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m Tooze의 The Atlantic 칼럼. 칼럼이라기보다는 조만간 나올 책의 요약 본. 

 

투즈 글을 연속 소개하는데, 이 번 글은 정말 풍부한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 한국도 두 번 언급되고. 일독을 강력히 권한다. 

 

글의 핵심 내용은 2020년 3월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임박한 경제위기를 미연방은행의 무제한 현금 공급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연방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커다란 역할을 한게 인상적이다. 정부의 역할, 불평등, 민주주의 등등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 중에서도 불평등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무제한 현금 공급은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막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막았다. 일부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연방은행의 대처가 서민과는 무관하다고 불만이지만, 경제시스템의 붕괴는 2008년 경제 위기에서 목도했듯이 부자들에게는 자산가치의 하락을, 중산층 이하 모든 인구에게는 당장 먹고살 수입이 없어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초래한다. 미국 연방은행의 조치가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세계 경제는 연결되어 있고, 세계 경제 신용은 달러를 위주로 돌아간다. 위 투즈의 칼럼에서도 한국이 두 번 언급된다. 미연방은행의 조치가 타국가의 안정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경제 붕괴가 부자의 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하는데, 이에 반대되는 무제한 현금 공급은 자산 가격의 폭등을 초래한다.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작년의 부동산 가격 폭동은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코로나의 또 다른 대응은 재난지원금이다. 연방은행의 무제한 현금 공급이 자산불평등을 늘렸지만, 재난지원 수표는 소득불평등을 줄였다. 미국에서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수표가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작년 3차례의 지원금이 자녀 1명 포함 3인 가족의 경우 가구 소득이 $120,000이하면 $8,900에 달한다. 미국의 중위소득이 $55,000 정도 되니까 중위 소득이 16% 오른 셈이다. 가구 소득이 빈곤선에 있으면 재난지원금만으로 소득이 무려 45% 오른다. 가구 소득 12만불 이상은 재난지원금 수령규모가 줄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상당히 크다. 

 

즉, 코로나 위기에 대한 미국의 통화, 재정 두 가지 대응조치는 경제 붕괴를 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위기를 막은 것에 더해, 자산불평등의 증가와 소득불평등의 감소를 동시에 초래했다. 한국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망설이면서, 자산불평등은 증가하는데, 소득불평등은 감소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위드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은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은 부족한 labor shortage다. 이 현상에 대해서 David Autor가 NYT에 매우 훌륭한 칼럼을 썼다. 코로나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한 분들이 꽤 있는 듯하다. labor shortage는 임금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 고임금 피하기 위한 자동화 도입으로 인한 생산선 향상을 동시에 초래할 것이다.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은 이 번 사례에서 봤듯이 반드시 같이 가는게 아니다. 국가 간 비교에서도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는 zero다.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원리로 자산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다. 서민의 삶은 자산불평등보다는 소득불평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자산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이동에 대한 박탈감을 초래한다. 부유층과 중산층 이하의 정치적 영향력 차이도 확대시키고. 

 

앞으로 세계는 두 불평등의 충돌에서 생기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될 듯하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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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종 2021.09.07 0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동성의 증가에 따른 한국 부동산가격 상승이 있긴 하겠지만 혹여나 정책적 실패를 덮진 않을까 우려되는 표현이군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둘째문단대로라면 자산불평등이 민주주주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건데 자산불평등이 중요하지 않게 해야한다는 교수님의 처방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생기는군요..

    • 민훔 2021.09.07 0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산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이동에 대한 박탈감을 초래"할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자산불평등이 중요하게 하지 않게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자산불평등 증가 --> 사회이동에 대한 박탈감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겠고요. 서민에게는 자산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럴수록 자산불평등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해법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교수님 처방은 타당한듯요.

    • 바이커 2021.09.07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장 큰 정책적 실패는 부동산 상승을 못막은게 아니라 막을 수 없는걸 막겠다고 공언한거겠죠.

      요즘 강북과 경기도 집값도 오르죠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60828/). 강남에 뒤어어 타지역도 오르는 이런 흐름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는 늘리지만, 유주택자 내부의 자산불평등은 줄입니다. 비슷한 일이 2010년대 초중반에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아진건가요?

      Fed의 조치는 자산불평등을 감수하고 경제붕괴를 막은 겁니다. 자산불평등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산가격이 폭등할 때 왜 내려버뒀겠어요.

      그렇지만 자산가격 상승의 헤택을 일부만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불평등 문제는 커졌죠.

    • 종종 2021.09.07 1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훔 / 민주주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말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영향력 격차의 확대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바이커 / 가장큰 정책적 실패에는 동의합니다 저 역시 부동산가격을 애초에 잡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다만 제 얘기는 민훔님께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자산불평등은 빈자층이 애초에 자산을 가질 수 없기에(?) 그 중요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말씀 잘 알고 긍정호를 보내왔습니다. 다만 그 자산불평등이 1인 1표가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면(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는 대표성의 차이로 이어지겠죠), 불평등을 중요치 않게 해 격차가 커지든 말든 놔두는 게 옳냐는 것이죠.

    • 바이커 2021.09.07 1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나친 단순화는 도움이 안됩니다. 정책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거지, 아무도 자산불평등은 커지든 말든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심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정책영향력으로 따지면 재벌문제와 중산층 과대대표성이죠. 재벌은 숫자라도 작고 보이기라도 하죠, 중산층은 너무 만연해서 잘 인식도 안되죠. 그래서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혁명만이 대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자산불평등도 전형적인 중산층 이슈라는걸 아셔야합니다.

      저야 중산층 문제는 극복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이기에, 중산층에 빈곤층이 묻어가는 복지를 하자는 사람이지만요.

    • 종종 2021.09.08 0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대적 중요성을 중요하지 않다고 극단적으로 받아들였나봅니다. 그런데 자산불평등이 중산층 이슈라는 건 중산층 정도나 되어야 자산을 가질 수 있어서 인가요? 경기 서울외각 부동산값 상승이 유주택자 내부의 자산불평등을 줄였다는 것처럼요

    • 바이커 2021.09.08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빈곤층은 자산불평등이 어떻게 변하든 자산이 0입니다.

      서울 강북과 경기도의 집값 상승은, 강남만 상승했던 것에 비해 자산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유사한 전례도 있어서, 2010년대 초반에 서울 이외 집값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면서 자산불평등이 약간 줄어듭니다.

    • 종종 2021.09.09 0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못 가진 자들은 격차에 대해 무슨 의미냐고 할 것 같긴 하네요.

  2. 김밥 2021.09.18 0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담 투즈를 어디서 봤나 했더니 에즈라 클라인 쇼 최신 에피소드에 나왔군요

    https://www.nytimes.com/2021/09/17/podcasts/transcript-ezra-klein-interviews-adam-tooze.html

    앞에 호스트가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는 말이긴 한데 트럼프가 평범한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었고 트럼프가 고른 제롬 파월이 극단적이진 않은 보수였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그걸 이은 평소같으면 균형재정을 사랑하는 민주당도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3. 김밥 2021.09.18 0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스웨덴이 지상천국이 아니다라는 주장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스웨덴은 자산불평등이 심한 사회이니 문제다는 거 잖아요?
    대의민주주의 왜곡은 (고소득층의 포획) 선거제도랑 정치자금제도가 문제인거지 자산불평등은 별 상관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스웨덴의 민주주의가 고자산층에 포획당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봐서요

    • 바이커 2021.09.18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상에 지상천국이라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산불평등은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산과 소득불평등 둘 다 높은 국가는 미국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은 몇 번 얘기했지만 자산불평등이 상당히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다른 문제(=주거안정부족, 노후복지부족)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자산불평등이 낮은거죠.

  4. 지나가다 2021.10.18 0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결국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이란 것이 발권력을 이용해서 전세계의 물건들/노동력을 싸게 이용하다, 부채가 과도해지면 한번씩 달러를 빨아댕기면서 전세계에 일종의 쇼크를 주고, 그 틈을 타 다시 달러로 값싼 전세계 노동력/자산을 사는 것을 반복해왔다는 생각해본다면 조금 씁쓸한듯도 합니다.

    결국 미국연준의 돈풀기 신공이란 것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오히려 궁핍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몇십조 찍는다고 이렇게 난리인데 8000조를 찍어낸다는게 참 ... ). 하나 걱정은 장고 끝에 악수둔다고, 미국이 달러를 풀때는 오히려 돈을 잠궜다가 다시 회수할 때 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날들입니다. (물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따로 운용할수는 있겠지만요)

    • 바이커 2021.10.18 1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Adam Tooze의 책이 나와서 읽어봤는데, 그 때 연준에서 돈풀기를 안했으면 전세계 경제가 폭망했을 것으로 Tooze는 진단합니다.

      전세계 경제가 달러체제이고, 미국 재무부 채권이 궁극의 안전자산인데, 2020년 3월은 재무부 채권이 위기에 처하는 신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재무부 채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제1세계도 물론 심대한 타격을 입지만 제3세계는 자본이탈이 일어나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는거죠.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에 평가는 제 능력 밖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