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육아

복지국가 2017.01.18 09:25

경향신문기사: 할머니 허리 휘는 독박 육아


문재인 전대표가 워킹맘의 근무시간을 현재의 나인투식스에서 오전 10시-오후 4시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가 비판을 받고 있다. 욕먹어 싸다고 생각한다. 


육아를 위해 업무 시간을 줄이면 일자리 경험을 통해 인적자원을 쌓는 기회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설사 당장의 소득 손실은 보전해줘도 장기적 손실은 피할 수 없다.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은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노동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돌봄서비스의 책임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지난 15년간 25% 이상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긴 편이다. 워킹맘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정상적 가족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과제로는 유연노동시간제와 아이가 아픈 것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반차, 조기퇴근 등) 임시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학교 등하교 시간과 방과 후 프로그램도 워킹맘의 출퇴근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이 등교 시간을 9시로 늦추는 정책을 피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 인권을 위한다지만, 사실은 워킹맘의 정상적 출퇴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생각해볼 또 다른 점은 한국에서 육아 뿐만 아니라 많은 돌봄 노동이나 관계가 독박이라는 것이다. 위에 링크한 경향신문 기사에서 직장맘의 모친이 육아의 독박을 쓰는 경우를 보여줬는데, 육아 만이 아니다. 


부모 공양은 장남이 경제적으로 독박을 쓰고 큰며느리가 실제 돌봄노동의 독박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명절, 제사 등도 기본적으로 장손과 맏며느리 독박 문화다. 독박을 거부하면 가족관계 파탄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친구 보증 잘못서서 재산 날리는 경우도 과거에는 많았다. 


국민대 사회학과 계봉오 교수와 한양대 최율 박사, UPenn의 박현준 교수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독립성이 유지될 때 가족관계가 더 잘 유지된다.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책임이 분산될 때 관계 유지가 더 잘된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복지 + 가족관계 및 돌봄서비스의 책임 분산"이 한국에서 부족한 사회관계와 신뢰의 회복, 사회적자본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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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u 2017.01.19 0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이재명 시장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그대로인가요?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 바이커 2017.01.19 0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염려했던 외교안보 문제의 이해도는 낮은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외교를 망쳐놔서 한일, 한중 통화스와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외교적으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상당한 굴욕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loomberg news; Chicago Tribune; MarketWatch

Time


지난 20년간 미국의 회사연금은 은퇴 후 매월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DB (Defined Benefit) 시스템에서 회사와 노동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연금 펀드에 넣고 그 투자의 성과에 따라서 은퇴 후 받는 액수가 정해지는 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변화. 


이 변화의 장점은 연금에 저축된 돈이 노동자 개인의 것이라 회사를 바꿔도 연금이 따라 간다는 것. 


잠재적 문제점은 연금에 가입할지 안할지, 가입하면 얼마나 투자할지, 투자하면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점. 


과거에는 직업만 가지면 연금액수가 자동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제는 개인의 선택 범위가 크게 늘어남. 그에 따라 생기는 변화가 교육 수준에 따라 연금 가입 결정, 투자 금액 결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 


과거에는 교육 수준과 연금은 어떤 직장을 가지는가라는 소득과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여기에 더해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자세, 파이낸셜 지식, 주변에 연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등이 연금을 결정함. 


그 결과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불평등의 증가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연금에 투자할 돈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지식의 부족,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돈이 있어서 미래에 대비하지 경향이 커짐. 연금체제 변화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의 은퇴 대비를 더 어렵게 만든 것. 


지금까지 미국은 고령인구의 불평등 수준이 노동인구 보다 낮았음. 하지만 연금 체제의 변화로 앞으로 고령 인구 내의 불평등이 더 늘어날 것. 


또한 저소득, 저학력층의 미사회보장제도 의존이 심화될 것이기에 사회보장연금의 변화가 이들 고령 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칠 것. 




이렇게 떠들지만 미국의 연금 변화에 관심있는 한국 분들은 아주 드물 것. 


중요한 것은 이 연구의 저자입니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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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24 14: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꼬마 2016.08.25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문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퇴직연금도 유사한 형태로 정부가 유도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 개인을 따라다니게 하는 점이나, 퇴직연금 펀드의 채권과 주식 비중 등을 개인이 결정하게 유도하는 것 등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바와 많이 유사해보입니다.

    한국에서도 큰 시사점이 있는 연구일 것 같습니다. 유사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국가의 경험이니까요.

    한국 정치인들에게도 교수님의 연구가 큰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 누가 좀 먹기 좋게 요리 좀 해드려야겠지만요.

    • 바이커 2016.08.25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한국은 저축과 소비여력이 모두 낮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면, 그야말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꼬마 2016.08.25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도입한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퇴직금 자체 적립 대신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의무가입하도록 제도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어서 아직 확산이 안되고 있을 뿐입니다.

      퇴직연금도 여러종류가 있기는 한데, DC형이라고 불리는 형태가 말씀해주신 미국 형태에 가까워 보입니다.

    • 바이커 2016.08.25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국민연금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을 미국식으로 바꾸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요.

    • 꼬마 2016.08.26 0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 연금이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종류인지는 몰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독립적인 제도가 맞습니다. 미국과 비교할 성질은 아니겠군요.

  3. mooni 2016.08.25 0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심받는 주제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면 노인 세대의 수입 불평등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으로써의 연금은 타격이 있을 것 같네요

    • 바이커 2016.08.25 0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 연금은 Social Security + Workplace Pension + Private Saving 으로 구성되는 구조인데, 회사 펜션 시스템이 바뀌면서 Social Security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고학력, 고소득층에는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회사 옮기는데 제약도 없고, 옮길 때 펜션도 가져갈 수 있고. 저학력, 저소득층의 노년이 더 우울해지는게 문제죠.

주간동아 기고문



아래 그래프에서 x축은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y축은 시장 소득 대비 재분배 실시 후 지니계수의 감소 정도. 보다시피 소득세 누진율이 높은 국가가 불평등 감소정도는 더 적다. 



...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불평등 지니계수를 떨어뜨리는 주된 효과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부조의 총금액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세금 효과는 시장소득에서 세금을 낸 후에 남는 소득의 불평등과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비교해 그 감소 정도로 측정한다. 세금이 누진적이고 진보적일수록 효과가 크다. 


반면 공적부조 효과는 세금을 모두 낸 후 정부로부터 받는 현금 지원이 불평등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측정한다. ... 재분배 효과는 공적부조 현금 지원의 절대액수가 높을수록 크다. ...  


복지국가는 세금이 누진적이고 진보적이라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모두가 세금을 많이 내서 전체 세수가 커야 하고, 다시 이를 공평하게 재분배해 각 개인과 가정에게 돌아가는 공적지원 액수가 높아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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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 2016.01.23 0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진성을 측정하는데 세금내 상위 10% 비중으로 정의하는것은 오류. 그냥 소득 불평등이 커도 비중은 차이가 남. 그냥 누진율을 비교하면 될것을.

    • 바이커 2016.01.23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조작적 정의로 해보세요. 달라지나. 그리고 원글에도 써있듯이 세전불평등의 차이는 세후불평등 차이보다 작아요.

  2. 지나가다 2016.01.23 0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히려 저 그래프는 정부가 재분배에 적극적일 수록 경제행위주체들이 남들과 소득이 차이나도록 생산활동을 하는 유인이 줄어든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음 ㅋㅋ

  3. 블로그애독자 2016.01.23 1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 내용에는 대부분 동의 합니다. 다만 그래프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누진성과 세금효과가 상관관계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힌트는 본문에.
    "이는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약한 국가의 실효세율이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강한 나라 실효세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즉, 누진성이 독립변수가 되지 못하기에, 실효세율을 축으로 해서 그래프 그렸어야 할듯. 그런데 왜 실효세율과 누진성 관계가 저렇게 되는지가 오히려 궁금하네요.

    • 바이커 2016.01.23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프의 목적은 누진세를 강조하는 것의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아니고요. 왜 문제라는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국제비교에서 누진세와 재분배 효과가 마이너스 상관을 띄는지를 설명하는 요인이 바로 누진성이 높은 나라의 전반적 세금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이는 두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소득 중층/하층에 상당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고소득층만 높은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중간층까지 0%가까운 세금을 부과하면, 상층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 세율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체 세수가 작아지죠.

      다른 하나는 소득(income)의 분포는 부(wealth)의 분포와 달라서 상위 1%,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탑10%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30% 이하입니다. 이들의 소득에 꽤 높은 세금을 부과해도 나머지 70%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전체 세수는 낮을 수 밖에 없죠.

  4. 블로그애독자 2016.01.24 1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을 읽고 보니 실효세율과 누진세가 반비례 관계를 보일 수 밖에 없겠군요. 아마 이런 가정이 깔려 있겠네요. "최고세율은 평균실효세율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에는 한계가 있다" 평균실효세율이 높아져도 최고세율 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누진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2. 지금 그래프가 누진세의 한계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프는 보통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프 보고 누진세가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처럼 이해가 됐어요. 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실효세율이 소득분배에 중요하다" 이면 실효세율을 축으로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 같아요.

    추가로,
    설명하신 것 처럼 실효세율과 누진세가 반비례 관계이니, 결국 누진세가 소득분배에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죠. 다만 둘이 반비계 관계인 것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정치적 가능성 여부(평균적 실효세율도 올리고 누진세 더 과감하게 올리고)에 대한 것이니 반비례 관계가 깨지는 것도 상상해 봅니다.


    • 바이커 2016.01.24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효세율은 최고세율 구간을 포함하여 세금을 정산한 후의 소득대비 세금납부액입니다. 최고세율은 일정 소득 이상의 구간에 적용되는 법으로 정해진 세율이고요. 실효세율+알파가 최고세율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scattergram 그래프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블로그애독자 2016.01.26 0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히 개념적으로 실효세율+알파가 최고세율은 아니죠. ^^ 제가 좀 애매하게 써놨네요

    제가 저렇게 표현한 것은 정치적(관념적) 혹은 수치적 맥락에서 말한 것 입니다. 수치적으로 최고세율은 실효세율보다 당연히 높고, 그것이 결정되는 것도 다분히 정치적(관념적) 관점에서 실효세율 플러스 알파라는 공식으로 결정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최고세율이라는 것이 절대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기준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전국민 평균 실효세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전국민 평균실효세율이 10%밖에 안되는데 최고세율 60%는 너무 높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효세율 올려도 그 이상 과감히 최고세율을 올리지 못하니(정치적으로) 당연히 고소득층 세금비율은 낮아지는 반비례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포도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건 학술적 이야기고, 언론에서 저걸 읽는 독자들은 보통 인과관계로 생각을 하겠죠. 삐딱하게 보면 최고세율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그래프 사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 바이커 2016.01.26 0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복하지만 실효세율이 최고세율을 정하는게 아닙니다. 지나친 단순화를 무릅쓴다면 최고세율이 (부분적이나마) 실효세율을 결정하지 그 역이 아닙니다.

      어디서 읽었는지 소스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미국에서 최고세율이 90%를 넘어갈 때도 상위 20%의 실효세율은 30%대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삐딱하게 보기로 마음 먹은 분들은 어떻게든 오독을 안하겠어요. 그건 그냥 그 분들의 성향입니다.

  6. 블로그애독자 2016.01.27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소세율이 실효세율을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미국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결국 제가 궁금했던 것은 누진성(혹은 최고세율,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과 실효세율 중 무엇이 독립변수인가 였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데이터에서 둘 사이에 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가? 입니다. (개념적으로 상관관계가 독립/종속변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차지하고 나서)

    사실 저는 둘이 독립변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게 생각하면, 중간소득층이 절대다수이니 실효세율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누진성은 낮아지겠지요. 실효세율는 절대세수와 직접 관련이 있고 이것이 또 소득불평등 완화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니 실효세율은 불평등 완화와 비례, 누진성은 반비례 관계가 데이터에서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리고 질문을 던진 이유는 세금은 정치의 영역이라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 입니다. 즉, 1) 실효세율 올려서 기사에서 강조했고 더 중요하기도 한 절대적 세수 증가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2) 동시에 최고세율은 누진성 유지할만큼 더 과감히 올려서 이에 따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도 추가로 거두기를 기대한 것 입니다. (후자는 경제적 정의 차원에서도 필요)

    욕심이 큰가요? ^^

시사인 천관율 기자의 기본소득 관련 기사


...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다. 스웨덴의 발테르 코르피와 요아킴 팔메 교수가 1998년 논문에서 제시했다. 저소득층에게만 선별복지를 할수록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고, 소득을 가리지 않고 보편복지를 할수록 저소득층의 혜택도 늘어난다는 역설이다. 핵심은 중산층이다. 저소득층 선별복지에는 얻을 것 없는 중산층이 반대하지만, 전 국민 보편복지에는 중산층도 세금 부담보다 혜택이 많으므로 지지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 지출은 중산층까지 연합하는 다수파를 만드는 반면, 선별복지는 정치적 공격에 늘 취약해진다. ... 


기본소득은 보편복지 중에서도 가장 알기 쉬운 모델이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일단 한번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중산층의 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후퇴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수혜 블록이 다수파를 형성하는 순간 정책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일단 한번 도입되면’이야말로 진정한 난제다. ‘188조원 증세’와 ‘이건희에게도 30만원’을 한 번에 설득해낼 방법은 없다. ... 


이 블로그에서 늘상 하던 얘기. 중산층에게 복지를 주는데 저소득층이 묻어가는 복지가 지속 가능한 복지임. 저소득층에게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중산층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데 이 혜택이 저소득층에게도 돌아가도록 정책을 고민해야. 


중산층 복지가 진짜 복지임. 



문제는 세금. 


강 교수는 “중산층과 소상공인을 증세까지 포함한 기본소득 정책의 지지자로 포섭해내느냐가 핵심이다. 수혜를 분명히 체감하도록 정책의 혜택을 정확히 주면서 과감하게 ‘증세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벌에게 세금 걷어 복지를"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모두가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국에서 재벌이 얼마나 부당하게 돈을 버는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위 10%, 상위 20%가 누구인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이들의 사회적 책임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국에 예전보다 조금 길게 와있으면서 느끼는 문제는 상위 10내지 20%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사회과학자들에게도 별로 없다는 것. 


내가 피케티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1% vs. 99%라는 구도(이게 피케티의 가장 큰 업적이기도 함)가 현실의 실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유용할지 의심스럽다는 것. 상위 10%나 20%가 상위 1%대비 자신들은 약자고 피해자고 책임이 없다는 인식이 지속되는 한, 한국에서 복지의 증대, 불평등의 축소는 난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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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사 2015.12.23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물론 심지어 상위 10% 정도의 사람들도 스스로를 '서민' 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따라서 자기보다 한푼이라도 많이 버는 놈에게 왕창 뜯어서 자기 입에 넣어 줘야지 자기 지갑에서 지금보다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면 당장 입에 게거품물고 쓰러지는 계층이라는 것.. 그러니 증세가 될 턱이 있나요..

    • 바이커 2015.12.24 0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위 10%가 스스로를 서민이라 생각하며 서민과 연대하는 의식을 가지면 좋은데, 그 건 또 아니라서요.

  2. 2015.12.24 06: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Quartz 리포트. 핀란드 뉴스


핀란드 사회보장국에서 2016년 11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것이라는데, 모든 성인에게 매달 800유로(대략 100만원)를 준다는 계획. 


완전히 시행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1달에 550유로(대략 70만원)을 준다고 함. 


기본소득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대체하게 될 예정. 이는 기본소득으로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자는 과거 프리드만등 우파의 생각과 동일. 


기사에도 써있지만 1970년대에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었음. 지금의 혁명적 생각이 사실 70년대의 아이디어를 반복하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제로 계획하는 건 핀란드가 처음. 이게 실제로 시행되고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혁명적 실험인 것은 분명함.  


미국에서 기본소득이 실패한 이유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시간이 줄기 때문. 노동공급이 기본소득에 탄력적임. 캐나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었음.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후 노동공급을 줄인 계층은 병자나 주부였음. 노동시간을 줄이고 레져 시간을 늘림으로써 가족의 전반적 웰빙이 좋아지는 그룹.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가족의 자녀들의 학업성적이 높아지고, 가족의 건강이 호전됨.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이 다시 각광받는 이유는 자동화 기계화 경제발전 둔화 등으로 인해 노동유인 정책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게되고 있기 때문. 노동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것. 앞으로 로봇이 나오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계층의 수가 상당히 커진 것. 좌파적 입장에서 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다른 한편으로는 저숙련 노동자들은 일해봤자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음. 차라리 기본소득을 주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여 잘나가는 고숙련 기술자, 고학력 노동자들 끼리 경제를 이끌어가는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등장하고 있음. 이게 우파의 생각. 


 


핀란드는 자원이 있지만 한국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PPP로 따져서 핀란드의 1인당 GNI는 $40,000, 한국은 $34,600임 (소스는 월드뱅크). 한국에서 복지를 못하는건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합의가 없기 때문.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지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복지 국가와 우리의 차이를 좀 진지하게 비교할 필요는 있음. 늘상 얘기하지만 한국만큼 발전했는데, 한국만큼 동료 시민을 돌보는데 인색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었음. 인류 역사 사상 최악의 수전노 국가가 한국. 


박근혜 정부가 엉망진창이지만 노인 기본연금 20만원 지급은 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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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다 2015.12.05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핀란드의 실험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긴 부가 다시 창의적인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회가 될 수 있게요.

    • 바이커 2015.12.06 0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은 지켜보는 수 밖에요. 핀란드에서 성공하면 여러 나라로 빨리 퍼져 나가겠죠.

  2. 기린아 2015.12.06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경우 돈을 버는 사람들과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하는 사람간의 정치적 입장이 '동일' 해질 것인지는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막연하게나마 민주주의가 잘 굴러가게 될 것인지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 바이커 2015.12.06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가요?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요. 계급에 따른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항상 있었고, 복지에 대한 입장도 항상 달랐는데, 이 번에는 특별히 더 도드라질 이유가 있나요? 기본소득은 일을 하든 안하든 모두에게 주는거라 누가 받는지 여부로 가시적인 차이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은 기본소득 + 노동소득이라, 노동소득이 없는 사람보다 소득도 항상 더 많고요.

    • 기린아 2015.12.07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제가 오해가 많게 썼네요. 정치적 위상이 동등해 질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정치적 입장이 동일해질것인가라고 써서;;;

      노동시장에 참여할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면 말씀하신 하이클래스 노동자들과 노동시장에 참여할수 없는 사람들간의 정치적 위상이 동등해질것인가... 하이클래스 노동자들이 과연 노동시장에 참여할수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 그러니까, 한 표로 - 인정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바이커 2015.12.07 2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오히려 기본권을 확대하는 보수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산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은 언제나 차이가 있었고요. 무산자, 비납세자에게 확대했던 보통선거권이 후퇴할 것 같지도 않고요. EITC처럼 보수의 의도와 달리 일단 도입된 복지 정책은 진보적 수단이 된 전례도 있고요.

  3. 오리 2015.12.06 1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본소득에 대한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박근혜의 노인연금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추가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4. DEPC 2015.12.07 0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호.. 그렇군요

  5. 핀가이버 2015.12.07 1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알기로는 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사건으로 아는데요...
    핀란드가 현재 최고의 복지국가이지만 무조건 퍼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러 복지의 상한선을 800유로로 제한한 결정으로 압니다.
    더 이상은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좌파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극히 우파적인 의견이 이긴 겁니다.
    ^^

    • 바이커 2015.12.07 1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읽어보고 씁시다.

      "기본소득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대체하게 될 예정. 이는 기본소득으로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자는 과거 프리드만등 우파의 생각과 동일."

      그리고 한국의 우파가 DJ 때 도입된 생산적 복지 아이디어를 버리고 기본소득 100만원씩 주는걸로 제한적 복지를 시행하겠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

    • ranastar 2015.12.07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는 왜 붙인거지

  6. kipid 2015.12.08 0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신한(?) 정책 실험이군요. 결과가 꽤 괜찮을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될지, 성공할지 무지 궁금한ㅋ.

  7. 윤모씨 2016.01.22 0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퍼갑니다~!

김종인의 중앙일보 인터뷰


뭐 다 동의. 


미래 팔아서 현재의 복지를 막는 건 반복지세력의 오래된 논리. 2060년이면 앞으로 45년 뒤. 1970년의 시점에서 201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듯, 현재의 관점에서 206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것. 


보수는 미래 팔아서 복지를 막고, 진보는 (특히 환경 문제 관련) 미래 팔아서 발전을 막는 논리를 피는 경우가 많음. 둘 다 잘못된 것. 


인구문제 들먹이며 복지에 반대하는 논리도 황당한 것. 45년 전 1970년대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폈음. 지금은? 앞으로 45년 뒤 어떤 인구문제를 맞닥뜨릴지는 지금 알기 어려움. 인구학자들의 장기 인구 예측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게 인구 예측임. 여기에 근거해서 현재의 복지를 막는 건 사기에 가까움. 


문형표 장관은 복지 파괴, 전연병 대처 미흡 등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러움. 


... 

-하지만 연금이 고갈되는 사태가 정말로 닥친다면 문제 아닌가.

“(탁자를 치며) 그런 식으로 미래를 자꾸 팔아 먹지 말라, 이거다. 자꾸 미래 세대 운운하는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현 세대는 뒷전이고) 미래 세대를 강조하는 나라를 여태껏 본 적이 없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대 간 도적질’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썼다.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다. 연금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나 할 소리다. 내가 노인 세대를 먹여 살렸기 때문에 나도 노인이 되면 후세대에게서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거다. 은퇴한 노인 세대가 일하는 젊은 세대에게 의지하는 게 도적질이라면 공적연금 같은 건 다 없애버려야 하질 않나.”


-그럼에도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여율·월급에서 보험료로 내는 돈의 비율)이 9%인데 그 수준으론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이를 꾸준히 높이는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기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것도 고민이다. 2040년께엔 2000조원이 넘게 쌓인다. 이렇게 돈을 쌓아 놓고선 보험료 올리자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할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과 받는 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보험료율은 15%까진 올라야 한다.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 비율)도 현재의 40%론 노후 생활이 안 된다. 지금은 최고 145만원밖에 못 받는다는데 이는 최저생계비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생계를 걱정하는 빈곤 노인이 50% 가까이나 되는데 정치권이 그들을 길바닥으로 내몰면 되겠나.”


-국민연금도 결국 받는 만큼 걷는 부과식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기금을 쌓아 놓는 건 의미가 없어진다. 국민연금이 지금은 기금이 쌓여 적립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부과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걷는 보험료에서 연금을 지급하고도 돈이 남으니까 기금이 쌓이는 거다. 논란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부과식을 주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도 1957년에 연금제도를 개편하면서 완전부과 방식으로 바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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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d 2018.08.09 2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국민연금 개편?이야기가 나오길래 교수님 의견은 어떤가 하고 찾아보다 이 글 봤네요 ㅎㅎ 김종인전대표가 이런 인터뷰했는지 이제 봤네요 그리고 교수님처럼 인터뷰의 요점에도 공감이 가네요 다시한번 국민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글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ㅎㅎ

    • 바이커 2018.08.13 1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에는 보험요율도 올리고 지급 연령도 늦추게 되겠죠. 미국도 그렇게 했고요.

      출산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이민으로 해야죠. 이민이란 양육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흡수하는 방법이니까요.

미디어 오늘 기사: 노인 연령을 올리자고? 


이와 관련있는 오늘자 폴크루그만 칼럼


크루그만의 포인트는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을 올리면 가난한 노인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 지난 수십년 동안 평균 수명을 늘었지만 이는 고학력 고소득층에 집중. 저학력, 저소득층은 평균 수명이 늘지 않았음. 복지 수령 연령을 올리면 복지에 의존해 근근히 삶을 영위하는 저소득층만 피해를 봄. 


한국도 마찬가지. 소득에 따른 평균 수명 격차가 큼 (요기 요기 참조). 고소득층은 오래 살고 저소득층은 수명이 낮음. 노인 연령을 올리면 가난해서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노인층이 받을 수 있는 총복지 수혜 연수가 더 줄어들고, 이들의 빈곤도가 더 높아질 것.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건 노인 빈곤 해결과는 거리가 먼 주장. 


노인복지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이상한 얘기부터 나오는 이유가 뭔지. 




조선기고: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세금 복지가 아닌 공동체와 종교·기업이 참여하는 대안적 복지가 참된 복지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선거 때마다 복지 공약으로 부풀려지는 '정치 복지'에서 벗어나 보자.


복지 지출에서 정부를 통한 지출이 가장 효율적임. 뭔 놈의 공동체와 종교, 기업이 참여하는 대안적 복지인지. 공공 복지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민영화 하겠다는 소리인데, 국민연금가지고 장난치고 싶어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움. 이런 식의 주장은 2000년대 초반에 미,영 보수에서 하다가 이제 하지도 않는 얘기. 


참고로 복지가 줄었다고 떠드는 미국의 경우 21세기 들어와 1인당 소득에서 복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에서 17%로 늘었음. 1인당 복지 지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음. 미국만 해도 정부 복지를 줄이기는 커녕 2배 이상 늘린 것임. 다만 복지의 포커스가 현금 지원에서 노동 지원으로 바뀐 것이 특징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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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꼬마 2015.05.31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명이 복지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요즘 보이더군요.

    보수 부유층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문제될 것이 없으니, 빈곤층 노인은 복지혜택없이 단명해주고 부족한 출산률은 외국인 노동자 수입하면 가장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볼만도 합니다.

    • 바이커 2015.05.31 0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난한 개인에게는 차라리 그럴 수 있죠.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노인층의 자살율이 높은 이유도 경제 문제고요.

      복지 얘기를 직접하기 보다는 "장수가 축복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울신문 기사


좋은 기사다. 


서울신문 기사의 아래 그래프에서 괄호 안의 수가 명목적인 소득대체율이고 그래프 오른쪽의 숫자가 실질대체율이다. 보다시피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실질대체율은 5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다. 한국은 단지 23%.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명목대체율도 대부분의 국가가 50%가 넘는다. 


기사에서도 써있듯 명목대체율이 낮은 국가들은 앞으로 오히려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 논쟁에서 무상급식이 깃털이라면 연금은 몸통이다. 깃털인 무상급식을 그토록 망가뜨릴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몸통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찬성하면서 연금 대체율 50% 인상을 반대하는건 복지의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복지 논쟁에서는 복지 확대가 아닌 긴축 재정 논리에 찬성하는 모순이다. 




나는 도대체 왜 복지부가 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가지고 통계 장난을 그렇게 심하게 치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립식으로 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적립 연금은 언젠가는 고갈될 수 밖에 없고, 그 자체는 복지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복지부도 누구보다 잘 알텐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현 세대는 1%만 연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핀트가 빗나간 얘기다. 연금 부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릴 수 밖에 없다. 1% 연금 부담 인상은 시나리오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다. 2060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금 부담분을 높이는 개혁을 하는게 당연하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든 그렇지 않든 이건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적립 연금이 연기금으로 주식 등에 투자되고 있고, 이는 복지 기금으로 간접적으로 주식 등 자산 부자들의 살을 찌우는 역재분배 효과를 지닌다. 복지 연금이 불평등을 줄이기 보다는 불평등을 높이는 효과다. 복지부에서 연금의 적립금을 계속 유지하려는 진짜 이유가, 혹 현정부와 복지부는 국민 전반의 복지보다는 자산부자들의 재산을 지키고 늘려주는데 더 신경쓰는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은 국민 연금 강화가 절실하다. 노후 보장으로 삼자정립, 내지는 삼발이 원칙이라는게 있다. (1) 공적 연금; (2) 회사 등 사부문에서 보장해주는 연금; (3) 개인이 축적한 부, 이 세가지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거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공적 연금의 보장성이 낮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401k로 칭해지는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추가적 연금이 있고, 여기에 개인 자산이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치면 미국의 노후 보장 정도가 유럽에 비해 많은 사람이 지레 짐작하는 것 만큼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회사 등 사부문에서 보장해주는 연금이 없고 (퇴직금이 일종의 그런 기능을 하지만...), 개인이 축적한 부의 효과는 매우 작다. 공적 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이 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한국이 복지에 쓰는 돈은 GDP의 10% 정도다. OECD 평균은 22%다. 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쓰는 돈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 이 비용은 세금과 연금의 인상을 통해서 나올 수 밖에 없다. 연금에 내는 돈이 늘기 때문에 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는 건, 그냥 복지를 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미래세대를 핑계로 복지를 반대하는 것, 역사가 유구한 복지 반대의 논리다. 한국도 똑 같이 반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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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5.05.09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50717547699155&MS

    이 표에선 소득대체율이 OECD 중간정도로 나오네요.
    통계마다 집계 방식이 다른건가요?

  2. 꼬마 2015.05.09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 같은 대표적인 노무현 정부 인사들도 현 정부와 비슷한 태도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즉 단순히 보수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야당 주류조차 국민연금 기금고갈 공포론을 배포해왔던 것 아닌가 싶네요. 이런 점에서 왜 의견일치가 일어났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 바이커 2015.05.10 0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의합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졌던 이유는 아마 복지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현재의 국민연금의 카버해주는 수준이 낮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일 겁니다.

보수언론에서 복지 문제를 세대 갈등 문제로 몰아가는데, 한국에서 복지에 돈을 많을 쓰지 않으면서 그래도 복지를 할려면, 노인들에게 복지를 몰아주는 수 밖에 없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이 이런 식의 복지로 간다는 의미라고 예측한 과거 포스팅 참조


나는 소득 대체율 50% 인상에 찬성. 민주당이 잘했다고 생각함. 


소득 대체율 50%는 가입 기간이 40년에 달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 현재의 장노년층은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이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없음. 설사 군대 갔다오고 대학나와서 27세부터 일하기 시작한다고 해도 62세까지 한 번도 실업을 겪지 않고 일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5년임. 40년 채우는게 장난 아님. 즉,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50%를 받지 못함. 


그리고 국민연금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는 소득 대체율을 높게 줘야 연금이 연금으로 기능하게 됨. 한국같이 노인빈곤율 때문에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는 국가에서 연금을 현실성있게 주는게 잘못된 정책이 아님. 


노인세대는 연금 몇 푼 안내고 받아가기만 한다고 불만인 분들이 있는데, 노인세대 장년세대는 가족복지 틀에서 그 전 세대 노인을 봉양했던 세대임. 즉, 복지라는 국가 제도가 없던 시절에 가족의 의무 속에서 복지 비용을 사비로 지불했었음. 가족복지가 무너지고 제도로써의 복지가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에 노년을 보내는 현노년층, 그 중에서도 적립된 자산이 없는 노년층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 


가족 돌봄이 일종의 복지 "제도"였던 시대에서 복지로 노인의 생계를 꾸리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족복지 시대에 부양자의 입장에 섰던 세대가 연금복지 시대의 피부양자로 더 많은 이득을 보는게 당연함. 노인에게 돌아가는 복지는 3세대의 세대 간 합의에 근거하는 것. 변화하는 세대 간 합의에 대한 이해 없이 젊은세대에게 부담을 넘긴다고 비판만 하면 곤란. 




그리고 미래 세대는 현 노인 세대보다 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어서 추후에 설사 소득대체율이 낮아져도 실제 매월 받는 금액은 높아지게 됨. 연금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음. 


연금이 일정 시점에 고갈되는 것도 큰 문제일지는 의문임. 대부분의 국가가 연금을 적립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근로세대의 불입금으로 현은퇴세대를 부양하고 있음. 즉, 적립된 연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복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임.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자신이 낸 돈으로 자신의 연금을 적립하는 비중은 작음. 


2060년은 먼 미래의 일임. 미국에서도 복지를 망가뜨릴려는 모든 시도가 장기 전망을 가지고 짐짓 심각해 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음. 미래 세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복지 자체를 싫어해서임. 1970년과 현재 사이의 변화만큼 세상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45년 뒤에는 아주 많은 것이 변해있을 것임. 로봇의 등장 등 생산성이 더 발전하면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인하될 수도 있음.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불평등이 세대 간 불평등임. 누구나 나이를 먹기 때문에 불평등이 연령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설사 공시적으로 매우 불평등한 사회일지라도 생애소득의 측면에서 매우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음. 




ps. 

- 한겨레신문: 공포와 괴담에 떠내려가는 ‘50% 국민연금’의 진실

- 한국일보: '폭탄 돌리기'된 국민연금 4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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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15.05.05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대간 '합의'가 되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대간 대립구도(...)만 놓고 보면 노인네들이 젊은애들 돈 빨아 먹는다는 프로파간다가 성립하기 딱 좋죠. 젊은 축을 중심으로 새정련이 세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프로파간다에 얹혀갈 수 밖에 없기도 하고;;;

    • 바이커 2015.05.06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젊은층의 지지를 그 합의를 끌어내는데 써야지 정치적 지도력이 있는거죠. 그리고 공학적으로도 젊은층만 기대서는 선거에 이기기도 어렵고요.

  2. 꼬마 2015.05.05 2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 트위터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도 노인세대를 공격하고 국민연금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좋은 글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출산 상황에서는 현 젊은 세대의 부담이 불공정하게 크다는 프로파간다가 먹힐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의 생각이지만...안보에 집중하는 보수라면 사실 노인들이 얼마나 비참한가는 신경 안쓰고 출산율과 청소년 복지정책에 집중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런 보수는 한국에서 안 보입니다. 안보의 핵심 자산 중 하나인 군대는 잘 교육되고 건강한 젊은 남성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와 분리가 안되는데 말이지요.


    PS.기린아님을 여기서라도 계속 뵈니 좋네요. 논문 다 쓰시면 트위터로 돌아오시리라 믿습니다.^^

    • 바이커 2015.05.06 0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친인척도 국민연금을 받을거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ㅠ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Social Security를 못받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안보보수는 다 뻥보수라...

    • 꼬마 2015.05.06 0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희 가족들도 잘 안믿더군요. 그리고 저도 고령화가 심화되면 받기야 하겠지만 낸거 대비 얼마나 받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복지의 특징이자 큰 문제는 양아치 장사꾼들처럼 최저가로 뭐든지 다 해준다고 뻥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게 받지만, 뒤로 왕창 바가지 씌우거나 거지같은 품질의 재화를 공급하는 그런 짓을 복지부부터 아주 전문적으로 잘 합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불신감들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안보보수는 다 뻥보수 맞죠....영국 무상급식이 애초에 보어전쟁에서 런던 빈민층 출신 징집병들의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오히려 군부나 보수파 주도로 이뤄졌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은 뭐....

    • 바이커 2015.05.06 1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지를 망가뜨리는 공포마케팅 + 자기가 자산 운영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착각"이 빗어낸 풍광인 듯 합니다.

      한국은 (핵 제외) 북한의 위협 자체가 상당 부분 뻥인 듯 해서요.

  3. 유월비상 2015.05.09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은 적립금 고갈 = 연금지급 중단이라는 프로파간다부터 집어치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뀔 뿐이니까요.

    다만 부과식으로 바뀐다해도 부담율이 높아지는건 사실입니다. 님 말대로 실질소득대체율은 늘어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폭으로 부담율을 늘릴 수밖에 없죠.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윗세대에 비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것때문에 청년들이 크게 불만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불신이 풀릴텐데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 바이커 2015.05.10 09: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지가 없으면 은퇴도 없어질텐데...

      청와대에서 세금폭탄론 들고 나온거 보니 암담하기만 하네요.

  4. 2015.05.21 1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노인 세대는 과거의 봉양 문화 속에서 복지비용을 지출했으므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린다고 말씀 하신거 맞죠? 하지만 과거의 봉양 문화와 현 사회의 복지제도를 일직선 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가족 내에서 봉양할 노인이 없으셨던 분들, 봉양을 안했던 분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신거니까, 연금을 못받으실까요?

  5. 2015.05.21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국민 연금 부과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나라들이 부과식 연금을 채택하고 있고,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따라 2060년 국민연금 고갈이 되면 보험료율이 53.8% (출산율 1.28과 수명연장가정) 으로오르는 것 같던데 맞나요? http://www.swfinstitute.org/public-fund-league-table/ 에 따르면 저희 나라 순위가 그렇게 높은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바이커 2015.05.22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찾아보세요. 대부분이 부과식이고, 병행하더라도 적립 포션이 작아요.

      마치 50% 인상 때문에 오르는 것 처럼 선동하지만, 대체율을 인상안해도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율이 크게 오릅니다.

  6. 김문수 2015.06.05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국가들의 특징은 조세부담율이 높다는 것... 부자들일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는거죠. 세대간 불평등이 당면과제로는 제일 큰 문제지만 세대 내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복지는 망상일 뿐...

주간동아 기고글


개천에서 용이 안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 현재의 중·장년층인 산업화 세대가 경험했던 높은 상향사회이동은 아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고소득 화이트칼라 비중이 높아지는 건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높은 소득, 높은 지위의 직업을 갖게 된다. 직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상당수 인구가 세대 간 상향사회이동을 경험하는 현상을 구조적 이동이라고 한다. ...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건 과거 세대가 유난히 진취적이었기 때문도, 현재 세대가 현저히 소극적이어서도 아니다. 사회구조 변화의 산물일 뿐이다. ... 모든 사회가 산업화 이후에는 상향사회이동률이 떨어진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지금보다 상향사회이동률이 높은 사회를 만들 수는 있다. 사회학과 경제학계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 중에서도 불평등이 낮고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상향사회이동률이 높다. ... 부모 세대의 결과의 평등 없이 자녀 세대의 기회의 평등은 주어지지 않는다. ... 개천을 돌보지 않으면 용도 나올 수 없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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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dison guy 2015.04.13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멋지십니다 :-)

  2. ㅎㅎ 2015.04.17 0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핀란드나 노르웨이를 언급하셨는데, 스웨덴이나 덴마크,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복지국가에서 사회계층간 이동성이나, 계층간 자산격차는 오히려 더 고착화되어있지 않나요? 복지국가일수록 계층간 이동성이나 계층의 세습문제가 덜하다는 주장이 근거가 있나요?

    • 바이커 2015.04.18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대간 소득 이동의 측면에서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이동성이 미국보다 높다는 건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3. Gould 2015.06.01 1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늦게나마 좋은 글 발견해서 읽고 갑니다~!

    • 바이커 2015.06.02 0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갑습니다. 논문 요약 글이 올라오면 여기서도 Socio-logical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4. felfri 2015.11.16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천을 돌보지 않으면 용도 나올 수 없다.

    정말 좋은 말이네요.

한겨례 신문 인터뷰


-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가 이꼴인지, 나라가 이꼴이니까 무상급식이 문제가 되는 건지, 양자의 차이가 뭔가?

= 무상급식 문제를 예로 들면, (무상급식을)중단하게 되면 나라 경쟁력의 문제, 성장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게 다 해결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은 국가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어떻게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세원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미 경제성장률이 3~4%라는 것도 상당히 성공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성장률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파이를 키워 가냐, 일자리를 많이 만드냐의 논의가 결국은 무상급식 문제의 해법이다. 무상급식의 중단이냐 아니냐 문제는 아주 지엽말단적인 문제다. 우리가 기합의했고 가기로 했던 방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성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동의. 하고 싶었던 얘기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가 아니라, 복지의 파이에 대해서 동의한다.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을 "현재의 수준으로 한정"하면 홍준표 지사의 도발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정된 복지 비용 내에서 최대 효율성을 찾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될 테니까.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는 국가에서 무상급식이라니. 다른 데 쓸 돈이 없는게 너무도 명백하다면 무상급식은 깎을 수도 있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가 아직 미비하고 앞으로 복지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홍준표 지사처럼 할 수 없다. 복지 파이를 늘려야 하고, 복지 파이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다 같이 감수할 수 있도록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게 우선인데, 무상급식을 망가뜨리면서 복지 인식을 제고하는 건 매우 힘들다.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무상급식에서 출발했다. 무상급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그 자체로 사활적 복지라서가 아니라, 무상급식을 망가뜨리고 더 많은 복지, 다수가 혜택을 받는 복지로 나가도록 여론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를 늘릴려면 결국은 세금을 올려 당장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 수입을 줄여야 한다. 지난 연말정산 파동에서 봤듯, 어려운 설득 작업이다. 홍준표 지사의 선택은 어려운 길을 버리고 쉬운 길로 가는거다. 그러면서 폼은 잡고. 복지 망가뜨려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어떤 정치인이 복지 파이를 늘리는  어려운 길을 갈려고 하겠나.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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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06 1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미국에서 주세와 지방세는 그렇다는 얘기. 


한 달 전에 나온 얘긴데, 전체 보고서는 요기. 뉴욕타임즈 기사는 요기


미국은 전세계에서 연방세로만 따지만 세제가 가장 진보적인 (스웨덴 보다 더 누진세가 발전된) 국가 중에 하나지만, 주세와 지방세를 보면 그리 진보적이지도 않다. 


부자들은 소득 대비 연방세를 많이 빈자들은 소득 대비 주세와 지방세를 많이 낸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다싶이 상위 1% 부자는 주세와 지방세로 평균 5.4%의 소득을 세금으로 내는데, 하위 20%는 평균 10.9%를 세금으로 내서 무려 세율이 2배 이상 높다. 




여기다가 소비세(한국으로 치면 부가세)까지 치면 빈자들이 세금으로 내는 소득비중은 더 높아진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한 푼 안내고 받아먹기만 한다는 불평불만은 이제 그만. 


이걸 보고 분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딱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많은 국가에서 명목상으로는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실효세율로 따지면 사실상 단일세율 일괄 과세를 하고 있다. 스웨덴도 예외가 아니다. 

복지국가는 다 같이 소득대비 비슷한 비율로 세금을 내고, 그렇게 모인 돈을 같은 액수로 나눠먹는 체제. 다 같이 내는 세율이 높을수록 복지도 좋아지고; 복지가 좋아지면, 국민의 행복도가 높아진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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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15.02.08 1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모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이번 연말정산 사태를 보고 반쯤 포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있는 의료보험과 무상급식 정도를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바이커 2015.02.09 0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지 포기 분위기가 없는 건 아니고, 무상급식을 지켜내는게 쉽지도 않겠지만, 증세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쳐놓고, 사실상의 증세를 하니 불만이 없을 수 없겠죠.

    • 기린아 2015.02.09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지만 처음부터 증세한다고 했어도 아마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맛을 좀 보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좀 무리한 발상이었나 봅니다.

  2. 바이커 2015.02.09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소 월급에서 떼어가는 비율을 높이고 공제 항목을 없앴다면 사람들의 불만을 적었을 겁니다. 조삼모사. 이명박 시절 버스개혁에서 보듯 모든 변화는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초기의 불만을 스무스하게 넘기는 기술이 문제지. 다른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인 복지 시행 후 크게 후퇴하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