평등의 충돌에서 생기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