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Card & Krueger 논문은 사회학자인 저도 대학원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이 논문을 가르친 후 2가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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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류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만, 그 틀에서 conventional wisdom을 항상 의심하라. conventional wisdom에 매몰되어서도 곤란하고, conventional wisdom을 의심하다가 음모론적 사고에 빠지는 것도 곤란하다. 

 

2. DID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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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니 폴 크루그만도 경제학의 conventional wisdom만 믿는 것의 위험성을 얘기했더라. 기초수업 하나듣고 conventional wisdom에 매몰되는게 우파의 문제라면, 좌파는 conventional wisdom에서 벗어나겠다고 음모론에 빠지는게 문제였다. 요즘보니 우파는 하나만 하는게 아니라 conventional wisdom 매몰과 음모론 둘 다 하는거 같긴 하지만. 

 

작년 8월 이코노미스트에서 최저임금 논쟁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사를 낸 적도 있다. Card & Krueger 논문에서 부터 시작해서,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 논쟁, 그리고 수요독점 이슈까지. 

 

이 번 노벨경제학상을 계기로 한국에서 최저임금 논란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에서 이뤄졌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 한국 얘기도 나오는데, 한국은 21세기 들어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올린 국가 중 하나다. 아래 그래프가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보여준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고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래가 그 변화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나라가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도 고용률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 경제학 기초교과서에 나오는 수요공급론에서 벗어나 좀 더 정치한 설명을 추구해야지,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 줄어든다는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어쩌라는건지. 

 

지금까지의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다는게 증명되었는데, 왜 한국만 뭔가 다르게 나타날거라고 철석같이 믿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한국의 데이터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안되는데 말이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는데도 고용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원인을 따지는 사례가 되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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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이 2021.10.11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5/18/WIWDW44LFFGH3IZXZ6IJFWZIUU/?outputType=amp

    이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바이커 2021.10.11 1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령화, 여성고용 확대, 대학진학 확대, 노동시간 축소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죠.

      15-64세 FTE 비율은 현정권 이전에도 줄었습니다. 2005년 15-64세 남성의 FTE rate이 94.6이었습니다. 2016년에 87.1로 줄죠. 이렇게 줄었다고 걱정하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요.

    • 유월비상 2021.10.11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요인들은 알겠는데 대학진학 확대와 FTE 비율 감소는 뭔 관계인가요?

    • 바이커 2021.10.11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학 진학자는 일을 아예 안하거나 전일제 근무 대신 알바를 뛰니, 고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뛰어든 케이스에 비해 FTE가 줄어듭니다.

      FTE는 <15세 이상 인구의 총노동시간 / 풀타임 일자리 노동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 ,,? 2021.10.11 2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지 이건..

  3. 리버럴 2021.10.12 0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벨상+문재인이면

    방구석 경제학자들이 몰려와서 저마다 자신의 '실물경제' 지식을 뽐내기에 딱 좋은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아직까진 잠잠하네

    • 윤씨 2021.10.12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그 논문에 대한 반박 의견이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논문에서 사용한 표본이 적절한지 등등). 아마 이코노미스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있겠지요

    • 종종 2021.10.13 0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윤씨 / 구체적으로 어디에 반박 의견이 '많이' 있는 건가요?

    • 윤씨 2021.10.14 0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12663/w12663.pdf

      많이 있다는 표현은 좀 이상했네요.

      캘리포니아 주립대(어바인) 경제학과 Neumark 교수가 낸 반박 논문(위 링크) 등등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바이커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일부에서처럼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자영업/회사는 망해도 싸다는 주장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너무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 종종 2021.10.15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짧은 영어라 초록 밖에 못봤지만 정면 반박하는 내용 같네요. 감사합니다.

    • student 2021.10.28 0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1. Neumark and von Wascher (2006)은 너무 오래된 페이퍼입니다.
      2. CK1994은 완벽한 논문이 아니나, NvW2000처럼 표본 문제로만 접근하는 건 문헌에 대한 이해가 20년 전에 멈추어 있는 겁니다.
      3. 제대로 논의를 하고 싶으면 Dube나 Jardim 등 2010년대 후반 저자들의 논의를 필수로 이해해야 하고,
      4. Callaway and Sant'Aana (2020) 같은 최신 방법론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카드-크루거 1994는 이 모든 걸 연 논문이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최임에 대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건 찬성 이건 반대 하면서 문헌에서의 위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 없이 논문을 짜깁기하지 마십시오.

  4. Palindrome 2021.10.12 0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풀어서 만든 임시직으로 통계마사지 한거 아니었나요?

    • 바이커 2021.10.12 0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는 세금으로 만든 임시직으로도 상쇄되고 남을만큼 약하다는거죠.

      이에 반해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단위 시간 임금을 올리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올리거나 유지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는거죠.

    • FS 2021.10.14 2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뇨. 경활 데이터 보면 임금근로자 중에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5. student 2021.10.12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ard-Krueger 1997에 문제가 있다(고 하려)면, 최근 문헌이라도 가져오는 성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ㅎㅎ 그러기엔 요즘 보면 그 지치지 않는 David Neumark조차 외로워 보이지요.
    고용률 대세상승과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순 병치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상관관계를 깰 논리는 아무래도 반대자들이 가져와야겠지요.

    • 바이커 2021.10.12 2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 둘을 같이 보여주니,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걸로 곡해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가 강력하고 확실하다면, 왜 고용률이 올라가냐는게 질문인데 말입니다.

      설사 고용에 부정적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상쇄되는 허약하고 작은 효과라면 안 올릴 이유가 뭐냐는거죠.

      카드-크루거 논문이 최저임금의 소액 증가는 문제가 아니라는걸 증명했지만, 여전히 고액 증가는 문제라면, 한국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확실히 나와야 하는거 아니냐는 질문이죠.

  6. 마요 2021.10.13 0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불평등 줄이기 위해선 최저임금보단 보편복지가 더 효율적이려나요?

  7. 둘리 2021.10.25 0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82737
    이 페이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전문영역은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 매번 유보하게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