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근로빈곤: 출구없는 이웃
2. 한국의 근로빈곤: 4가지 유형
3. 외국의 근로빈곤
4. 한국의 근로빈곤: 안산지역
5. 한국의 근로빈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조선일보의 "워킹푸어(근로빈곤)"시리즈다. 근로빈곤은 열심히 일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일컫는 용어다. 조선의 이 번 기획기사는 돋보인다. 이런 기사와 종부세 인하,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 기획 기사가 동시에 실릴 수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이다.
미국에서는 근로빈곤을 해결하고 노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 아마 지역에 따라 시범실시도 했을거다. 명박정부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인지는 잘 모르겠다.
제도의 내용은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했는데, 임금 수준이 기대 수준에 미달이면, 일해서 번 돈에 비례해서 마이너스 세금을 주는거다. 즉, 돈을 준다는 얘기다. 30만원 벌었으면 10만원을 세금으로 더 주고, 50만원 벌었으면 15만원을 더 주는 식이다.
내용은 살짝 복잡하니 위키피디아의 정리를 참고하시라.
이 아이디어는 원래 미국 공화당에서 제안한 것인데, 클린턴 정부 시절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확대 적용되였다. 공화당에서는 오히려 EITC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었다. EITC는 "복지 혜택 받아서 캐딜락 타는 흑인 여성"이라는 거짓 이미지가 횡행했던 미국에서 새로운 복지를 도입하는 좋은 방편이었다.
EITC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복지의 덫에 걸린 적도 전혀 없고, 노동윤리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EITC가 미국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안하는 것보다야 물론 훨씬 낫겠지만.
근로빈곤을 해결하는 첩경은 사회전체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사회 전체 평균임금의 절반 이하를 받는 상대적 빈곤층의 비중을 줄이고, 사회 전체 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을 받는 중상층의 비중을 줄여서 중간층을 두텁게 하는게 최선의 해결책이다. EITC도 좋지만, 노동임금 자체가 근로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주는 것이 가장 좋다.
ps. 근로빈곤이라는 용어가 학계에서도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데, 왜 조선일보는 굳이 워킹푸어라는 영어를 썼는지 모르겠다.
2. 한국의 근로빈곤: 4가지 유형
3. 외국의 근로빈곤
4. 한국의 근로빈곤: 안산지역
5. 한국의 근로빈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조선일보의 "워킹푸어(근로빈곤)"시리즈다. 근로빈곤은 열심히 일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일컫는 용어다. 조선의 이 번 기획기사는 돋보인다. 이런 기사와 종부세 인하,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 기획 기사가 동시에 실릴 수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이다.
미국에서는 근로빈곤을 해결하고 노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 아마 지역에 따라 시범실시도 했을거다. 명박정부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인지는 잘 모르겠다.
제도의 내용은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했는데, 임금 수준이 기대 수준에 미달이면, 일해서 번 돈에 비례해서 마이너스 세금을 주는거다. 즉, 돈을 준다는 얘기다. 30만원 벌었으면 10만원을 세금으로 더 주고, 50만원 벌었으면 15만원을 더 주는 식이다.
내용은 살짝 복잡하니 위키피디아의 정리를 참고하시라.
이 아이디어는 원래 미국 공화당에서 제안한 것인데, 클린턴 정부 시절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확대 적용되였다. 공화당에서는 오히려 EITC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었다. EITC는 "복지 혜택 받아서 캐딜락 타는 흑인 여성"이라는 거짓 이미지가 횡행했던 미국에서 새로운 복지를 도입하는 좋은 방편이었다.
EITC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복지의 덫에 걸린 적도 전혀 없고, 노동윤리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EITC가 미국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안하는 것보다야 물론 훨씬 낫겠지만.
근로빈곤을 해결하는 첩경은 사회전체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사회 전체 평균임금의 절반 이하를 받는 상대적 빈곤층의 비중을 줄이고, 사회 전체 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을 받는 중상층의 비중을 줄여서 중간층을 두텁게 하는게 최선의 해결책이다. EITC도 좋지만, 노동임금 자체가 근로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주는 것이 가장 좋다.
ps. 근로빈곤이라는 용어가 학계에서도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데, 왜 조선일보는 굳이 워킹푸어라는 영어를 썼는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