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기사: "쌀 사먹게 2만 원만.."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살인

 

프레시안 기사에서 보도된 청년 간병인의 비극은 한국의 빈곤문제와, 복지의 사각지대, 특히 50대 빈곤의 문제를 드러낸다. 50대 빈곤은 기사에서 나오듯 20대 초반의 빈곤이 된다. 20대 후반만 되어도 독립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빈곤에서 탈출한다. 한국에서 빈곤은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문제지만, 빈곤의 구조적 문제는 1차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50대 초반서부터 시작된다. 통계를 분석해보면 50대 이하에서도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이 지체되는 이유 중 하나는 빈곤문제가 어떻게 심각해지고 있는지 통계를 자세히 분석하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니계수나 팔머지수 등 한 개의 수치로 표현된 불평등 지수는 가끔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이 그런 경우다.

 

한국에서 소득불평등이 2009년 이후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가처분 소득은 그렇지만 시장 소득의 불평등은 증가했다는 반론을 가끔 듣는다. 팔머지수라고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과 하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 지표가 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시장소득 불평등은 커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니계수로 측정하면 가처분 소득 불평등 뿐만 아니라 시장소득 불평등도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여러 지수가 다소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부분 동일한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한국은 지표에 따라서 불평등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래 표는 2011년 이후 2019년까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균등화 시장소득 증가율이다. 소득 상승률을 통계청에서 계산하지는 않지만 분위별 평균 소득의 연도별 변화로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은 명목 소득으로 계산한 것이다. 

분위 소득상승률 분위 소득상승률
최상위 2.40% 5분위 3.94%
9분위 3.51% 4분위 3.96%
8분위 3.56% 3분위 3.65%
7분위 3.61% 2분위 2.95%
6분위 3.73% 최하위 0.63%

 

위 표를 보면 세 가지 놀라운 지점이 있다. 

 

첫째, 소득 최하위 10%의 연간 소득 상승률이 0.63%로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 

둘째,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 증가율은 2.40%로 최하위 다음으로 낮다.

셋째, 3~9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3.51~3.96%로 매우 균등하게 높다. 

 

시장소득의 측면에서 지난 10년간 중산층이 약화된게 아니라 강화되었다. 최상층의 소득이 중산층보다 높아진 것이 아니라, 최상층과 중산층의 간격이 좁아졌다. 이에 반해 최하층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소득 최하층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던 지난 10년간 소득이 감소하였다.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살인은 이러한 변화의 맥락 속에서 터져나온 비극이다. 

 

하위 10%만 제외하면 한국의 시장소득 불평등도 줄어들었다. 팔머지수가 증가한 이유는 최상층의 소득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최하층의 소득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2010년대에 다른 국가보다 빠른 발전을 하고, 시장소득의 1차 분배도 개선되었지만 하위 10%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지니계수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이유는, 지니계수는 소득 중간층의 변화에 더 민감한 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불평등과 빈곤 문제의 디커플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에서는 상위 10% 중에서 최상층의 소득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5~10%의 애미한 상층만 희생당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분위 평균값이 아니라 분위 경계값의 변화를 보면 ln(P90)-ln(P80)의 값이 2011년에는 0.283이었는데, 2019년에는 0.279로 거의 변화가 없다. 이는 상위 10%의 낮은 소득 증가율이 상위 10% 중에서 5~10%가 아니라 상위 1~2% 등 윗부분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아마 여기서 상층의 소득은 서베이 조사로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지적할 것이다. 하지만 가금복 통계는 세금자료로 상층 소득을 조정한 수치다. 일반에게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서베이로 측정되지 않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다.

 

종합하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90% 가구의 시장소득 1차 분배가 개선되어서 불평등이 줄어들었다. 이는 광범위한 중간층의 소득이 상층보다 빨리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10%는 소득증가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과거보다 최하층과 차하층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최하층과 차하층의 격차가 소득 최상층과 차상층의 격차보다 작다. 하지만 한국은 소득 최하층과 차하층(2분위)의 격차(로그소득 1.238)가 소득 최상층과 차상층(9분위)의 격차(로그소득 0.534)보다 2.5배 크다.

 

세상에 한국말고 이런 나라는 없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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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21.11.03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론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전방위적으로 커지는 것 보다는 분명히 나은 상황인데(물론 자산 불평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듦으로서 정치적 동력?이 작고, 또한 상위 일부 계층에 돈을 많이 버는게 아니기 때문에 복지 재원을 광범위한 중산층에게서 일률적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는군요. 말씀하신대로 세상에 이런 나라 없기는 합니다.

    • 바이커 2021.11.03 2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산불평등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가 벌어졌지, 유주택자 내에서의 격차는 증가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건 절대 액수의 증가로 인한 money illusion 이지 불평등을 좌우하는 상대적 격차는 2010년 대비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위10~15% 빈곤층 악화의 상당 부분은 고령화의 결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광범위한 중산층에게서 자원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중산층이 혜택을 받으면서 빈곤층이 같이 헤택을 받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지를 받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니까요.

  2. 유월비상 2021.11.03 2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 도표는 시장소득 기준인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나요?
    https://sovidence.tistory.com/1089
    제가 본 과거자료로는 가처분기준으로는 최하위층 상승률이 훨씬 컸는데, 복지국가화되는 현실에서는 가처분소득이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바이커 2021.11.03 2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최하층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최상층의 증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 때문에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 유월비상 2021.11.04 0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하위층의 시장소득 소외가 재분배 후 가처분소득에서 완전히 역전된다면, 이 현상이 심각한 문제인가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가처분소득이라서요. 교수님도 하위 10%의 뒤쳐짐이 노인빈곤과 연관이 강하다 하셨는데, 노인빈곤율도 '세전'으로 따지면 타 선진국이 한국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 세전지표로 타 선진국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연금제도라는 재분배장치로 다 해결되는 문제라.

    • 바이커 2021.11.04 1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번 주제는 연금제도 장치에 포함이 안되는 집단에 대한 얘기라서요. 노인빈곤에 대해서는 점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노인복지 대상에 들지 못하고 빈곤에 빠지는 50대에 대해서는 정책적 빈공간이 있으니까요.

      하위 10%의 가처분소득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악화되다가 그 이후에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개선된 것은 아니고,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3. 마요 2021.11.04 0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위10프로만 그렇게 된 이유와 대안이 궁금하네요. 복지예산은 그동안 엄청 늘었는데 말이져..

  4. 2021.11.04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 예산은 보편적 복지 서비스나 인건비 때문에 예산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위 10% 사람들은 사실상 그 중에서 국기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근로를 하지 않아야 국가로부터 수급 받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노동현장으로 뛰어드는 경우는 적습니다.. 다들 일 안하고 나라로부터 공짜돈 받는게 더 이익이죠... 근로능력을 따지는 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건데 좀 악용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봅니다.

  5. ㅁㄴㅇㄹ 2021.11.05 0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3898?ckattempt=1

    왜 주민센터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나에 대한 후속기사가 떴는데 이것도 참 생각해봐야할게 많더군요

  6. 맨붕박사 2021.11.23 1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님 오히려 고른 소득증가율은 중산층이 강화되었다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만약 소득증가율보다 실질물가상승률이 더 높다면, 중산층 전체가 빈곤해진다는 이야기이고, 또한 고른 소득증가율은 다르게 말하자면 계층이동이 정체되어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 맨붕박사 2021.11.23 1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1세계 중산층의 몰락”에 따르면 CPI와 고정소비재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크다고 나와서요. CPI는 현재 0.7-3프로로 굉장히 낮지만 현실적인 물가상승율은 7-9프로정도로 측정하더군요. 이건 소비자들이 특정 품목의 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그보다 싸구려 제품을 사용하는데 CPI는 전체 품목별로 소비자물가를 측정하다보니, 물가 상승이 안나타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 맨붕박사 2021.11.23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또한 다르게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계층이동이 일어나는 측은 9-10분위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해보면 오히려 불평등이 축소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 고정되었다고 보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 맨붕박사 2021.11.23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또 재밌게 볼만한 점은 한국의 지난 정책들입니다. 1분위를 가구소득이 거의 없이 오직 보조금만으로 연명하는 가구라고 생각한다면 그 위의 계층은 일용직 근로자나, 아니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이야기일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적어도 잠시라도 추진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2,3분위는 오히려 윗 계층보다 소득증가율이 떨어집니다

    • 맨붕박사 2021.11.23 1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또 다른 점은 이미 10분위 소득격차와 9분위 소득격차가 극심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10분위의 평균 소득은 9분위의 평균 소득에 1.4804배이며 이를 현재의 9분위 소득증가율/현재의 10분위 소득증가율로 계층이동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 연도를 측정해 본 결과 37년정도가 소요됩니다.

    • 맨붕박사 2021.11.24 0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또한 이건 소득의 차이이기 때문에 37년간 자산 격차가 계속 늘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37년이면 왠만한 근속연수를 훨씬 넘기때문에 이러한 점을 봐야할 것 같구요

    • 바이커 2021.11.24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위별 소득변화에서 계층이동의 함의를 추론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